검찰해체

 

2022.11.20

 

지난 11월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재판이 열렸었다. 이 재판에서 검찰은 아들의 입시에 허위 경력을 만들고 미국 조지워싱턴대 재학 시절 온라인 퀴즈 시험을 도와줬다는 혐의로 정경심교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그녀는 이미 딸의 입시 비리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받아 수형생활을 하고 있는 도중에, 다시 아들의 입시문제로 재판을 받고 있어 형극의 나날이 더해지고 있다. 

사실, 정경심교수가 지금 치르고 있는 이 징역살이는 정말 말도 안되게 어이없는 옥살이이다. 정의롭고 공명정대해야 할 대한민국 검찰이 야망에 사로잡힌 검찰총장의 의중을 받들고자, 건국이래 한 집안을 이렇게 집요하고 철저하게 멸문지화로 몰고 간 전례가 있었던가? 싶다. 

정적을 제거하려는 윤석열의 지시를 받은 검찰은 건국이래 최다 수사팀을 동원했다. ,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팀보다 더 많은 인원을 동원했다고 한다. 

그리고 앞장서서 법을 수호해야할 검찰은 매일 같이 법을 어겨가며 매일 매일 매시간 수사과정을 언론에 흘렸고, 대한민국 거의 전 언론은, 이 검찰발 '피의사실'을 무비판적으로 받아쓰기를 해, 단 시일내 단일 사건으로 가장 많은 기사를 쏟아내는 진기록을 세웠다. 

그렇게, 1년 넘게 온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고 시작한 재판에서 검찰이 주장한 권력형 중대 범죄라던 사모펀드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청년과 학부모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는 입시비리는 무혐의가 되었다. 그리고 입시에 영향을 끼치지도 않은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무려 4년의 실형을 받은 거다. 

그러나 웃기는 게, 검찰이 법을 어겨가며 공소장 변경까지 받아내어 적시한 표창장 위조를, 판사 앞에서 검찰이 자신만만하게 시연했지만 되지가 않자, 판사 입장이 난처해지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렇게, 거절 당한 청탁으로 조국 장관에게 앙심을 품은, 동양대 총장 최성해의 위증으로 시작된 표창장 위조를, 검찰은 입증하지 못했다. 그러자 다급해진 검찰은, 주변인을 협박해서 모해위증을 받아내고 입시 관련 중요 증인을 출석을 못하게 막고, 사건이랑 관련이 없는 사람을 증인으로 세워 재판을 진행했다. 

1심은 증거를 조작하고 피해자 방어권을 침해해서 유죄로 만든 거였고, 2심은 컴퓨터 전문가가 제시한 포렌식 증거 및 정경심측에 유리한 증거를 모두 무시하고 유죄 만들었고, 3심은 그걸 그대로 확정해버려서 확실하게 검사 판사가 일심동체로 썩었음을 증명하는 재판이 되었다. 그런데 또 이제 아들 생활기록부 허위기재 혐의로 검찰이 2년을 구형한거다. 정말 악랄하고 집요한 검찰이고 소름끼치도록 야비한 검찰이다. 

그러나, 왜?지나가는 똥개도 알아보는 김학의를 애써 모른체 하고, 왜? 증거가 차고 넘치는 대장동 50억클럽은 수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왜? 뻔하게 들어난 주가조작 김건희는 신성불가침인 거고, 왜? KT 채용청탁에다 인적성검사 결과를 조작한 의혹이 있는 김은혜는 모르쇠하는 거고, 왜? 나경원 아들딸 입시비리는 친절하고 상냥하게 무혐의에 기소중지를 해주는 거고,  무엇보다 왜? 제일 앞장서서 조국 일가를 멸문지화로 이끈 한동훈 자녀의 입시비리는, 검찰은 왜? 왜? 그렇게 관대하고 너그럽게 수사도 안하고 있고, 언론은 또 왜?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입을 닫고 무념무상 무아지경에 빠져 있는가 말이다. 아니 도대체 모두들 왜? 법무부 장관 조국과 법무부 장관 한동훈의 검증의 잣대를 다르게 들이대냐는 거다. 그러고도 법의 수호자 검찰이고 민주주의 수호자 언론이라고 내세울 수있겠는가...... 

사안과 경중이 다르다?
여기서, 대한민국 검찰이 영장을 작성할 때 참고하고 인용한다는 신뢰도 높은 나무위키를 나도 인용하겠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자녀 의혹 

1.외국 대학 진학 목적 기부 논란.
2.봉사 활동 수상 여부 논란.
3.외할머니 건물에서 미술전시회 개최 논란.
4.광고성 기사 투고 논란.
5.딸 논문 관련 논란. 
6.논문 게재 ‘부풀리기’ 논란. 
7.논문 대필 논란. 
8.논문 표절 의혹. 
9.전자책 표절 의혹. 
10.그 외저작물 및 
11.입시 컨설팅 스펙 공동체 의혹. 
12.한동훈 조카 논문 5편 표절 의혹.
13.국제 청원 사이트 체인지에 올라온 
논문 표절청원.
14.표절 피해자 이상원 뉴멕시코 
주립대학교 교수의 폭로 

https://namu.wiki/w/%ED%95%9C%EB%8F%99%ED%9B%88%20%EC%9E%90%EB%85%80%20%EC%9E%85%EC%8B%9C%EC%8A%A4%ED%8E%99%20%EB%85%BC%EB%9E%80 

목차만 옮겼다. 

보다시피 나무위키가 정리한 저 사안은 조국 자녀 혐의보다 훨씬 더 막대하고 위중한 혐의로 보여진다. 그런데 고작 한동훈이 내놓은 변명은 " 논문이 아니고....입시에 안썼으니 문제가 없다" 였다. 

아! 씨발!
도저히 욕을 참을 수가 없네.....
이 개Tkshadml의 toRl야! 입시에 썼는지 안썼는지는 조국처럼 너도 수사를 받아야 할 거 아니냔 말이다. 이 씨qkffhaemf아..... 너는 니xxxx에 금테 돌리고 태어났니? 이 개Tlqkffha아!..... 너도 조국이 받았던 압수수색 반에 반에 반만이라도 받고나서 그런 소리를 지껄이던 말던 해야 할 거 아닌냔 말이다 이 쌍sha에 개wktmr whsaks아! 

그리고 기자 개Tlqkfsha들아! 니덜도 양심이 있으면 좀 뭐라도 끄적거려 봐라 이 Tldkdsha의 새Rl들아! 

검찰은 불리한 증거는 숨기고 
유리한 증거는 부풀려 사건을 만들어 갔다. 
검찰은 보수정권에선 충성하는 개더니
자율권을 보장하는 민주정권에선 
고삐풀린 개처럼 달려들어 물어 뜯었다.
검찰은 통제되지 않는 깡패집단이다.
그래서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해체가 마땅하다. 

검.찰.해.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