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트라우마? 국민의힘의 엉뚱한 자가당착

박순찬 화백

계엄령의 어둠 속에서 스멀스멀 기어 나오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언은 그들의 두려움과 불안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권성동 대표 대행의 "탄핵안을 발의하거나 표결한 국회의원을 처벌하자"는 주장은 듣는 순간 쌍욕이 나올 정도다. 탄핵 소추라는 헌법적 권한을 행사한 국회의원을 처벌하자는 법안을 만들겠다는 발상은 법치주의를 비웃는 것이자, 자신들의 권력 유지에 눈이 멀어 기본 상식조차 저버린 행동이다.
까짓 거 권성동 말대로 하자. 대신,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탄핵투표를 안 한 105명을 내란범으로 죄를 묻겠다.

탄핵을 막지 못하면 법을 만들겠다?

탄핵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는 절차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다는 가정하에 탄핵을 발의한 의원들을 처벌하겠다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탄핵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법적 정당성을 가진 절차조차 자기들에게 불리하면 아예 제도를 뒤틀어버리겠다는 발상. 이쯤 되면 국민의 힘은 자신들이 무엇을 지키려는지조차 혼란스러울 것이다. 혹시 탄핵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벌벌 떠는 ‘탄핵 PTSD’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란의 공범? 누가?

탄핵 발의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란 공범으로 몰아붙이고, 계엄 해제를 방해한 이유를 시민 탓으로 돌리는 모습은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민주당 의원들을 "국회 근처에 어디에도 없었다"며 내란 예비음모로 고발하겠다는 발언은 어찌 보면 유치하기 짝이 없다. 국민의 힘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자신들의 무능함을 덮기 위해 민주당을 희생양 삼으려는 것처럼 보인다.

특히, 계엄 해제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자기 당 의원들을 두둔하며 "본회의장에 가려다가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심한 말을 들었다"라고 변명하는 모습은 비겁함의 극치다. 그날 국회로 한걸음에 달려온 시민들의 행동을 탓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국회에서 무엇을 했는지조차 당당히 밝히지 못한다. 누가 내란의 공범인지 국민은 알고 있다.

법치주의를 사유화하려는 시도

권성동 대행의 발언은 국민의 힘이 법치주의를 완전히 자기들 입맛대로 왜곡하려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들에게 법은 정의를 실현하는 도구가 아니라 권력을 유지하는 무기일 뿐이다. 탄핵안이 기각되면 발의자와 찬성자를 처벌하자는 발상은 민주적 시스템을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더 웃긴 건 계엄 해제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를 민주당 탓으로 돌리고, 계엄군 진술이 "친민주당 성향의 변호사 때문에 오염되었다"는 핑계를 대는 것이다. 이쯤 되면 모든 잘못을 남 탓으로 돌리는 그들의 습성이 놀라울 정도다.

국민을 속이려는 쇼는 이제 그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러한 발언들은 그들의 불안을 여실히 드러낸다. 그들은 알고 있다. 자신들의 권력 기반이 얼마나 취약한지, 그리고 국민들이 더 이상 그들의 말장난에 속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이다.
탄핵과 계엄을 둘러싼 그들의 발언은 일종의 자기 위로이자, 국민을 속이기 위한 쇼일 뿐이다. 그러나 그 쇼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진실은 명확하다. 그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민주당도, 탄핵도 아닌 ‘국민의 분노’다.

국민의 힘은 이제라도 정신 차려야 한다. 더 이상 불안과 두려움에 휘둘리지 말고, 제대로 된 정치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이 이런 간단한 교훈조차 이해할 능력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결국 그들은 스스로 만든 탄핵의 덫에 빠져버려 해체될 운명일지도 모른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200714001#c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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