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날과 펜, 대한민국의 위태로운 자화상
서론: 칼과 펜, 닮은 듯 다른 권력의 기원
예리하게 빛나는 칼날과 날카롭게 획을 긋는 펜촉. 검찰과 언론을 빗대는 말이다. 사회 정의를 수호하고 진실을 밝히는 숭고한 사명을 짊어진 듯 보이는 두 조직. 권력이라는 이름의 칼날과 펜촉을 쥐고 사회 곳곳을 베고 찌르는 존재와 다르지 않다.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법적 칼날로 개인의 운명을 법의 심판대에 회부한다. 그리고 언론은 취재권과 편집권이라는 펜으로 나와 너 우리를 여론재판에 올려놓는다.
'공권력'의 갑옷을 두른 검찰과 '언론의 자유'의 방패를 든 언론은 은밀한 공생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두 조직에 본질을 파고들면, 검찰의 기소권과 언론의 기사편집권은, 그 형태만 다를 뿐, 한 개인 혹은 집단을 사회적 심판대에 세우는 점에서 놀랍도록 닮아 있다.
이 글은 검찰과 언론이 본질적으로 같은 권력 기관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두 조직이 사회에 행사하는 권력의 유사성과 작동 방식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나아가 검찰과 언론의 위험한 공생 관계가 낳은 한국 현대사의 비극, 윤석열 정권의 탄생과 몰락, 그리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인 파국으로 치닫는 타임라인을 통해, 칼날과 펜의 폭주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어떻게 붕괴시키고 사회를 혼돈으로 몰아넣었는지 복기해보려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어두운 현실을 극복하고 다시 희망을 싹틔우기 위해 어떤 반성과 성찰, 그리고 치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심도 있게 모색할 것이다.
1.권력의 쌍생아, 검찰과 언론의 유사성
검찰과 언론은 사회 시스템 내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듯 보이지만, 권력을 행사하고 사회적 영향력을 미치는 방식은 놀랍도록 닮아 있다. 정보 통제, 여론 형성, 사회적 규범 설정, 그리고 권력 남용 가능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두 기관은 권력의 쌍생아와 같다. 특히, 검찰의 기소권이 법적 재판이라는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개인을 심판하는 권한이라면, 언론의 기사편집권은 비록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여론재판이라는 또 다른 형태의 심판을 통해 개인에게 엄청난 사회적, 정신적 고통을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무게감은 결코 가볍지 않다.
정보 통제 및 여론 형성 권력: 보이지 않는 손
정보는 권력의 핵심이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얻는 방대한 정보를 독점하고, 언론은 취재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한다. 문제는 이 정보들이 객관적으로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공개되거나 왜곡, 편집되어 여론 형성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이다.
검찰은 피의사실공표라는 불법적인 관행을 통해 수사 초기 단계부터 특정 방향으로 여론을 유도한다. 언론은 검찰이 흘린 정보를 받아 자극적인 기사로 포장하고, '단독', '속보' 경쟁을 벌이며 여론 재판을 부추긴다. 기소 여부 결정권은 검찰의 칼날이지만, 언론의 펜은 기소 전부터 이미 여론이라는 칼날로 피의자를 난도질한다. 법정에서 검찰은 증거와 논리를 제시하며 '법적 진실'을 구성하지만, 언론은 자의적인 프레임과 선정적인 보도로 '사회적 진실'을 왜곡한다. 결국, 검찰은 기소권을 통해 법정이라는 공식 재판에 회부하는 권한을, 언론은 기사 편집권을 통해 여론재판이라는 또 다른 형태의 비공식적 심판에 회부하는 권한을 행사하며, 그 과정에서 정보 통제와 여론 형성을 통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언론 역시 의제 설정 권력과 프레임 설정 권력을 통해 여론을 좌지우지한다. 어떤 사건을 집중 보도하고 어떤 사건을 묻어버릴지, 사건을 어떤 시각으로 해석하고 보도할지에 따라 여론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진다. 긍정적 프레임과 부정적 프레임, 반복적인 강조와 침묵, 미세한 뉘앙스의 차이만으로도 여론은 춤을 춘다. 객관적인 사실 보도를 외치지만, 언론의 선택과 해석은 이미 객관성을 벗어난 주관적인 영역에 깊숙이 발을 들여놓고 있다. 이처럼 언론의 기사편집권은, 마치 검찰의 기소권처럼, 사회적 의제를 설정하고 여론의 흐름을 주도하며, 때로는 한 개인의 사회적 운명을 결정짓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사회적 규범 및 가치 판단 권력: 정의의 이름으로
검찰과 언론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역할을 자임한다. 검찰은 법 집행을 통해 범죄자를 처벌하고 사회 규범을 강화하며, 언론은 사회 감시와 비판 기능을 통해 사회 정의를 실현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정의'의 기준은 누가, 어떻게 설정하는 것일까?
검찰은 수사와 공소 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를 '악'으로 규정하고 사회적 비난을 유도한다. 언론은 사건 보도를 통해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인지 도덕적 해설을 제공하고 사회적 공론화를 주도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검찰과 언론 스스로가 '정의'의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며, 사회 구성원들에게 획일적인 가치관을 강요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양성과 개방성이 존중되어야 할 현대 사회에서, 검찰과 언론은 마치 '도덕 경찰'처럼 사회적 규범과 가치 판단을 독점하고, 자신들의 기준에 어긋나는 행위를 '악'으로 낙인찍어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폭력성을 드러내기도 한다. 진정한 정의는 다양성을 포용하고 사회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토론과 합의를 통해 만들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언론은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하여 '정의'를 독점하고 사회를 획일화하려 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검찰과 언론이 연맹을 맺고 조국 일가족에 퍼부은 무지막지한 총공세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영향력의 범위 및 강도: 개인에서 국가까지
검찰과 언론의 권력은 개인의 삶에서부터 국가의 운명까지 광범위하고 강력한 영향력을 미친다. 검찰의 칼날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직접적으로 제약하고, 기업과 조직의 존립을 위협하며, 정치 권력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다. 언론의 펜은 개인의 사회적 평판과 명예를 훼손하고, 기업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추락시키며, 정치적 지형 변화와 선거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검찰의 수사, 구속, 기소, 형사 처벌은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다. 기업 수사는 기업 경영을 마비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계를 위협한다. 정치인 수사는 정권을 흔들고 정치판을 뒤집을 수 있다. 언론의 오보, 과장 보도, 선정적 보도는 개인을 '마녀사냥'하여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기업 이미지를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뜨리며, 선거 결과를 뒤바꿀 수도 있다.
칼날과 펜촉은 때로는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되기도 한다.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사회적 비난에 못 이겨 삶을 포기하는 사례는 너무나도 많다. 검찰과 언론은 자신들의 권력이 행사하는 파괴적인 힘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심각하게 자문해야 한다.
권력 남용 및 오용 가능성: 칼날과 펜의 폭주
권력은 필연적으로 남용과 오용의 위험을 내포한다. 검찰은 정치 검찰 논란, 표적 수사, 과잉 수사, 수사 정보 유출, 언론 플레이 등 다양한 방식으로 권력을 남용하고 오용할 수 있다. 언론 역시 가짜 뉴스, 오보, 선정주의, 상업주의, 언론 권력 사유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권력을 남용하고 오용할 수 있다.
정치 검찰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거나 반대 세력을 탄압하는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 표적 수사와 과잉 수사는 무고한 사람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 수사 정보 유출과 언론 플레이는 여론을 조작하고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짜 뉴스와 오보는 개인과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선정주의와 상업주의는 언론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사회를 저속하게 만들 수 있다. 언론 권력 사유화는 언론을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도구로 전락시킬 수 있다.
검찰과 언론은 자신들의 권력 남용과 오용 가능성을 끊임없이 경계하고, 스스로를 견제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내부 견제 미흡, 외부 견제 약화, 자율 규제의 한계, 시민 감시의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점으로 인해 검찰과 언론의 권력 남용을 효과적으로 막지 못하고 있다.
2. 윤석열 정권 탄생과 몰락, 칼과 펜의 합작품
윤석열 대통령의 탄생은 검찰과 언론, 두 권력 기관의 위험한 공생 관계가 낳은 한국 현대사의 비극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정의로운 검사' 이미지를 언론의 펜으로 포장하고 증폭시켜 국민적 영웅으로 만들고, 검찰 조직의 힘을 빌려 정권을 장악한 윤석열 대통령의 등장은, 칼날과 펜촉이 어떻게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영웅 서사 제조: 언론의 펜이 빚어낸 허상
언론은 윤석열이라는 인물을 '정의', '공정', '법치'의 화신으로 묘사하며 국민적 영웅 서사를 만들어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논란 등 굵직한 사건마다 윤석열이라는 이름은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언론은 그의 발언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고 확대 재생산하며 그의 이미지를 신격화했다.
언론은 그의 검찰총장 사퇴를 '권력에 굴하지 않는 강직함'으로, 그의 정치 참여를 '시대적 소명'으로 포장하며 그를 대통령 후보로 띄워 올렸다. 그의 부족한 정치 경험과 자질, 불안한 언행과 검찰 편향적인 사고방식은 언론의 미화된 보도에 가려 제대로 검증되지 못했다. 언론은 마치 짜여진 각본처럼 윤석열이라는 인물을 대통령이라는 꼭두각시로 만들어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단지, 뉴스타파만이 윤석열의 본색을 알고 경고음을 내었지만 이미 함몰된 여론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검찰 카르텔의 부활: 칼날이 지배하는 권력
윤석열 정권 출범 후, 대한민국은 '검찰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되었다. 법무부, 행정안전부, 감사원, 국정원 등 권력기관 요직은 물론, 대통령실과 내각 곳곳에 검찰 출신 인사들이 대거 기용되었다. 이는 단순한 인재 등용이 아니라, 검찰 조직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권력 카르텔을 형성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었다.
윤석열은 검찰총장 시절부터 함께 했던 측근들을 요직에 앉히고, 검찰 조직을 통해 정권을 운영했다. 정치 보복 수사가 노골화되고,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과 시민단체는 탄압받았다. 검찰은 정권의 '친위대'를 자처하며 칼날을 휘둘렀고, 언론은 정권 홍보에 앞장서는 나팔수로 전락했다. 견제와 균형은 무너지고, 민주주의는 질식했으며, 대한민국은 검찰 권력에 의해 좌우되는 암울한 시대로 접어들었다.
몰락의 씨앗: 김건희 리스크와 민심 이반
영원할 것 같았던 검찰-언론 동맹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김건희의 잇따른 비리 의혹은 정권 지지율을 급락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주가 조작 의혹, 논문 표절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등 각종 스캔들이 연이어 터져 나오면서, 언론은 더 이상 정권의 눈치를 볼 수 없게 되었다.
초기에는 소극적인 보도를 이어가던 언론도, 민심 이반이 심각해지자 비판적인 보도를 늘려갔다. 지지율은 20%대로 곤두박질치고, '탄핵' 여론까지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정권은 위기에 직면했고, 검찰은 김건희 수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거나 뭉개는 등 '방패막이' 역할을 자처했지만, 민심은 이미 등을 돌린 후였다.
3. 비상계엄과 친위 쿠데타, 파국으로 치닫는 칼날과 펜
지지율 폭락과 탄핵 위기라는 절체절명의 순간, 윤석열 정권은 최후의 수단으로 '비상계엄'이라는 칼을 빼 들었다.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을 극도의 혼란과 공포로 몰아넣었고, 민주주의가 완전히 붕괴될 위기에 처했다.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민주주의의 사망 선고
윤석열 정권은 지지율 회복과 국면 전환에 실패하고, 탄핵 위기가 현실화되자 극단적인 선택을 감행했다. 일부 강경파 측근들은 '비상계엄'을 통해 정국을 타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노골적으로 제기했고, 국방부와 계엄사령부는 법적 근거와 절차를 무시한 채 비상계엄 선포 시나리오를 은밀히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사회 혼란과 안보 위협을 자의적으로 규정하며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국민들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군사-검찰 파쇼 독재 국가'로 전락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명백한 쿠데타 시도였다.
12월 3일, 정의가 깨어난 밤: 국회의사당의 기적
12월 3일, 불법적인 비상계엄이 선포된 암흑 속에서 한 줄기 빛이 솟아올랐다. 이재명 대표는 떨리는 목소리로 라이브 방송을 켜고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이여, 국회의사당으로 모여 주십시오!” 그의 절절한 외침은 꺼져가던 희망의 불씨를 되살렸다.
분노와 절망 속에서 망설이던 시민들은 이 대표의 호소에 응답했다. 5.18 광주 항쟁의 아픔을 기억하고 민주주의 교육을 통해 성장해 온 이들이 주축이 되어 국회의사당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어둠을 뚫고 모여든 시민들은 횃불처럼 국회의사당을 밝히며 무장 계엄군과 마주 섰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대치 상황. 그러나 계엄군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그들 역시 민주주의의 가치를 배우고 자란 대한민국 시민이었다. 특히 현장 지휘관은 5.18의 진실과 민주주의의 숭고함을 가슴 깊이 새긴 인물이었다. 그는 시민들을 향해 총구를 겨누라는 명령에 깊이 갈등했다.
고뇌에 찬 침묵 끝에, 현장 지휘관은 결단을 내렸다. “철수한다!” 그의 단호한 명령에 계엄군은 질서정연하게 발길을 돌렸다. 무력 충돌 직전의 위기 상황은 극적으로, 그러나 평화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시민들의 용기, 현장 지휘관의 정의로운 판단, 그리고 민주주의를 향한 간절한 염원이 만들어낸 기적이었다.
윤석열의 무도한 친위 쿠데타는 시민들의 숭고한 외침과 계엄군 내부의 양심, 그리고 현명한 지휘관의 결단이라는 ‘올바름의 합작’ 앞에 무릎을 꿇었다. 12월 3일 밤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시민들의 힘으로 다시 한번 깨어난 밤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칼날과 펜의 폭주를 막아낸 것은 결국, 깨어있는 시민들의 정의감과 민주주의를 향한 굳건한 믿음이었고 한강 작가의 말 처럼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자가 산 자를 살렸다"
결론: 반성과 성찰, 그리고 치유의 길
윤석열 정권의 탄생과 몰락, 그리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이라는 가상의 파국은, 검찰과 언론의 위험한 공생 관계가 민주주의를 어떻게 파괴하고 사회를 혼돈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지 경고하는 묵시록과 같다. 우리는 이 씁쓸한 현실을 직시하고, 깊은 반성과 성찰을 통해 치유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검찰은 기소권으로 법정에, 언론은 취사권으로 여론의 도마 위에 개인과 사회를 올려놓는 본질적으로 유사한 권력기관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 강력한 두 권력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야합하여 폭주할 때, 민주주의는 뿌리째 흔들리고 사회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윤석열 정권을 통해 뼈저리게 깨달았다.
펜은 칼보다 강하다. 진실을 기록하고 정의를 외치는 펜의 힘, 그리고 깨어있는 시민들의 연대와 참여는 어떤 권력보다 위대하다. 우리는 칼날과 펜촉이 난무하는 폭력의 시대를 극복하고, 이성과 상식, 그리고 사랑과 연대의 힘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 비록 상처는 깊겠지만, 우리는 그 상처를 딛고 더 강인하고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역사는 우리에게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그 희망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잊지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