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나흘째, 1945년 8월 19일의 망령을 걷어내라

2025년 4월 9일. 윤석열 내란 정권으로부터 해방된 지 고작 나흘이 지났다. 광장의 함성은 아직 귓가에 생생하고, 민주주의의 회복이라는 감격은 가슴을 뜨겁게 달군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차가운 배신감과 불길한 역사의 기시감에 온몸을 떨어야 했다.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자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자리에 또 다른 내란 동조 의혹의 중심에 선 이완규 법제처장을 버젓이 임명하는 만행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이것은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끝나지 않은 내란이며, 민주주의를 향한 정면 도전이다. 이것은 80년 전, 우리가 뼈아프게 경험했던 역사의 재현을 목도하는 참담함이다.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흘러 1945년 8월 19일의 어느 날에 서 있는 듯한 착각마저 든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진정 모든 것이 끝났다고 믿었다. 지긋지긋한 일제의 압제에서 벗어나 온전한 자주독립 국가를 세울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었다. 거리마다 태극기가 넘실댔고, 목 놓아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그러나 그 환희는 짧았다. 해방의 감격에 취해 있던 사이, 역사의 수레바퀴는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교묘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돌아보니 현실은 참혹했다. 조선총독부의 하수인 노릇을 하며 동족을 탄압하고 착취했던 친일 경찰들이 여전히 치안을 담당하고 있었고, 민족의 정기를 팔아먹으며 부역했던 고위 관료들이 행정 조직의 요직을 그대로 차지하고 있었다. 이름만 '해방 조선'이었을 뿐, 국가의 실질적인 운영 시스템은 친일 부역자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다. 그들은 해방을 맞아서도 반성하거나 처벌받기는커녕, 오히려 더 교묘하게 살아남아 새로운 기득권을 구축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것이 바로 당시 한반도에 점령군으로 진주한 미 군정, 특히 최고사령관 더글러스 맥아더였다. 그는 태평양 전쟁의 영웅이었을지 몰라도, 복잡다단한 한반도의 역사와 민족 정서에는 철저히 무지했다. 그의 무지는 치명적인 과오로 이어졌다. 맥아더는 포고령을 통해 일제 강점기하의 모든 법령과 제도를 잠정적으로 유지시켰고, 무엇보다 용서할 수 없는 죄악은 일제에 부역했던 관료와 경찰들을 그대로 자리에 앉히고 그들의 권한을 인정해 준 조치였다. 해방된 조국에서 민족 반역자들이 처단되기를 학수고대했던 수많은 애국지사와 민중들에게 이는 청천벽력과 같은 배신이었다. 맥아더의 포고령은 해방 공간에서 친일 세력 청산이라는 민족사적 과제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족쇄가 되었다.

오늘, 2025년 4월 9일, 헌법재판소가 내란 방조 혹은 동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의 탄핵소추안을 기각시킨 것은 정확히 맥아더가 80년 전 저질렀던 역사적 과오와 판박이처럼 닮아있다. 내란 세력의 핵심 부역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그에게 여전히 국정을 운영하고 심지어 헌법 수호의 보루인 헌법재판소 구성에까지 관여할 권한을 쥐여준 꼴이다. 이는 내란 정권의 잔당들에게 합법적인 활동 공간을 열어주고, 그들의 재기를 위한 발판을 마련해 준 것과 다름없다. 맥아더가 친일 부역자들에게 권한을 돌려줌으로써 그들이 해방된 조국에서 다시 활개 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었던 것처럼, 헌재의 결정은 내란 잔당들에게 똑같은 기회를 제공하고 말았다.

우리는 맥아더의 그 결정이 이후 대한민국 역사에 얼마나 끔찍한 해악을 끼쳤는지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 맥아더의 비호 아래 살아남은 친일 부역 세력들은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를 폭력적으로 와해시키며 단죄의 칼날을 피했다. 그들은 이후 정계, 재계, 법조계, 학계, 언론계 등 사회 각계각층에 깊숙이 뿌리내렸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견고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대대손손 부와 권력을 세습하며 대한민국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는 암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들이 바로 이승만 독재정권의 기반이 되었고, 박정희 군사독재에 협력했으며, 전두환의 신군부에도 기생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정치적 후예와 그들이 구축한 기득권 카르텔이 윤석열 정권의 비호 아래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내란에까지 동조하고 가담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부정의와 부조리의 뿌리에는 바로 1945년, 그때 청산하지 못한 친일 부역의 망령이 도사리고 있다.

그래서 나는 오늘, 2025년 4월 9일을 단순한 해방 나흘째가 아니라, 역사의 중대한 분기점이었던 1945년 8월 19일로 간주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놓쳤는가? 무엇을 간과했기에 반역자들이 다시 권력을 잡고 민족의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는가? 우리는 바로 그 지점을 처절하게 복기해야 한다. 그리고 다시는, 절대로 다시는 후회로 점철될 역사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해방 직후, 우리는 너무 순진했다. 너무 관대했다. 민족 반역자들을 단죄하는 것보다 ‘화합’과 ‘통합’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에 쉽게 흔들렸다. 점령군의 눈치를 보느라 민족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을 망설였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나? 독버섯처럼 퍼져나간 친일 잔재 세력의 발호였고, 수십 년간 민주주의를 질식시킨 독재의 망령이었으며, 오늘날 내란 세력의 준동으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민주당과 범야권 연합 세력에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호소한다. 제발 좀 악랄해져라! 지금은 점잖게 법과 절차를 따지며 신사 노릇을 할 때가 아니다. 상대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내란 세력이다. 그들은 법치를 존중하지 않았고, 국민을 기만했으며, 국가의 시스템을 사유화하려 했다. 그런 자들에게 관용과 아량을 베푸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배신이며, 역사의 죄인이 되는 길이다.

한덕수 한 사람만 보더라도 내란은 결코 끝나지 않았음을 명백히 알 수 있다. 그는 내란 정권의 핵심 인물로서 책임을 져야 할 자임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자리에 앉아 또 다른 내란 부역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며 내란 세력의 방어 진지를 구축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전선 유지이자, 반격의 기회를 노리는 책동이다. 이런 상황에서 개헌이니, 오픈프라이머니 하는 따위의 한가한 소리를 늘어놓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격이며, 내란 잔당들에게 재정비할 시간을 벌어주는 이적 행위와 다를 바 없다.

지금은 전시 상황과 같다. 내란 세력이라는 거대한 쓰레기 더미를 치워야 하는 국가 대청소 기간이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두 가지다. 첫째, 우리가 힘겹게 쓸어모은 이 반역의 쓰레기들을 남김없이 소각장으로 보내는 것이다. 둘째, 이 쓰레기들을 확실하게 수거하고 처리할 강력하고 결단력 있는 ‘청소 업체’를 제대로 뽑는 것이다. 당분간 우리는 오직 이 두 가지 목표에만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다른 모든 논의는 이 대청소가 끝난 후에 해도 결코 늦지 않다.

저 내란 잔당 무리에게 단 한 순간의 숨 쉴 틈도 주어서는 안 된다. 그들이 다시 조직을 추스르고 반격을 도모할 시간적, 공간적 여유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정신없이 몰아붙여 그들의 뿌리까지 완전히 뽑아내야 한다. 80년 전, 우리가 반민특위를 통해 친일 부역자들을 청산하려 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저항하고 방해했는지 기억하라. 그들은 폭력과 음모, 정치 공작을 동원해 반민특위를 무력화시켰다. 지금 내란 잔당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저항할 것이다. 법의 허점을 이용하고, 여론을 호도하며, 기득권 카르텔을 총동원하여 살아남으려 발버둥 칠 것이다.

따라서 야권 연합은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지금 당장 ‘반민주주의 세력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가칭)를 발족시켜라. 이 위원회는 헌법 질서를 유린하고 내란에 가담하거나 동조한 모든 개인과 집단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묻는 컨트롤 타워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어떠한 성역도 있을 수 없다. 전직 대통령부터 현직 권한대행, 장관, 국회의원, 법조인, 언론인, 관료, 재계 인사 등 내란에 연루된 모든 자들을 예외 없이 조사하고 단죄해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란 세력의 본거지이자 정치적 기반인 국민의힘에 대한 해산 절차를 즉각 밟아야 한다. 정당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이지만, 민주주의 자체를 파괴하려는 정당까지 보호해야 할 이유는 없다. 국민의힘은 그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 헌정 질서에 대한 위협이다. 그들은 내란 정권의 숙주였고, 지금도 내란 잔당들의 비호 세력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반헌법적 정당을 존속시키는 것은 민주주의의 자살 행위나 다름없다. 독일이 나치당을 해산하고 그 잔당들을 철저히 청산했던 것처럼, 우리도 내란의 온상인 국민의힘을 해산시킴으로써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세력에게는 관용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어야 한다.

1945년 8월 19일, 우리는 역사의 갈림길에서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써 혹독한 대가를 치렀다. 80년이 흐른 오늘, 우리는 또다시 역사의 심판대 앞에 섰다. 이번에는 결코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망설임 없는 결단과 신속하고 철저한 행동뿐이다. 내란 잔당들을 완전히 소탕하고, 그들이 다시는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뿌리 뽑는 것, 이것이 바로 해방 나흘째를 맞이한 2025년 4월 9일, 우리에게 주어진 준엄한 역사적 책무다. 더 이상 주저하지 마라. 지금 당장 행동하라!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진정한 민주주의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한 대청소를 시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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