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끄러 임마! 중요한건 기본소득이야!

그림 하나로 기본소득 철학을 흔들 순 없다

오늘 대선 토론 과정에서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비유, 이른바 '호텔경제 그림'을 꺼내 들며 조롱 섞인 비판을 쏟아냈다. "호텔만 손해 보는 그림", "경제학 이론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은 이미 수년 전 논쟁이 되었던 사안을 재탕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이 그림을 정색하며 공격하는 행위는, 마치 교과서 삽화를 비판하며 전체 수업을 부정하는 꼴과 다를 바 없다.

이 그림은 이재명 후보가 기본소득 정책의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 지지자가 자발적으로 그린 비유에서 비롯된 것이다. 당시 이 후보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이 지역 상권에 어떻게 활기를 불어넣는지를 설명하며, “돈이 들어오지 않아도 돌기만 해도 경제는 살아날 수 있다”는 순환의 개념을 전달하고자 했다.

이 비유가 일부 경제학적 이론과 차이가 있다는 점, 캠프도 이미 2017년에 인지하고 인정한 바 있다. 하지만 그것이 정책 자체의 오류나 허구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핵심은 '소비 촉진'과 '지역 내 순환'의 개념이다. 이는 실제 성남시의 청년배당과 지역화폐 실험에서 증명된 바 있다. 성남시의 지역화폐 사용률은 96% 이상이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돌아갔으며, 그 결과 지역 상권이 살아났고, 지역 내 소득 순환 구조가 형성됐다.

이 비유는 지역화폐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내에서 돈이 맴돌게 만드는 구조적 효과를 직관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복잡한 경제 지표나 승수효과 계산보다, 국민 눈높이에 맞춘 설명이 필요했고, 그 방식이 바로 이 그림이었다. 어린이 경제 교실에서 승수효과를 그래프 없이 가르친다고 경제학을 왜곡하는 건가?

게다가 해당 그림은 정책보고서도, 정부 홍보자료도 아니다. 지지자가 자발적으로 만든 창작물이다. 이를 마치 후보 본인의 공식 이론인 양 공격하는 것은 일종의 정치적 왜곡이자 논점 흐리기에 가깝다.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은 단순히 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다. 지역에서 소비하고, 지역에서 돌게 하며, 경제의 혈관을 다시 흐르게 만드는 구조 개혁이다. 우리는 이 그림 하나에 매달리기보다는, 성남에서 실제 작동했던 정책의 결과를 평가해야 한다. 그것이 책임 있는 토론이며, 공정한 검증이다.

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는가? 그럼 정책 자체를 보라. 그림이 오류라고? 그럼 수천만 명에게 실제로 혜택을 준 기본소득 실험이야말로 답이다.

논란은 오래된 것이고,
실험은 이미 성공했고,
미래는 준비되어 있다.

그림 하나에만 매달려 본질을 흐리는 건 이해라도 한다. 하지만 공약 검증은커녕, 남의 정책을 조롱하고 빈정대는 데에만 집중하는 건 정치인이 할 짓이 아니다. 이번 대선토론에서 보여준 이준석 후보의 태도는 실망스럽다. 정책은 없고, 진지한 논의보다는 비아냥과 무례함으로 토론의 품격을 깎아먹은 전형적인 사례였다.

정치를 처음부터 잘못 배운 티가 난다. 방송용 조롱과 말장난은 예능에나 어울리지,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
국민은 말재주를 보려는 게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고민하고 준비하는 정책 비전을 원한다.

그림 하나로 기본소득을 부정할 수 없다. 그리고 빈정 하나로 대통령이 될 수는 더더욱 없다. 진짜 리더는 말이 아니라 방향을 보여주는 사람이다.

준석이 넌 임마! 정치를 첨부터 잘못 배웠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