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김창균 칼럼, 이쯤 되면 내란 공범

...이고 미친 x이다.

김창균, 너는 또 어느 별에서 왔니.
사람이 글을 쓴다고 다 식자인 건 아닌가 보다.
한글이 참 고생이다.
우리 위대한 세종대왕께서 백성을 위해 창제한 그 아름다운 문자가, 이렇게 내란 옹호와 헌법 파괴를 미화하는 글에 쓰이다니. 글이 쓰레기와 섞이니 문자도 피로를 느낀다.

문명국가의 언론이란 이름표를  달고, 그것도 지면에 실리는 ‘칼럼’이라는 형식으로, 내란미수를 ‘허망한 장난’쯤으로 축소하며 국민을 우롱하는 이 글을 읽어야 한다는 사실이, 참으로 비극이다.

무지와 오만이 뒤섞인 문장은 저급한 선동에 불과하고, 그것을 ‘의견’으로 존중해야 하는 이 사회의 인내심이 오히려 놀랍다.

[김창균 칼럼] 尹·金의 불능 미수 계엄, 검사 60명이 먼지 털 일인가

2025년 6월 12일, 조선일보 김창균 논설주간은 충격적인 제목의 칼럼을 내걸었다. 제목에서부터 의도가 노골적이다. ‘불능 미수’, ‘먼지 털기’라는 표현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계엄 시도를 형식적 해프닝으로 축소하려는 프레임이 전면에 드러난다. 하지만 이 칼럼은 언론이 권력 감시 대신 권력의 범죄를 희석하고 합리화하는 위험한 시도로서, 반드시 논리적으로 해체되어야 한다.

“실패한 계엄은 죄가 아니다?” – 살인미수도, 강간미수도 처벌된다

김창균은 계엄이 실행 도중 실패했기 때문에 미수에 그쳤고, 그것도 불능 미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은 명확하다.
내란죄(형법 제8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을 가진 행위 자체를 처벌한다. 그리고 ‘미수’도 당연히 처벌 대상이다.“실패했기 때문에 죄가 아니다?” 그건 마치 강간하려다 실패했으니 무죄라는 말과 똑같다. 강간미수든 살인미수든, 행위의 목적과 실행에 착수한 그 자체가 범죄다.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군을 투입하려 한 것만으로도, 이미  헌법질서를 무너뜨리려 한 시도다. 형법 제87조는 내란죄의 미수도 명확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창균이 아무리 말을 돌려도, 그건 죄다.

“군은 피해자일 뿐이다?” – 위헌 명령을 이행했다면 공범이다

김창균은 계엄 사령관이던 육군참모총장조차 상황을 몰랐고, 707 특임단장이 T맵으로 국회 위치를 확인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래서 계엄이 성립 자체가 안 된다는 논리다.

그러나 이는 더 큰 문제의 방증이다. 군 통수 체계가 마비된 상태에서,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단 두 명만이 실행 계획을 공유하고 계엄을 선포했다면, 이는 정상적인 군 작전이 아니라 쿠데타다. 그리고 그 명령을 집행한 부대 지휘관들은, 그 명령이 위헌적이라는 것을 인지했다면 이행하지 말았어야 했다.

‘위에서 시켰으니 어쩔 수 없었다’는 주장은 1980년 광주 학살의 주범들도 했던 논리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군인은 헌법을 지킬 의무가 있으며, 위헌 명령은 그 자체로 무효다.

“계엄은 애초에 가능하지 않았다?” – 그래서 더 위험하다

김창균은 “너무 쉽게 계엄했고, 너무 쉽게 해제되었으니 위협이 안 되었다”라고 한다. 하지만 바로 그 ‘쉬움’이 공포의 핵심이다. 한 사람의 결정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순식간에 압살 될 수 있다는 것. 민주주의가 얼마나 허약한 기반 위에 놓여 있었는지를 증명한 사건이었다.

실제로 계엄은 실행 직전까지 갔고, 국회 의사당에 헬기까지 떴다. 계엄 해제를 논의해야 할 국무회의는 대통령 담화 후 소집되었으며, 국민의힘 지도부는 국회 계엄 해제 표결 직전 당사로 이동해 회피했다. 이것이 단순한 해프닝인가? 아니면, 실패했기에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안인가?

“정치적 재탕이다?” – 민주주의 수호는 반복되어야 한다

김창균은 이 사건을 문재인 정부 시절 박근혜 정부 문건을 끄집어내던 것에 빗대 “정치적 우려먹기”라고 폄하한다.
하지만 내란은 그 자체로 대한민국 헌법을 무너뜨리려는 행위다. 이를 수사하고 처벌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헌법적 의무다. 전 정권의 문건을 다시 들춰내는 일이 아니라,“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누가 명령했는지”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어떤 제도가 필요한지”를 밝히는 일이다. 이는 곶감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자기 방어 기제'다.

결론: 조선일보는 지금, 언론이기를 포기했다

김창균의 칼럼은 단지 논란의 수위를 넘는 것이 아니라, 내란 옹호, 권력 범죄 희석, 군부 독재 정당화의 위험한 서사를 생산하고 있다.

검사 60명이 털 일이냐고? 국가를 장악하려 한 시도였다. 털고도 남아야 한다. 이재명 한 명 잡겠다고 검사 150명을 붙였던 나라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에 군을 보내고, 법을 무시한 일에는 그 배로도 모자란다.

진짜 묻고 싶다.

“이게 조선일보가 할 말인가?”

이건 언론이 아니라, 쓰레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