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검찰, 이 나라의 진짜 독재자들

대한민국에서 ‘정치 검찰’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낯설지 않다. 그 단어는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현실을 관통하는 정확한 묘사다. 검찰은 사법 권력을 등에 업고, 정치의 주체가 아니라 배후의 조종자가 되기를 택했다. 표적 수사와 언론 플레이는 기본, 여론 몰이와 정적 제거는 그들의 특기다. 그들의 칼날은 국민을 향하지 않고, 권력을 위협하는 자들을 겨냥한다.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 표적 수사,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억지 기소는,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어떻게 짓밟히고 있는지를 똑똑히 보여준다.

김민석에게 드리운 검찰의 그림자 – 23년을 짓누른 ‘정치 검찰’

김민석. 민주당의 차세대 주자로 불리며, 노무현 정신을 잇는 정치인으로 자리 잡은 이 인물은, 무려 두 차례에 걸쳐 검찰의 악의적 표적 수사를 직접 겪었다. 2002년 서울시장 선거 당시, 중앙당을 통해 기부된 합법적인 정치자금이 ‘불법’으로 둔갑하는 기막힌 상황. 영수증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중앙당의 실수를 김민석만이 죗값을 치렀다. 검찰은 그에게 “재수 없다고 생각하라”는 말까지 했다. 이게 검찰이 할 말인가?

기업 회장을 압박해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결국 김민석을 법정에 세운 검찰. 그는 무너지지 않았지만, 인생은 무너졌다. 10억 넘는 추징금과 증여세. 신용불량자. 빚더미 위의 정치인. 그 모든 고통은, ‘정치 검찰’이 만들어낸 참극이었다.

그뿐인가. 검찰은 과거 무혐의 처리했던 허위 투서까지 언론에 흘렸다. 월간조선이 그걸 받아썼고, 검찰은 “우린 아니야”라며 뒷짐 졌다. 분노한 김민석이 "검찰은 권력의 개"라며 비판하자, 그 발언을 문제 삼아 구속까지 시켰다. 대한민국에서 진실을 말하면 감옥 간다. 이런 나라를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나?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의 칼 – 기소라는 이름의 보복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정치 검찰의 폭주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사례다. 사위가 한 항공사에 채용됐고, 받은 급여와 주거비가 2억 원 남짓. 그것이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의 근거라며 기소했다. 검찰이 주장하는 뇌물 공여자, 수혜자, 대가 관계, 모두 애매하다 못해 억지다. 심지어 서면조사조차 없이 바로 기소했다. 이게 정의인가?

서울중앙지법은 문 전 대통령의 재판을 울산이 아닌 서울에서 하겠다고 고집했다. 이유가 뭔가? ‘언론 접근성’이란다. 검찰과 법원이 말하는 ‘언론 접근성’은, 곧 언론 노출을 통한 ‘망신 주기’다. 문 전 대통령은 사비로 칫솔, 치약을 샀다. 나라돈으로 술 쳐먹고 약 쳐먹은 자들은 멀쩡히 거리를 활보한다. 이것이 공정한 사법인가?

검찰은 증인만 120명 이상을 신청했다. 이쯤 되면 ‘수사’가 아니라 ‘보복’이고, ‘기소’가 아니라 ‘정치폭력’이다.

검찰의 칼춤에 박자 맞추는 언론 – 공범이자 증폭제

정치 검찰의 칼춤은 결코 혼자서 출 수 없다. 조선일보와 같은 보수 언론은 검찰의 브리핑을 받아쓰기 하며 프레임을 덧씌운다. 김민석 어머니가 살던 2억짜리 빌라 전세 보증금까지 ‘의혹’으로 만든다. 민주당 인사는 빚더미에서 살고 있어야 만족하는가?

반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70억대 재산, 20대 아들이 30개 은행에 나눠 보관한 7억 4천만 원의 비정상적 자산은 왜 언론이 침묵하는가? 편향, 왜곡, 선택적 분노. 이중잣대가 언론의 기본값이 된 이 나라에서, 언론 개혁 없이 민주주의는 없다.

국민은 알고 있다 – ‘정치 검찰’의 본질, 그리고 그들의 공포

김민석의 고통, 문재인의 모욕. 이것은 단지 두 사람의 일이 아니다. 이것은 바로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에 대한 경고다. ‘정치 검찰’이 살아있는 한, 유능하고 깨끗한 정치인은 더 이상 등장할 수 없다. 살아남으려면 침묵하거나 기득권의 충견이 되라는 뜻이다.

하지만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댓글과 SNS를 통해 분노하고, 윤건영 의원에게 직접 연락하며, ‘정치 검찰’에 맞선 행동에 나서고 있다. "문프를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라는 시민들의 외침은 단지 감정이 아니다. 그것은 상식이고, 의무다.

결론 – 이제는 찢어발겨야 할 때다

이제는 행동할 때가 아니다. 이제는 찢어발겨야 할 때다.
정의의 탈을 쓴 검찰 권력, 그 탐욕의 사슬을 완전히 해체하지 않고선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기소 독점권을 쥐고 정적을 고문하듯 조지는 저 권력의 괴물은, 개혁으로는 부족하다. 해체만이 답이다.

그들은 수십 년간 자신들만의 성을 쌓고, 법의 이름으로 정치를 했고, 언론과 결탁해 국민을 속였다. 그들의 칼날은 언제든 다시 노무현을 향할 수 있고, 지금은 문재인에게 꽂혔으며, 다음은 이재명이 될 것이다. 그리고 결국엔, 국민 모두가 그 칼날의 피해자가 될 것이다.

검찰개혁? 아니다. 검찰 해체다.
정치검찰, 기소권 카르텔, 언론 프레임, 재판 장악까지. 이 썩어빠진 시스템을 뜯어고치는 것으로는 안 된다. 부숴야 한다. 모조리 허물고, 새로 세워야 한다. 그게 민주주의다. 그게 정의다. 우리가 만들 ‘진짜 나라’의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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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22 정치검찰과 검언유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