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이 뽑힌 그날, 부동산 지옥문이 열렸다

“30억 아파트 청약 시대, 누가 이 지옥을 만들었는가”

지금 서울 강남에서 재건축 아파트 한 채 청약에 30억 원이 필요하단다. 84㎡, 흔히 말하는 국민평형 30평대 아파트가 청약 기준가 30억이라니, 이게 나라냐.

이건 단순히 부동산이 오른 게 아니라, 한국 사회 시스템이 미쳐 돌아가고 있다는 신호다. 그래서 이재명정부가 정책을 내놓았다.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원 제한.

간단하게 말하면, 네가 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집 사는 짓은 이제 그만하자는 뜻이다. 무리한 레버리지, 즉 ‘이자만 겨우 내는 대출’로 투기질하는 거 이제 멈추자는 거지.

여기서 핵심은 이거다.

1. 현금으로만 사든가,
2. 원금까지 갚을 수 있는 수준까지만 빌려서 사든가.
3. 그런데 ‘이자만 낼 수 있을 만큼만 빌려서 사는 건 막겠다.

보통 선진국은 2번까지만 허용한다. 그런데 한국은 3번 방식, 즉 ‘수십 년짜리 초장기 대출’로 집을 사는 일이 당연해져버렸고 그 결과가 84㎡ 아파트 청약에 30억 원이 필요한 지금의 광기다.

그런데도 이것들은 어김없이 난리다. 부동산 건설사 광고비로 굴러가는 언론들 말이다. 입을 맞춘 듯이 똑같이 짖어댄다.

“실수요자가 죽는다”
“청년이 집 못 산다”
“중산층 내집 마련 꿈이 사라진다”

개소리다.
지금 30억짜리 청약 넣는 사람이 청년이냐?
실수요자냐?
6억 이상 대출 못 받는다고 '서민'이 죽는다는 말은 언론 포장지에 싸인 투기꾼의 비명일 뿐이다.

이럴 때마다 떠오른다.
노무현의 종부세.

그는 분명히 말했다.

“부동산은 투기의 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 땀 흘려 일한 사람보다 땅 가진 사람이 돈을 버는 사회는 건강하지 않다.”

그래서 그는 종합부동산세라는 마지막 방화벽을 세웠다.
집을 가진 게 문제가 아니라, 땅으로 사람 위에 군림하는 구조가 문제라고 본 것이다. 투기를 억제하고, 실거주를 보호하며, 공정한 세금을 통해 시장을 바로잡으려는 철학이었다.

하지만 그 방화벽을 이명박이 불태웠다. 이명박은 종부세를 유예하고, 완화하고, 결국 무력화시켰다.조중동은 입을 모아 떠들었다.

“세금 폭탄이다”
“부자 때리기다”
“시장 왜곡이다”

그 소리, 지금 언론들이 6억 대출 제한을 비판하며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 프레임은 다르지만, 뿌리는 같다.

이명박 이후 부동산 시장은 폭주했다.종부세 무력화, 재건축 규제 해제, 다주택자 세제 혜택 복원... 모든 게 부자를 위한 부동산 시장 설계였다.

그리고 지금, 그 결과가 84㎡짜리 국민평형 아파트에 30억이라는 미친 숫자로 돌아온 거다.

이명박은 우리 사회에 벌어지는 모든 비정상과 불의의 뿌리에 언제나 그림자처럼 붙어 있는 암적인 존재다.

그런데 웃기는 게 뭔지 아나?
그때 종부세 강화한다고 나라 망할 것처럼 떠들어댄 인간들 중 절반은 집 한 칸 없이 전세살이 하던, 지금도 부화뇌동하는 당신들이었다.

조중동 보고, 부자들 말 듣고, “세금폭탄이다” “좌파 정권이 미쳤다” 외쳐대다가 결국 망한 건 나라가 아니라 당신들 자식의 미래였다.

그때 노무현의 종부세를 유지하고 더 발전해 나갔다면, 지금 당신들 아이들이 신혼집 전세금 10억에 좌절하고, 30년짜리 대출금에 인생 저당 잡히는 일은 없었을지도 모른다.

근데 이 부동산 거품, 끝까지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주는 나라가 있다. 바로 튀르키예(터키)다.

튀르키예는 10년간 집값이 7배, 수도 앙카라는 12배나 폭등했지만, 같은 기간 화폐 가치가 20분의 1로 폭락해 국민 자산이 붕괴됐다.

에르도안 정부의 무리한 금리 인하와 통화 남발, 중앙은행 독립성 훼손이 화를 불렀고, 결과적으로 집값은 올랐지만, 달러 기준 자산 가치는 오히려 하락했다.

외국인 투자자들만 환차익을 챙기고 떠난 뒤 남은 건 국민의 극심한 생활고와 저출산, 그리고 무너진 신뢰였다.

‘집값 상승 = 부의 축적’이라는 환상은 ㄴ결국 국가 경제의 붕괴로 이어졌다는 걸, 튀르키예는 똑똑히 증명했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던진 6억 대출 제한은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붕괴하기 전에 겨우 붙잡아보겠다는 마지막 시도다.
이걸 반대하는 건 단 하나,
투기세력의 탐욕일 뿐이다.

문제는 대출이 아니다. 시스템이다. 집을 가진 자가 더 가지게 만드는 제도, 없는 자가 영끌하다 인생을 망치는 구조.

이걸 만든 건 이명박이고, 지금도 그 유령은 살아서 정치와 언론과 건설사 사이를 떠돌고 있다.

그 농간에 또 놀아 나지 말고 노무현의 종부세를 부활시키고, 이재명의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그게 바로
이 지옥에서 빠져나갈 유일한 길이다.

https://malasu.tistory.com/m/301

정말 이상한 나라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