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복원? 예산 날린 건 윤석열, 치우는 건 이재명이다

부랴부랴 기초연구 예산 복원키로...고사직전인데 뒤늦게

기초과학이 고사 직전이라는 말이 괜한 과장이 아니었다. 2년 연속 0원, 대한민국의 기초연구 예산이 없었다. 이 비상식적인 사태는 어디서 시작됐는가? 윤석열 정권이다. R&D 예산을 구조조정이라는 미명 하에 전방위로 도려냈고, 그 피해는 가장 약한 풀뿌리 기초연구부터 덮쳤다. 실험실의 불이 꺼지고, 연구자는 일자리를 잃고, 대학원생들은 진로를 포기했다. 그게 지난 2년간 대한민국 과학기술계의 현실이었다.

그런데 YTN의 보도는 "뒤늦게 기초연구 복원"이라며 현 정부를 은근슬쩍 ‘무능 프레임’에 집어넣었다. 기사 제목부터 전형적인 프레임 조작이다. 마치 이재명 정부가 기초연구를 홀대한 당사자인 것처럼, 늦장 대응한 무능한 정부인 것처럼 만든다. 원인을 단 한 줄도 설명하지 않으며, 독자의 인식에 ‘현 정권 책임론’을 각인시키려는 저열한 언어 장치다.

기사 어디에도 윤석열 정권의 삭감 책임은 나오지 않는다. 무책임한 정부가 2년간 기초예산을 0원으로 만들었다는 설명도, 그 피해의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지도 없다. 오히려 YTN은 마치 “자신들의 보도 덕분에 정부가 움직였다”는 듯 자화자찬까지 한다. 거짓은 아니지만, 진실도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불과 한 달 만에 이 사안을 직접 챙기고, 예산 복원과 법 개정 추진까지 지시했다. 이건 ‘뒤늦은 대응’이 아니라 ‘긴급 구조’다.

언론이 제 역할을 하려면, 책임의 방향을 제대로 짚어야 한다. 국민의 알 권리는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정확한 맥락 제공으로부터 출발한다. 하지만 지금의 YTN은 맥락을 삭제하고, 문장의 뉘앙스로 책임을 전가하는 수준이다. 윤석열이 뿌린 똥을 치우는 이재명에게 "왜 이제서야 치우냐"고 타박하는 꼴이다. 이게 언론이냐?

정부가 움직인 건 국민의 지적과 현장의 분노 덕분이다. 기초과학의 생태계를 살리기 위한 첫걸음을 시작했을 뿐이다. 아직 멀었고, 그 과정도 험난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방향을 돌렸다면 박수를 보낼 일이다. 그리고 언론은 그걸 깎아내리는 데 혈안이 될 게 아니라, 누가 무너뜨렸고 누가 복원하려는지를 명확히 써야 한다.

이재명은 똥을 싼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치우러 온 사람이다. 윤석열이 고사시킨 기초과학을 다시 살리겠다는 정부에게 ‘뒤늦게’ 운운하며 흠집이나 내려는 언론, 특히 YTN은 과연 누구의 편인가? 국민의 편인가, 과학의 편인가, 아니면 여전히 권력자의 눈치를 보며 밥줄을 붙잡고 있는 기레기의 편인가.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고 진실을 말한 것이 아니다.
진실을 감춘 채 ‘중립 코스프레’나 하는 언론은 민주주의의 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