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회의원님께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님,
오늘 이 순간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의 실상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로 인해, 대한민국은 전례 없는 경제적, 정치적 혼란에 직면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국내 문제를 넘어 국제적 신뢰를 잃고, 경제적 재앙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심각한 사안입니다. 다음은 이번 계엄령 선언과 그 즉각적 여파로 드러난 문제의 핵심 요약입니다.
한국 경제와 국제적 위기의 실상
1. 경제적 충격: 한국 시장의 붕괴 위험
환율 급등: 계엄령 선포 후 단 2시간 만에 환율이 1442원으로 치솟으며, 안정적 환율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이는 3개월에서 4개월 동안 올라갈 수치가 단 몇 시간 만에 폭등한 셈입니다.
해외 자산 급락: 삼성전자와 포스코 등 한국의 주요 기업 주식이 해외 시장에서 7~10% 폭락하며 한국 경제의 신뢰도에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외국인 자금 이탈: 4개월간 21조 원이 빠져나갔으며, 계엄 사태 이후 하루 만에 추가로 1조 원이 유출되었습니다. 이는 단기 자금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대규모 자본 이탈을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2. 국제적 신뢰 추락: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
CDS 프리미엄 상승: 계엄령 발표 직후 한국의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CDS 프리미엄이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가 한국을 경제적 리스크로 간주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외신의 부정적 평가: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 주요 외신은 한국을 "불완전하고 불안정한 국가"로 지목하며,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 상실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3. 국민연금 방어: 국민 자산의 소모
환율 방어를 위해 국민연금이 환차손을 감수하며 개입하고 있으며, 이미 7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노후 자산이 경제 위기 방어에 소모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4. 외교적 고립: 동맹국의 불신
미국과 일본의 경고: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는 입으로는 동맹이라 하며 '비상계엄선포' 같은중대한 일을 사전에 알리지도 않은 윤석열대통령에게 배신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국제 회의 취소: 스웨덴 총리의 방한 취소, 한미 핵협의 무기한 연기 등 한국은 외교적 고립 상태에 빠졌습니다.
5. 장기적 위험: 국가 신인도와 미래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외국인 투자가 매년 감소한 사례처럼, 계엄령 사태는 장기적으로 한국의 투자 매력을 급격히 하락시키고, 국제적 경제 활동을 위축시킬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님,
오늘 대한민국은 헌정사적으로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은 단순히 한 정치인의 운명을 결정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존립과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역사적 순간입니다.
국민의힘의 정신은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섬기는 데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님들께서는 지금의 사태를 단순히 정당적 이해관계로만 보지 않고,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의 수호자라는 책임감으로 판단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국제사회의 시선과 미국의 경고
최근 미국 국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시도와 관련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언급하며 헌법적 절차와 민주주의 원칙을 지켜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한미 동맹은 법치와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다"는 발언은 단순한 상투적 수사가 아닙니다. 이는 동맹국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할 기본적 가치와 원칙을 직접적으로 상기시키는 경고입니다.
국제사회는 대한민국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행위들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신뢰를 잃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 또한 국가적 위신 추락의 공범으로 비춰질 위험이 있습니다.
공동운명체에서 벗어날 결단
명태균의 폭로와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 시도는 국민들 사이에서 강한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다수의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를 "공동운명체"로 보고 있으며, 이는 당 전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내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무리수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국민은 알고 있습니다.
야당이 되는 불편함이 내란에 동조한 범죄자가 되는 것보다 더 나은 선택임은 분명합니다. 야당이 되는 고통은 시간과 국민적 평가 속에서 치유될 수 있지만, 헌법 질서를 어긴 내란적 행위에 동조한 기록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역사가 국민의힘 국회의원님들의 선택을 어떻게 평가할지, 그리고 그 선택이 대한민국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깊이 고민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한 용기 있는 선택
이번 탄핵 표결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역사적 기회입니다. 국회의원님께서 탄핵에 찬성함으로써, 헌법 수호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위해 싸우는 용기를 보여주신다면, 이는 단순히 정권의 운명을 가르는 선택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애국적 결단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번 사태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경제 위기는 윤석열 대통령을 얼마나 신속하고 강도 높게 처벌하느냐에 따라 그 해결의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님들께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시도와 그로 인한 헌정 질서 훼손을 바로잡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선택을 넘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참된 애국의 길입니다. 국제사회가 우리의 결정을 주시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주십시오.
마지막 호소
존경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님,
지금 대한민국은 국회의원님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보수의 가치를 지키는 정당입니다. 그 보수의 핵심은 바로 법치와 헌법에 대한 존중이며, 이를 수호하는 데 국민의힘이 앞장서야 합니다.
토요일의 탄핵안 표결에서 올바른 선택을 내려주시리라 믿으며,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ttps://malasu.tistory.com/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