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는 기억합니다.
법은 반드시 심판합니다.
당신이 지금 서 있는 자리,
역사의 어느 편입니까?
군인, 경찰, 그리고 관공서 공무원 여러분께
국민의 생명과 권리를 수호하고, 법과 정의를 집행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숭고한 사명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 사명이 흔들리는 엄중한 시국에 처해 있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위법한 명령과 부당한 행태는 공무원 여러분의 양심과 법적 책임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의 부당한 명령에 협조하는 것은 단순한 복종이 아니라, 내란의 공범이 되는 길입니다.
전두환, 노태우, 그리고 내란죄
1980년 12월 12일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과 노태우는 군대를 동원해 국가를 장악했습니다. 그들은 내란수괴로 판결받았고, 함께 협조한 공무원들 역시 법의 심판을 피해 갈 수 없었습니다.
1997년 대법원은 전두환과 노태우에게 내란죄와 내란수괴죄로 사형 및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의 범죄는 명백히 국가를 파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는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명령을 따른 사람들도 법정에 섰습니다.
"윗선의 지시였다"는 변명은 법정에서 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은 전두환의 과오를 답습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명령에 복종하고,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에 가담한다면, 당신은 역사와 법 앞에서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십시오.
- 국민의 편에 서십시오.
- 법과 정의를 따르십시오.
- 협조는 내란의 공범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윤석열 정권의 무책임한 명령에 협조하는 것은 스스로를 내란의 공범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행동은 정권을 유지시키는 힘이 될 수도 있지만, 역사의 심판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전두환과 노태우의 사례를 기억하십시오. 법은 반드시 심판합니다.
우리는 함께 싸울 것입니다
공무원, 경찰, 군인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선택을 하십시오. 부당한 권력에 맞서는 공무원은 역사가 기억하고, 국민이 지지합니다. 지금이라도 법과 정의의 편에 서서, 정권의 공범이 아닌 정의의 수호자로 남아주십시오.
"협조하지 않는다."
이 선언이 정권의 몰락을 앞당깁니다. 부디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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