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부동산 개혁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부패 끊을 수 있다... 경험자니까"

이재명이 이끄는 미래 부동산 정책은 그의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의 실제 경험을 통해 검증된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김헌동 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은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부패를 깰 수 있을 것이다. 왜냐면 경험자니까..."라고 평가했습니다. 그의 지방자치단체장 시절 부동산 정책의 실적과 비전은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성남시장 시절: 부동산 개혁의 첫걸음

 

이재명은 성남시장 재직 당시부터 부동산 분야에서 혁신적인 정책을 선보였습니다. '파크뷰' 사건을 터트리며 부동산 개발비리에 직접 맞섰고, 백현동과 대장동 사업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개발 방식을 추구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그의 개발이익 환수 노력입니다.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을 통해 ①대장동 임대 분양부지 1822억 원 ②1공단 공원조성 2561억 원 ③서판교 터널, 남측 진입로, 1공단 주차장 1120억 원 등 총 5503억원의 개발이익을 환수했습니다. 이러한 환수금은 시민을 위한 공공시설 조성과 코로나19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또한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에 행복주택 1040가구를 건설하는 등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이 주택의 80%는 청년층에게, 10%는 노인층, 나머지 10%는 취약계층에게 공급되었습니다. 이는 계층별 맞춤형 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려는 이재명의 정책 철학을 보여줍니다.

 

경기도지사 시절: 혁신적 주택 정책의 확장

 

경기도지사로 취임한 이재명은 부동산 정책의 범위를 더욱 확대했습니다. 그는 공정, 평화, 복지를 핵심 가치로 내세우며 경기도 차원의 부동산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성과 중 하나는 건설원가 공개였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를 통해 총 223건, 3조4천70억원 규모의 공공건설사업 원가를 공개했습니다. 이는 투명성을 높이고 건설비 거품을 제거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후분양제를 시범적으로 적용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투기를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가장 혁신적인 정책은 '기본주택' 개념의 도입이었습니다. 김헌동 전 SH사장이 제안한 이 이름을 채택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적정 임대료로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형 주택과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분양형(공공환매) 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경기지사 시절 시작된 이 구상은 이후 그의 대선공약으로 발전했으며, 기본주택을 핵심 요지에 30평형대로 건설하여 월 60만원 정도의 임대료로 공급하겠다는 구체적 계획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대선 공약: 부동산 대개혁의 청사진

 

이재명은 대선 후보 시절 "부동산 대개혁"을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없애겠다"고 선언했습니다.그의 공약은 크게 주택공급 확대와 투기 근절의 두 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 측면에서는 임기 내 기본주택 100만 가구를 포함해 총 250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투기 근절 측면에서는 국토보유세 도입, 분양가 상한제, 건설원가·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실시, 개발이익 환수 등의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이재명은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시행한 건설원가·분양원가 공개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히며 자신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실천했던 정책의 전국화를 약속했습니다.

 

미래의 부동산 정책: 실현 가능한 희망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그의 부동산 정책은 지방자치단체장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강력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헌동 전 SH사장은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부패 고리를 잘 알고 있는 지도자이고,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끊을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토보유세 도입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이를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부의 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것입니다.또한 분양원가 공개와 후분양제의 전국 확대는 집값 안정화에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토지임대부 주택(일명 '반값 아파트')의 대규모 공급은 주택 가격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SH공사의 실제 사례처럼, 서울 강남의 고덕, 강일지구에서는 25평 아파트를 건물만 3억 5000만 원에 분양하고, 7000만 원만 있으면 후분양으로 입주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는 토지임대료와 대출이자를 합해 월 90만 원만 내면 10년 후 자기 집이 되는 구조로, 서울 한복판에 1억 원만 가지면 누구나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SH도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판교 신도시와 같은 개발에 토지임대부 주택 방식을 적용했다면 공공의 이익이 기존 방식보다 2.1배 증가했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8 이는 이재명의 부동산 정책이 단순한 이상이 아닌, 실제 효과가 검증된 현실적 대안임을 보여줍니다.

 

파격적 주택 정책의 미래: 제2의 새마을 운동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30세 이하 신혼부부에게 반값아파트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등의 파격적 정책 구상입니다. 김헌동 전 사장은 "낙후된 지방을 살리기 위해 2~3억 원짜리 새집을 공급하는 제2의 새마을 운동, 진짜 뉴타운 건설 운동"을 제안했고, 이재명은 이러한 아이디어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이 실현된다면, 청년 주거 문제와 저출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지방 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까지 대응할 수 있는 혁신적 방안이 될 것입니다.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제공하는 것은 미래 세대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부동산 정의의 실현: 이재명식 해법의 가능성

 

이재명의 부동산 정책은 단순한 주택공급 확대를 넘어,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부동산 불평등 구조를 개혁하려는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그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로서 보여준 실천력과 개혁 의지는 대통령이 되었을 때 더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국민 99%가 1억이면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데도, 이것을 막는 세력이 있다면? 이제 진짜 개혁을 해야죠."1 김헌동 전 SH사장의 이 말은 이재명의 부동산 정책이 추구하는 본질적 가치를 잘 보여줍니다. 부동산 부패와 불로소득의 고리를 끊고, 모든 국민이 적정한 가격에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사회, 그것이 이재명이 그리는 부동산 정책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이재명 농산물 유통 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