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농산물 유통 개혁

 

[푸드투데이] 이재명 “국가가 식량 책임진다”…기후농정·햇빛소득 등 농업 대전환 선언

 

농업의 공익적 가치 재정립

    
이 후보는 농업을 전략적 식량안보 산업이자 기후 위기와 국가 불균형 발전을 해소하는 핵심 산업으로 보고, 농업의 가치를 재정립하고자 한다. 헌법 123조에 명시된 농업인 이익 보호를 국가의 책무로 강조하며, 농업 예산을 확대하고 농민 기본소득을 보장하여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후보는 농업을 단순한 산업 영역이 아닌 국민의 삶과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공적 영역으로 규정하고,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을 추구한다.

주요 공약 및 기대 효과

    
이재명 후보의 농산물 유통 관련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농산물 가격 안정: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해 쌀값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주요 채소류의 계약재배를 확대하여 생산자에게 최저 가격을 보장한다. 또한, 농산물 가격 안정제와 재해 국가 책임제를 도입하여 가격 변동 위험을 줄이고 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한다.

유통 구조 개선: 농식품 온라인 거래소 체계를 구축하여 농산물 디지털 정보 통합 관리를 실현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거래를 활성화하여 유통 단계를 축소하고 비용을 절감한다.

스마트 농업 확산: 스마트팜 도입을 확대하고, 청년 농업 인재를 양성하여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농업에 접목,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친환경 농업 장려: 친환경 유기농업으로 전환을 지원하고, 공익직불금을 확대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한다.

취약 계층 지원: 취약 계층에게 농식품 바우처를 제공하고, GMO 완전표시제를 도입하여 국민의 먹거리 선택권을 보장한다.

농어촌 기본소득: 농어촌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농어촌과 도시 간 소득 격차를 줄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

이러한 공약들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농가 소득 증대: 가격 안정 정책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농가 수취 가격을 높이고, 경영 불안정을 해소하여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한다.

소비자 혜택 증진: 유통 단계 축소와 온라인 거래 활성화를 통해 농산물 가격을 낮추고,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농업 경쟁력 강화: 스마트 농업 기술 도입과 청년 인재 양성을 통해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미래 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지역 경제 활성화: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과 농촌 재생 뉴딜 프로젝트를 통해 농촌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도시와 농촌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

세부 정책 방향

유통 단계 축소: 복잡한 농산물 유통 단계를 줄여 유통 비용 절감 및 효율성 증대

온라인 도매 거래 시스템 도입: 시공간 제약 없이 다양한 생산·유통 조직이 참여하는 온라인 도매 거래 시스템 구축

스마트 APC 구축: 산지 유통 시설(APC)을 스마트화하여 소비지 수요에 맞춘 상품 개발 및 대량 공급 체계 마련

산지 조직 육성: 지역 농협 등의 공동 출자를 통한 전문 품목 중심 생산·유통 통합 법인 설립 유도

직거래 지원 확대: 생산자-소비자 직거래 경로 확충 및 온라인 직거래 지원 센터 구축

콜드체인 시스템 기반 스마트 물류 허브 구축: APC 등 다수 산지로부터 농산물을 수집, 대량 공급하는 콜드체인 시스템 기반 복합물류 거점 조성

 

농업의 미래를 위한 투자

   
기후 적응형 농업: 기후 변화에 강한 농업 기술 개발 및 보급

스마트 농업 확산: 스마트 농업 기술 보급 및 관련 산업 육성

푸드테크 및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미래 농업을 위한 신기술 및 신산업 육성

K-푸드 수출 전략 산업화: 농식품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수출 확대

기대 효과 및 과제

    
이재명 후보는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을 통해 연간 2조 6,000억 원의 유통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스마트 APC의 실효성, 온라인 거래의 활성화 가능성, 기존 도매시장과의 중첩 문제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유통 구조 개선을 위한 추가 고려 사항

이재명 후보의 농산물 유통 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유통 주체 간 협력: 생산자, 유통업체, 소비자 간의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유통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정부의 역할 재정립: 정부는 시장에 직접 참여하기보다는 유통 개선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및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집중해야 한다.

통계 시스템 정비: 정확한 유통 통계를 기반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유통 효율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

품질 인증 시스템 강화: 온라인 거래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이 인증하는 농산물 품질 등급제를 도입하여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지속적인 소통: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이해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해야 한다.

이재명 후보의 농산물 유통 개혁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농가 소득 증대와 소비자 혜택 증진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만,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추가적인 고려 사항들을 반영하여 정책을 보완하고,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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