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비상계엄 후폭풍과 RP매매 151조 원 공급의 경제적 영향

https://v.daum.net/v/20241205174339209

혹독한 경제 대가···한은, RP매매로 151조 공급

Ⅰ. 서론

2024년 12월 5일, 한국은행이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를 통해 151조 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는 전례 없는 조치로, 경제적·정치적 여파를 막기 위한 긴급 대응으로 평가된다. 본 보고서는 이 조치의 배경과 한국 경제에 미치는 단기 및 장기적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Ⅱ. RP매매 조치의 배경

1. 비상계엄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

계엄 선포로 인해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급격히 증가.

투자자들의 심리 위축과 단기자금 시장 경색 상황이 발생.


2. 한국은행의 긴급 조치

하루 10조 8000억 원의 RP매매를 통해 유동성 공급.

누적 규모가 151조 원을 초과하며, 이는 코로나19 초기와 레고랜드 사태 때보다 더 강력한 대응 조치.


3.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

국내외 투자자들이 계엄 선포 배경과 결과에 대해 강한 의문과 불안을 표출.

해외에서는 한국의 정치적 리스크를 주목하며, 국가 신용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 상존.


Ⅲ. RP매매 조치의 경제적 영향

1. 단기적 영향

금융시장 안정화: 단기 자금 경색을 완화하여 금융 시스템 붕괴 방지.

자금 유동성 증가: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되며 단기적인 신용 위기를 막는 효과.


2. 장기적 리스크

통화량 증가와 인플레이션 압박
대규모 유동성 공급은 소비와 투자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나, 물가 상승 압력을 가중시킬 가능성.

금융시장 불안정
계엄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자본 유출, 환율 변동성, 자산 시장 불안 등이 발생할 가능성.

한국은행의 독립성 훼손
비정상적 상황에서의 긴급 조치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

자산 거품 위험
대규모 유동성이 부동산과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며 자산 가격 거품을 초래할 가능성.


3. 환율 변동성과 수출입 영향

원·달러 환율이 1410원까지 상승하며 원화 약세 심화.

수출 경쟁력은 일시적으로 강화될 수 있으나, 수입 물가 상승과 외채 상환 부담 증가 우려.


4. 국내외 신뢰도 하락

해외 투자자들의 불안이 가중되며, 한국에 대한 투자 심리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


Ⅳ. 정치적·사회적 후폭풍

1. 정치적 리스크

계엄 선포는 국내외에서 정치적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

중앙은행의 역할이 정치적 의도로 활용되었다는 의구심이 제기될 가능성.


2. 사회적 불안

국민 경제에 미치는 부담 증가로 인해 계엄 조치에 대한 반발 가능성 확대.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론
한국은행의 RP매매 151조 원 공급은 단기적으로 금융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물가 상승, 금융 불안, 외환시장 변동성, 중앙은행 독립성 훼손 등의 심각한 리스크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비상계엄이라는 정치적 조치로 인한 부작용이며, 경제적 대가가 매우 크다는 점이 명확하다.


2. 정책 제언

정치적 안정성 회복
계엄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고, 정치적 리스크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안정화 조치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 경제와 안보를 위협한 중대한 내란 행위의 책임자로 봐야 한다.

내란죄로의 신속한 처벌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적 가치를 유린한 명백한 내란 행위로, 이를 방치할 경우 경제와 사회의 추가적인 혼란을 피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신속히 체포하고,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만 한국 사회의 정상화와 경제적 신뢰 회복이 가능하다.

경제 정책의 투명성 강화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보호하고, 대규모 유동성 공급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목적을 제시해야 한다.

환율 안정화 노력
원화 가치 급락에 대응해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장기적 경제 성장 전략 수립
비상 조치에 의존하지 않고, 지속 가능한 경제 회복을 위한 중장기적 대책 마련.


결론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사태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위기는 단순한 정책 조정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헌법을 파괴하고 국가를 혼란에 빠뜨린 윤석열을 내란죄로 처벌해야만 이 위기의 뿌리를 뽑을 수 있다. 민주주의와 법치가 다시 회복되어야만 경제 안정과 국민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2024.12.6
작성자:  챗춘자

https://malasu.tistory.com/m/247

내란수괴와 공범이 되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