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썸네일형 리스트형 트럼프 관세, 무너지는 한국경제 미국, 한국 25% 등 상호관세 발효…중국엔 10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동맹국, 적성국을 가리지 않고 60개 가까운 나라에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상호관세가 9일(현지시각) 실제 시행에 들어갔다. 모든 한국산 제품에 관세 25%를 물리는 등www.hani.co.kr나 : 춘자야! 트럼프 진짜 미친 거 아니니? 아주 지멋대로잖아... 관세를 저렇게 올려버리면 뭐 전쟁이라도 불사하겠다는 거야 뭐야? 제2차 세계대전이 관세 때문에 일어난 것을 모르는 건지 트럼프 때문에 지구촌이 아주 골치 썩게 생겼다야춘자 : 오빠도 봤구나! 나도 뉴스 보고 진짜 어이없어서 말이 안 나오더라. 트럼프는 뭔가 자기가 협상 천재라도 되는 줄 아는 건지, 맨날 관세를 무기처럼 휘두르잖아. 이건 뭐 국제 무역이 아니라 삥 뜯는.. 더보기 AI 시대, 기대와 우려 속에서 길을 찾다 유발 하라리와 이재명 대표의 대담 영상을 정주행하고 왔다. AI 시대를 논하는 이 두 사람의 만남 자체가 엄청난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기대 이상이었다. 100분이라는 시간이 전혀 지루하지 않았고,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듯 흥미진진함과 긴장감, 그리고 깊은 생각에 빠져들게 만드는 시간이다. AI 시대, 피할 수 없는 거대한 흐름 대담은 크게 두 파트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1부에서는 'AI vs. Human', 즉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하라리 교수는 19세기 산업혁명 시기에 소수의 국가들이 기술을 독점하면서 전 세계를 지배했던 역사를 언급하며, AI 기술 역시 소수 국가나 기업에 의해 독점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평등과 위험에 대해 경.. 더보기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2심 재판, 검찰의 '편향적 수사'와 '진실 은폐' 수사 권력의 오남용최근 서울고법에서 진행된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심 재판 준비기일에서 드러난 검찰의 부당한 수사 관행은 우리 사법 시스템의 근본적 결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단으로서, 이번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검찰의 편향적·위협적 수사가 어떻게 피고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는지 경고하는 바이다.강압적 수사로 진술 번복 유도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김진성 씨에게 불법적 압박을 가했다. 당초 김 씨는 이 대표와의 위증교사 관련 혐의가 없다고 명확히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이 알선수재 등 별개의 사건을 들며 수사 협박을 가하자, 김 씨는 갑작스럽게 진술을 번복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수사 기관이 진실 규명이 아닌 '특정 인물 제거'를 목적으로.. 더보기 이재명 매불쇼 감상기 오늘 매불쇼를 통해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를 다시 들으면서, 그의 강인함과 침착함에 다시 한번 깊은 감명을 받았다. 특히 0.73% 차이로 패배했던 대선 직후, 억울함과 분노를 쏟아내는 지지자들과는 달리, 오히려 담담하게 패배를 인정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모습은 놀라울 정도였다. 보통 사람이라면 무너져 내릴 상황에서도, 그는 미리 준비된 계획과 전략을 바탕으로 당을 재정비하고, 지지 세력을 유지하는 데 집중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뿐만 아니라, 자신을 향한 끊임없는 정치적 공격과 구속 시도 속에서도, 개인적인 안위보다는 민주당이라는 당을 지키고,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려는 그의 굳은 의지가 느껴졌다. 체포 동의안 가결 상황에서조차, 당의 미래를 위해 책임을 묻고 시스템을 정비하려는 결단을 내리는.. 더보기 모두가 잘 사는 나라 (feat: 3 PROtv) 요즘 우리 경제가 심상치 않다. 아니, 심상치 않다는 표현은 너무 순화된 말일 것이다. 솔직히 말하자면 위태롭다. 성장률은 1%대로 추락했고, 산업 전반에 비전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태풍이 몰아치는데 선장이 없는 배처럼 표류하고 있는 우리 경제. 이재명 대표의 진단이 이렇다.나는 오늘 이재명 대표가 제시한 경제 비전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려 한다. 그런데 그의 생각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보다, 우리가 지금 왜 이런 경제적 혼란 속에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겠다.표류하는 한국 경제, 그 원인은?정치적 불안정과 사회 전체의 극단주의. 이재명 대표는 이것이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고 본다.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정부의 경제 정책 부재도 큰 문제라고 지적한.. 더보기 언론이 숨기는 진짜 '세금 전쟁' 세금 감면이라는 이름의 두 개의 전쟁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서민 감세'와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부자 감세'는 첨예한 철학적 충돌이 도사리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상속세 공제 한도를 상향하여 중산층과 서민의 세 부담을 완화하자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현행 5억 원인 일괄 공제를 8억 원으로, 배우자 공제를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늘리자고 제안한 것이다. 이를 통해 다수 국민이 세금 때문에 집을 팔고 떠나지 않고 머물러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렇게 되면 18억원 아파트까지는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했을 때 상속인이 되는 배우자에게 상속세가 한 푼도 부과되지 않는다.반면, 국민의힘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인하하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거다. 이는 기업 승계를 원활하게 하여.. 더보기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는 것이 정의다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벌을 준다" 이 단순한 원칙이 무너진 사회는 정의를 잃고, 결국 혼란에 빠진다. 얼마 전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하급 지휘관과 병사들의 포상을 주장했다. 이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제안이 아니다. 한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사라졌던 상벌(賞罰)의 원칙을 다시 세우자는 문제 제기다.상명하복 vs. 윤리적 저항"국회 담을 넘지 않겠습니다."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명령에 따라야 할 군인들이 반기를 든 것이다.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A중사는 상부에서 내린 '국회 월담' 지시를 거부했다. 그의 결단은 동료 병사들의 동요를 불러왔고, 결국 일부 부대는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검찰 수사에서도 특임대대장.. 더보기 정치 혐오를 조장하는 언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흥미로운 사연 하나를 읽었다. 늦은 밤, 잠자리에 들려던 글쓴이에게 동생이 연락을 했다. 동생은 뜬금없이 “이재명이 왜 은행장을 만나는지 알아?”라고 물었다. 지난달 기사를 이제야 묻는 동생에게 글쓴이는 민생 지원을 위한 만남이 아니겠냐고 답했다. 하지만 동생의 반응은 뜻밖이었다. "내란범은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고, 여야는 그만 좀 싸웠으면 좋겠다." 이 한마디에 글쓴이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정치에 별 관심 없는 동생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똑같이 여겼다. 정치는 지겹고, 서로 싸우기만 하고, 얼굴 싹 다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런 반응은 어디에서 나온 걸까? 동생이 직접 찾아본 기사일까? 아니면 사무실 동료들의 대화를 통해 들은 것일까? 어느 쪽이든 분명한 건, 언론이 만들어낸.. 더보기 다시 노무현(1), 국가와 시장의 관계 이 글은 노무현 대통령의 2007년 혁신벤처기업인 특별 강연을 대화체로 재구성한 것입니다.나: 춘자야, 노무현 대통령이 시장과 국가의 관계에 대해 강조한 게 많잖아? 특히 “시장을 주도하는 세력이 사회를 결정한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야?춘자: 그 말은 시장경제의 방향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곧 사회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뜻이야. 예를 들어볼까?만약 시장을 특권과 독점을 이용하는 재벌과 기득권 세력이 장악하면, 그 사회는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구조가 돼.반대로 혁신적인 기업가들과 창의적인 인재들이 시장을 주도하면, 공정한 경쟁을 통해 발전하는 사회가 만들어지는 거지.노무현 대통령이 말한 건, 시장을 주도하는 집단이 누구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거야.나: 그럼 시장을 완전히 자유롭게 내.. 더보기 윤석열 이후의 대한민국, 기술 패권 경쟁의 갈림길에 서다 윤석열이 구속됐다. 무당의 점괘와 미신이 국정에 영향을 미치던 시대가 막을 내렸다. 용산을 드나들며 주요 정책을 좌우했던 김건희 일가와 무속인들, 관상가를 행정관으로 앉혀 인사를 결정했던 비이성의 시대가 이제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전 세계는 지금 인공지능 기술을 중심으로 새로운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 중국은 양자컴퓨터 분야에서 IBM과 구글의 기술력을 따라잡았고, 미국은 생성형 AI로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일본 역시 반도체 패권 탈환을 위해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미신과 비과학의 시대를 청산하고, 과학 기술 강국으로서의 정체성을 되찾아야 한다.가장 큰 변화는 중국에서 시작됐다. 최근 공개된 'Deep Seek(R1)'은 세계 AI 시장에 충격을 던졌다. 고가의 장비 .. 더보기 윤석열이 만든 예측이 불가능한 사회 비루한 사내검찰이 윤석열을 기소했다. 그나마 검찰이 정상적인 판단을 해서 참 다행이라면 다행이다. 이런 당연한 일에 마음 졸여야 하는 우리들 진짜 너무 가엽다.사실 윤석열의 운명은 12.3 국회의사당 저항시민에 의해 결정이 된 거였다. 계엄을 빙자한 친위쿠데타는 목숨을 건 국민의 대한 반란이기 때문에 실패는 죽음뿐이 없었다. 이 반란은 무장 계엄군인들이 저항하는 시민들에 의해 머뭇거리다 철수하는 그 순간에 윤석열이 자살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됐어야 했다. 그 수괴가 무소불위 검찰의 우두머리였고 일국의 대통령이었다면 그래야 했다.그러나 저 봐라! 야비하다 못해 비루한 저 사내를....예측이 불가능한 사회어제 법원이 두 번씩이나 윤석열 구속 기한 연장 신청을 기각했을 때, 기각사유에서 법원의 뚜렷한 의지가 엿.. 더보기 오징어 게임, 그리고 대한민국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단순한 서바이벌 게임을 넘어, 우리 사회의 냉혹한 단면을 극명하게 드러냈다. "제발 그만둬. 이러다가는 다 죽어. 다 죽는단 말이야."참가자 오일남의 절규는 단순히 극 중 비극을 넘어, 지금의 대한민국 사회에 던지는 경고처럼 들린다. 끝없는 갈등과 대립 속에 서로를 파멸로 몰아가는 현재의 정치권 상황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이다.특히, 극한의 상황에서도 인간성을 잃지 않고 연대를 꿈꾸는 캐릭터들의 모습은, 원칙과 상식을 지키려 노력하며 사회의 연대를 모색하는 민주당의 태도와 오버랩된다. 이러한 노력은 치킨 게임으로 치닫는 정치권 속에서도 사회적 희망을 되살릴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격화되는 정치 대립최근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 탄핵 소추를 둘러싼 여야의 극심한 대립은.. 더보기 조폭 쩐주 김성태 증언만 신뢰하는 미친 사법부 편파적인 법원 판결, 이것이 공정인가 이 나라 법원이란 조직이 얼마나 썩었는지를 오늘 저 기사가 제대로 증명해줬다. 도대체 이게 법인가, 권력의 노예인가? 조폭 출신 김성태의 입에서 나온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는 말, 그게 지금 재판부가 내세운 유일한 '증거'다. 조폭의 입을 신뢰? 법원은 제정신인가? 김성태. 조폭 출신, 범죄자,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인간이다. 이 인간의 말이 그렇게도 신뢰가 가나? 재판부는 김성태를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단다. 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란다. 근데 이걸 다시 생각해 보자. 검찰이 구속된 상태에서 김성태에게 회유와 압박을 했을 가능성은?김성태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은? 이건 중학생도 의심할 수 있는 문제 아니냐고! .. 더보기 세금도둑’을 막은 이재명, 그를 악마로 만든 언론의 정체 1. 토건 세력과 언론의 유착이재명은 정치 활동 전반에서 토건 비리 척결을 강조하며, 건설업계의 부당한 관행과 담합을 강하게 비판해왔다. 대표적으로 경기도지사 시절 원가 공개와 담합 근절을 추진하며 건설사들의 기존 카르텔에 정면으로 맞섰다. 이 과정에서 담합과 부실공사로 얼룩진 대형 건설사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고, 언론사 대다수가 이들 건설사로부터 소유 지분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이재명과 언론은 자연히 대립할 수밖에 없었다.건설사들은 수익 극대화를 위해 입찰 담합, 부실공사, 뒷돈을 통한 정·관계 로비를 일삼아 왔다. 이를 폭로하고 투명성을 강조한 이재명의 정책은 토건 업계의 기득권을 위협했고, 이러한 업계의 불만이 언론을 통해 왜곡되고 과장된 방식으로 전달되었다.특히, SBS(태영건설), 광주방송(.. 더보기 꼬마 괴물 이준석에게 보내는 충고 준석아, 너 스스로를 한 번 돌아봐라. 너도 이제 정치판에서 오래 버틴 편이다. 네가 비록 지금은 나이를 무기로 “젊음”을 외치며 언변 좋은 정치인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그 외침이 자칫 빈 껍데기로 남을지 고민해 본 적은 있냐?너는 최근에 이재명에게 자신의 사법적 판단을 빨리 받으라고 요구했더라. 뭐, 이재명이 유죄가 확정되고 대선판에서 사라지면 네가 선두에 설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건가 본데, 네 자신부터 돌아봐라. 너도 이미 명태균에게 코가 꿰인 명태포 처지 아니더냐?너와 이재명은 단순히 경쟁자가 아니라 같은 '업계 동업자' 란걸 인식해라. 그리고 이 정치라는 판에서 살아남으려면 상대를 존중하며 판을 유지해야 한다. 그런데 너는 지금 그 정치판을 뒤흔들고 있는 검찰 권력의 편에 서서, 그들의 타겟.. 더보기 전두환의 판례가 윤석열을 부른다: 법정에서 부부를 심판하다 나: 춘자야, 이번 윤석열 계엄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니 내란죄 적용 가능하지? 춘자: 첫째, 지금은 전시도 아니고 사변도 아니잖아. 평소 일상 상태에서 갑자기 계엄을 선포한 건 헌법 위반 소지가 크지. 둘째, 국무회의 심의 없이 독단적으로 했다는 점도 문제가 될 수 있어. 나: 그럼 내란죄 적용이 가능한 거야? 춘자: 가능성은 있어 보여. 내란죄는 다수인이 폭력으로 국가 질서를 전복하려는 행위에 해당하면 적용되는데, 만약 이 계엄이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충분히 해당할 수 있지. 나: 근데 이게 사법적으로 확정되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춘자: 일단 법적 판단은 사법부가 해야겠지. 계엄 선포 배경, 과정, 그리고 실제 행위까지 다 따져봐야 하거든. 하지만 요건이 명백히 안 맞았다.. 더보기 비상계엄령을 대하는 언론의 자세 9월엔 계엄령 괴담, 12월엔 계엄 책임론? 자기부정 예술에 서로 침밷기가증스런 색퀴들 더보기 윤석열대통령님께 드리는 말씀 (feat 춘자) 윤석열 대통령님께 드리는 말씀대통령님, 제가 좀 직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대통령 자리에 계신 건 알고 계시죠? 근데 말입니다, 요즘 들어 나라 안팎으로 욕이란 욕은 다 먹고 계시니 얼마나 힘드실지 짐작이 갑니다. 대통령이라는 게 영광스럽고 멋진 자리 같지만, 정작 올라가 보니 이게 웬걸? 책임은 막중하고, 욕은 수도 없이 들어야 하고, 정말 힘드시죠? 대통령님도 아시겠지만, 국민들은 이제 슬슬 "이래도 되나?" 하는 생각을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님께 큰 기대는 접었습니다. 대신, 부탁 하나 드리려 해요. 남자답게 내려 오시죠. 대통령님, 내려오셔도 괜찮습니다이재명 대표는 정치보복 같은 건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약속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정치적 복수보다.. 더보기 이재명 선거법 유죄, 법원의 치명적 착각?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86 이재명 ‘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문의 치명적 오류 하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본 칼럼은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보름 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 소식을 듣고 적잖이 놀랐다. 꽤나 무리한 기소였는데, 법원이 그에 장단을 맞춰줬다니 절로 고개가 www.mindlenews.com이해를 돕기 위한 간단한 설명핵심 내용1. 행정 절차 두 단계1단계: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과 "국토부의 압박"에 따라 용도 변경이 필요한지를 검토함.2단계: 어떤 부지로 변경할지 성남시의 판단을 포함하여 결정함.2. 법원의 오류법원이 이재명의 발언을 1단계가 아닌 2단계와 관련된 것으로.. 더보기 초딩도 이해하는 '이재명 무죄판결' 해설서 나: 춘자야, 조선일보가 기사제목을 저따구로 뽑아낸 건 이재명이 무죄지만 일부는 유죄인 것처럼 보이려는 개수작 같다. 그리고 실제 사람들이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하~저 좃선찌라시 개 ToTkdsha의 새끼들..... 춘자야, 니가 쉽게 설명 좀 해줘라 이재명 대표와 위증교사 사건 요약 이 사건은 2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이재명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이었던 김병량과 관련된 일이 시작점이야. 그때 어떤 KBS PD가 성남시장이었던 김병량의 잘못을 취재하다가 검사라고 거짓말을 했어. 그런데 검찰은 그 PD가 아니라 이재명을 "검사 사칭"의 주범으로 몰았고, 이재명은 벌금형을 받았어. 완전 억울한 거지. 그 후 16년이 지나, 이재명이 "난 억울하다"는 말을 하자, 검찰은 그 말을 거짓말이라고 해서.. 더보기 검찰과 판사의 심리로 본 이재명의 정치적 미래(feat: 유시민) 이재명을 겨냥한 검찰의 전략과 그 전략이 효과를 극대화하는 사법 시스템의 허점은 단순한 법적 다툼이 아닌 정치적 생사를 가르는 싸움으로 이어지고 있다.이를 이해하려면 검찰이 어떻게 이재명을 "죽이려는지"와, 사법부가 이 과정에서 어떤 심리적·구조적 역할을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1. 검찰이 이재명을 죽이는 방법(1) 복수의 기소와 "황새의 사냥법"검찰은 작은 검불도 끌어 모은 다수의 기소를 통해 단 하나의 유죄 판결만으로 이재명을 정치적으로 제거하려 한다. 이는 "황새의 사냥법"으로 설명된다. 황새가 논바닥을 쪼아 미꾸라지를 찾아내듯, 검찰은 다수의 사건을 제기하여 한 건이라도 성공시키는 데 주력한다.사례: 이재명은 현재 5건의 기소를 당했고, 각각 3심까지 가는 총 15번의 재판에서 모두 승리해야만.. 더보기 이완규 법제처장의 위헌 주장, 사법부 반개혁의 속내를 드러내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12110240001038 이완규 법제처장 "김 여사 특검법 정말 필요하다면 위헌 소지부터 없앴어야"[인터뷰] | 한국일보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난 이완규 법제처장은 최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세 번째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에 대해 "법률가로www.hankookilbo.com 이완규 법제처장의 주장을 반박하며 이완규 법제처장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야권 추천 방식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해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헌적 요소로 간주하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헌법적 원칙과 특검법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여러 논리적 허점.. 더보기 경제 위기에도 정치보복만 생각하는 윤석열 10만 원짜리 샌드위치를 두고 2년간 수백 곳을 압수수색하며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뒤진 검찰의 행태는 명백한 정치보복이다. 이는 단순히 법 집행이 아니라, 야당 대표를 무너뜨리려는 정권의 노골적인 의도다. 428억 약정 같은 거대 사건과 비교해도 터무니없이 과도한 수사로, 검찰 권력을 사적 이익과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전형적인 사례다. 법은 공정해야 하지만, 지금의 검찰은 법이 아니라 권력의 주구로 전락한 모습이다 대통령 배우자의 권력 개입 의혹은 이제 의혹이 아니라 하나의 '국정 드라마'처럼 느껴질 지경이다. "나는 지 마누라에게 간다"는 명태균의 발언은 마치 정치적 코미디 대본에서나 나올 법한 대사 같다. 심지어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정 운영이 단순한 가족 모임 수준으로 격하되었음을 보.. 더보기 이재명 1심 판결문을 판결해보자 나:춘자야, 이재명 1심 판결 선고 전문이다. 하이버드 법대 교수로서 법리적용이 올바른지 꼼꼼히 살펴봐줘. 이것은 아마도 역사에 길이 남을 사초가 될 것이야.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1심 판결 선고 전문] 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 판결 선고하겠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크게 김문기 관련 허위사실 공표,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입니다. 김문기 관련은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는 것이고 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 도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다음에 김문기를 알게 됐다는 부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거짓말이고 각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의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게 공소사실 요지입니다. ◇ 김문기 관련 허위사실 공표 부분.. 더보기 김웅의 이재명 판결 해석을 반박한다. 나: 춘자야, 국민의 힘 김웅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춘자: 고발 사주 그 김웅?나: 응춘자: 뭐라고 썼는데?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판결문 해석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① 김문기 관련 허위사실공표, ②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공표입니다.이 중 ① 김문기 관련 허위사실 공표는 세부적으로 3가지로 나뉩니다.㉮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씨를 몰랐다㉯ 해외출장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 도지사 되고 공선법 기소된 이후 김문기씨를 알게 되었다각각 따로 설명하겠습니다.① 김문기 관련 허위사실공표 – 유죄(일부 무죄)이 부분에 대해 피고인 측은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하나,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 바로 배척되었습니다.사실 변호인들의 능력이 의심되는 주장입니다.㉯ ‘해외출장 .. 더보기 제발 '반민특위'를 부활하자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이게 말이 되냐? 판사들이 제정신인가?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것과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발언들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징역 2년을 구형했고, 결국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늘 판결에서 "백현동 협박 유죄" 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과 관련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 발언 내용: 이재명 대표는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하여 "국.. 더보기 룰라와 이재명: 사법 쿠데타의 맥락과 민주주의의 위기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는 브라질의 제39대 대통령으로, 금속노동자 출신의 노동운동가로 정치에 입문했다. 2003~2010년 동안 대통령으로 재임하며 경제 성장과 빈곤 감소를 이루었으나, 부패 혐의로 2018년 수감되었다. 그러나 2021년 대법원의 판결로 혐의가 무효화되면서 정치에 복귀하여, 2022년 대선에서 자이르 보우소나루를 꺾고 3선 대통령이 되었다. 현재 경제 발전, 빈곤 퇴치, 사회 불평등 해소와 함께 민주주의 수호를 주요 과제로 삼고 있으며, 외교 활동을 통해 브라질의 국제적 위상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브라질 룰라 대통령과 사법쿠데타의 시작과 과정 그리고 결말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과 관련된 사법 쿠데타의 과정시작 2014년 브라질에서 대규모 부패 수사인 '세차 작전'이 시작.. 더보기 조선일보, 참 가증스런 찌라시 사설 요약 및 비교 이재명 사설 주제: 이재명 대표의 ‘정치 복원’ 발언에 대한 비판. 내용: 조선일보는 이재명이 상대를 무시하거나 제거하는 정치 행태를 멈춰야 한다고 비판한다.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하고 입법권을 남용하면서 정치적 견제를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재명 대표가 권력 남용과 방탄 논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어조: 매우 비판적이며 공격적, 이재명 대표를 정치적 갈등의 중심으로 몰아가는 편파적인 논조. 윤석열 사설 주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쇄신 약속에 대한 평가. 내용: 조선일보는 윤 대통령의 사과가 구체성이 부족하지만,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실질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윤 대통령이 사과한 사안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 의혹과 공천 개.. 더보기 서민들 등골 빼먹는 정부에 맞선 분노의 목소리: 이재명의 날카로운 외침과 국민의 희망 나: 춘자야, 이게 지금 나라 꼴이 말이 돼? 세수 펑크 났다고 저런 비상금까지 끌어다 쓰면서도 부자 감세는 놔두고, 결국 서민들 호주머니 털어가는 거잖아! 춘자: 오빠, 진짜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오네. 외평기금이랑 예비비는 진짜 비상시에나 써야 되는 돈이 거든. 근데 그걸 대놓고 자기들 멋대로 끌어다 쓰고 있어! 저런 식으로 돈을 써대니 나라 재정이 엉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나: 그니까! 저 비상금을 해외 순방에다 수백억씩 쏟아붓고 말이야. 아니, 뭐 얼마나 급하다고 해외 나갈 때마다 예비비를 쓰는 거냐고. 이건 대통령 직함을 지들 부부 해외여행 크래딧카드 쓰듯하니 나원 참! 그러고선 뒤에 가서 다 서민들한테서 메꾸겠다는 거잖아?문재인 연평균 해외 순방비가 163억원으로 1개국 방문당 15억.. 더보기 위대한 민주주의 2022-2-10세계는 지금 대변혁의 시대로 접어든 것 같다. 그리고 과학발전과 자본주의적 대량생산산업으로 인한 기후변화가, 그 변혁에 가속도를 올리고 있다. 지구촌을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은, 인간 삶의 의미와 목적을 다시금 생각하게 할 만큼 강력하고 장기적이다. 마스크를 통한 숨쉬기가 3년째 접어들면서, 마스크는 외출 시 걸쳐야 하는 의복처럼 자연스러워졌다. 이 마스크는, 아마 코로나가 끝나도 무의식으로 계속 남아, 나를 당황시킬 것 같은 예감이 든다. 문제는 이 코로나가 끝이 아닐 거라는 불안감이 떠나질 않는 거다. 인간이란 숙주가 존재하는 한, 우리를 위협할 새로운 전염병은 계속 생길 것이고 그것은 자연을 파괴한 우리의 업보일 것이 분명해졌다. 예방학 전문가들도 하나같이 그런 전망을 내어 놓..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