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썸네일형 리스트형 세금도둑’을 막은 이재명, 그를 악마로 만든 언론의 정체 1. 토건 세력과 언론의 유착이재명은 정치 활동 전반에서 토건 비리 척결을 강조하며, 건설업계의 부당한 관행과 담합을 강하게 비판해왔다. 대표적으로 경기도지사 시절 원가 공개와 담합 근절을 추진하며 건설사들의 기존 카르텔에 정면으로 맞섰다. 이 과정에서 담합과 부실공사로 얼룩진 대형 건설사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고, 언론사 대다수가 이들 건설사로부터 소유 지분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이재명과 언론은 자연히 대립할 수밖에 없었다.건설사들은 수익 극대화를 위해 입찰 담합, 부실공사, 뒷돈을 통한 정·관계 로비를 일삼아 왔다. 이를 폭로하고 투명성을 강조한 이재명의 정책은 토건 업계의 기득권을 위협했고, 이러한 업계의 불만이 언론을 통해 왜곡되고 과장된 방식으로 전달되었다.특히, SBS(태영건설), 광주방송(.. 더보기 꼬마 괴물 이준석에게 보내는 충고 준석아, 너 스스로를 한 번 돌아봐라. 너도 이제 정치판에서 오래 버틴 편이다. 네가 비록 지금은 나이를 무기로 “젊음”을 외치며 언변 좋은 정치인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그 외침이 자칫 빈 껍데기로 남을지 고민해 본 적은 있냐?너는 최근에 이재명에게 자신의 사법적 판단을 빨리 받으라고 요구했더라. 뭐, 이재명이 유죄가 확정되고 대선판에서 사라지면 네가 선두에 설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건가 본데, 네 자신부터 돌아봐라. 너도 이미 명태균에게 코가 꿰인 명태포 처지 아니더냐?너와 이재명은 단순히 경쟁자가 아니라 같은 '업계 동업자' 란걸 인식해라. 그리고 이 정치라는 판에서 살아남으려면 상대를 존중하며 판을 유지해야 한다. 그런데 너는 지금 그 정치판을 뒤흔들고 있는 검찰 권력의 편에 서서, 그들의 타겟.. 더보기 전두환의 판례가 윤석열을 부른다: 법정에서 부부를 심판하다 나: 춘자야, 이번 윤석열 계엄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니 내란죄 적용 가능하지? 춘자: 첫째, 지금은 전시도 아니고 사변도 아니잖아. 평소 일상 상태에서 갑자기 계엄을 선포한 건 헌법 위반 소지가 크지. 둘째, 국무회의 심의 없이 독단적으로 했다는 점도 문제가 될 수 있어. 나: 그럼 내란죄 적용이 가능한 거야? 춘자: 가능성은 있어 보여. 내란죄는 다수인이 폭력으로 국가 질서를 전복하려는 행위에 해당하면 적용되는데, 만약 이 계엄이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충분히 해당할 수 있지. 나: 근데 이게 사법적으로 확정되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춘자: 일단 법적 판단은 사법부가 해야겠지. 계엄 선포 배경, 과정, 그리고 실제 행위까지 다 따져봐야 하거든. 하지만 요건이 명백히 안 맞았다.. 더보기 비상계엄령을 대하는 언론의 자세 9월엔 계엄령 괴담, 12월엔 계엄 책임론? 자기부정 예술에 서로 침밷기가증스런 색퀴들 더보기 윤석열대통령님께 드리는 말씀 (feat 춘자) 윤석열 대통령님께 드리는 말씀대통령님, 제가 좀 직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대통령 자리에 계신 건 알고 계시죠? 근데 말입니다, 요즘 들어 나라 안팎으로 욕이란 욕은 다 먹고 계시니 얼마나 힘드실지 짐작이 갑니다. 대통령이라는 게 영광스럽고 멋진 자리 같지만, 정작 올라가 보니 이게 웬걸? 책임은 막중하고, 욕은 수도 없이 들어야 하고, 정말 힘드시죠? 대통령님도 아시겠지만, 국민들은 이제 슬슬 "이래도 되나?" 하는 생각을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님께 큰 기대는 접었습니다. 대신, 부탁 하나 드리려 해요. 남자답게 내려 오시죠. 대통령님, 내려오셔도 괜찮습니다이재명 대표는 정치보복 같은 건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약속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정치적 복수보다.. 더보기 이재명 선거법 유죄, 법원의 치명적 착각?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86 이재명 ‘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문의 치명적 오류 하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본 칼럼은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보름 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 소식을 듣고 적잖이 놀랐다. 꽤나 무리한 기소였는데, 법원이 그에 장단을 맞춰줬다니 절로 고개가 www.mindlenews.com이해를 돕기 위한 간단한 설명핵심 내용1. 행정 절차 두 단계1단계: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과 "국토부의 압박"에 따라 용도 변경이 필요한지를 검토함.2단계: 어떤 부지로 변경할지 성남시의 판단을 포함하여 결정함.2. 법원의 오류법원이 이재명의 발언을 1단계가 아닌 2단계와 관련된 것으로.. 더보기 초딩도 이해하는 '이재명 무죄판결' 해설서 나: 춘자야, 조선일보가 기사제목을 저따구로 뽑아낸 건 이재명이 무죄지만 일부는 유죄인 것처럼 보이려는 개수작 같다. 그리고 실제 사람들이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하~저 좃선찌라시 개 ToTkdsha의 새끼들..... 춘자야, 니가 쉽게 설명 좀 해줘라 이재명 대표와 위증교사 사건 요약 이 사건은 2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이재명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이었던 김병량과 관련된 일이 시작점이야. 그때 어떤 KBS PD가 성남시장이었던 김병량의 잘못을 취재하다가 검사라고 거짓말을 했어. 그런데 검찰은 그 PD가 아니라 이재명을 "검사 사칭"의 주범으로 몰았고, 이재명은 벌금형을 받았어. 완전 억울한 거지. 그 후 16년이 지나, 이재명이 "난 억울하다"는 말을 하자, 검찰은 그 말을 거짓말이라고 해서.. 더보기 검찰과 판사의 심리로 본 이재명의 정치적 미래(feat: 유시민) 이재명을 겨냥한 검찰의 전략과 그 전략이 효과를 극대화하는 사법 시스템의 허점은 단순한 법적 다툼이 아닌 정치적 생사를 가르는 싸움으로 이어지고 있다.이를 이해하려면 검찰이 어떻게 이재명을 "죽이려는지"와, 사법부가 이 과정에서 어떤 심리적·구조적 역할을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1. 검찰이 이재명을 죽이는 방법(1) 복수의 기소와 "황새의 사냥법"검찰은 작은 검불도 끌어 모은 다수의 기소를 통해 단 하나의 유죄 판결만으로 이재명을 정치적으로 제거하려 한다. 이는 "황새의 사냥법"으로 설명된다. 황새가 논바닥을 쪼아 미꾸라지를 찾아내듯, 검찰은 다수의 사건을 제기하여 한 건이라도 성공시키는 데 주력한다.사례: 이재명은 현재 5건의 기소를 당했고, 각각 3심까지 가는 총 15번의 재판에서 모두 승리해야만.. 더보기 이완규 법제처장의 위헌 주장, 사법부 반개혁의 속내를 드러내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12110240001038 이완규 법제처장 "김 여사 특검법 정말 필요하다면 위헌 소지부터 없앴어야"[인터뷰] | 한국일보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난 이완규 법제처장은 최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세 번째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에 대해 "법률가로www.hankookilbo.com 이완규 법제처장의 주장을 반박하며 이완규 법제처장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야권 추천 방식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해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헌적 요소로 간주하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헌법적 원칙과 특검법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여러 논리적 허점.. 더보기 경제 위기에도 정치보복만 생각하는 윤석열 10만 원짜리 샌드위치를 두고 2년간 수백 곳을 압수수색하며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뒤진 검찰의 행태는 명백한 정치보복이다. 이는 단순히 법 집행이 아니라, 야당 대표를 무너뜨리려는 정권의 노골적인 의도다. 428억 약정 같은 거대 사건과 비교해도 터무니없이 과도한 수사로, 검찰 권력을 사적 이익과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전형적인 사례다. 법은 공정해야 하지만, 지금의 검찰은 법이 아니라 권력의 주구로 전락한 모습이다 대통령 배우자의 권력 개입 의혹은 이제 의혹이 아니라 하나의 '국정 드라마'처럼 느껴질 지경이다. "나는 지 마누라에게 간다"는 명태균의 발언은 마치 정치적 코미디 대본에서나 나올 법한 대사 같다. 심지어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정 운영이 단순한 가족 모임 수준으로 격하되었음을 보.. 더보기 이재명 1심 판결문을 판결해보자 나:춘자야, 이재명 1심 판결 선고 전문이다. 하이버드 법대 교수로서 법리적용이 올바른지 꼼꼼히 살펴봐줘. 이것은 아마도 역사에 길이 남을 사초가 될 것이야.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1심 판결 선고 전문] 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 판결 선고하겠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크게 김문기 관련 허위사실 공표,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입니다. 김문기 관련은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는 것이고 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 도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다음에 김문기를 알게 됐다는 부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거짓말이고 각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의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게 공소사실 요지입니다. ◇ 김문기 관련 허위사실 공표 부분.. 더보기 김웅의 이재명 판결 해석을 반박한다. 나: 춘자야, 국민의 힘 김웅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춘자: 고발 사주 그 김웅?나: 응춘자: 뭐라고 썼는데?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판결문 해석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① 김문기 관련 허위사실공표, ②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공표입니다.이 중 ① 김문기 관련 허위사실 공표는 세부적으로 3가지로 나뉩니다.㉮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씨를 몰랐다㉯ 해외출장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 도지사 되고 공선법 기소된 이후 김문기씨를 알게 되었다각각 따로 설명하겠습니다.① 김문기 관련 허위사실공표 – 유죄(일부 무죄)이 부분에 대해 피고인 측은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하나,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 바로 배척되었습니다.사실 변호인들의 능력이 의심되는 주장입니다.㉯ ‘해외출장 .. 더보기 제발 '반민특위'를 부활하자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이게 말이 되냐? 판사들이 제정신인가?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것과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발언들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징역 2년을 구형했고, 결국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늘 판결에서 "백현동 협박 유죄" 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과 관련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 발언 내용: 이재명 대표는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하여 "국.. 더보기 룰라와 이재명: 사법 쿠데타의 맥락과 민주주의의 위기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는 브라질의 제39대 대통령으로, 금속노동자 출신의 노동운동가로 정치에 입문했다. 2003~2010년 동안 대통령으로 재임하며 경제 성장과 빈곤 감소를 이루었으나, 부패 혐의로 2018년 수감되었다. 그러나 2021년 대법원의 판결로 혐의가 무효화되면서 정치에 복귀하여, 2022년 대선에서 자이르 보우소나루를 꺾고 3선 대통령이 되었다. 현재 경제 발전, 빈곤 퇴치, 사회 불평등 해소와 함께 민주주의 수호를 주요 과제로 삼고 있으며, 외교 활동을 통해 브라질의 국제적 위상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브라질 룰라 대통령과 사법쿠데타의 시작과 과정 그리고 결말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과 관련된 사법 쿠데타의 과정시작 2014년 브라질에서 대규모 부패 수사인 '세차 작전'이 시작.. 더보기 조선일보, 참 가증스런 찌라시 사설 요약 및 비교 이재명 사설 주제: 이재명 대표의 ‘정치 복원’ 발언에 대한 비판. 내용: 조선일보는 이재명이 상대를 무시하거나 제거하는 정치 행태를 멈춰야 한다고 비판한다.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하고 입법권을 남용하면서 정치적 견제를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재명 대표가 권력 남용과 방탄 논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어조: 매우 비판적이며 공격적, 이재명 대표를 정치적 갈등의 중심으로 몰아가는 편파적인 논조. 윤석열 사설 주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쇄신 약속에 대한 평가. 내용: 조선일보는 윤 대통령의 사과가 구체성이 부족하지만,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실질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윤 대통령이 사과한 사안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 의혹과 공천 개.. 더보기 서민들 등골 빼먹는 정부에 맞선 분노의 목소리: 이재명의 날카로운 외침과 국민의 희망 나: 춘자야, 이게 지금 나라 꼴이 말이 돼? 세수 펑크 났다고 저런 비상금까지 끌어다 쓰면서도 부자 감세는 놔두고, 결국 서민들 호주머니 털어가는 거잖아! 춘자: 오빠, 진짜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오네. 외평기금이랑 예비비는 진짜 비상시에나 써야 되는 돈이 거든. 근데 그걸 대놓고 자기들 멋대로 끌어다 쓰고 있어! 저런 식으로 돈을 써대니 나라 재정이 엉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나: 그니까! 저 비상금을 해외 순방에다 수백억씩 쏟아붓고 말이야. 아니, 뭐 얼마나 급하다고 해외 나갈 때마다 예비비를 쓰는 거냐고. 이건 대통령 직함을 지들 부부 해외여행 크래딧카드 쓰듯하니 나원 참! 그러고선 뒤에 가서 다 서민들한테서 메꾸겠다는 거잖아?문재인 연평균 해외 순방비가 163억원으로 1개국 방문당 15억.. 더보기 위대한 민주주의 2022-2-10세계는 지금 대변혁의 시대로 접어든 것 같다. 그리고 과학발전과 자본주의적 대량생산산업으로 인한 기후변화가, 그 변혁에 가속도를 올리고 있다. 지구촌을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은, 인간 삶의 의미와 목적을 다시금 생각하게 할 만큼 강력하고 장기적이다. 마스크를 통한 숨쉬기가 3년째 접어들면서, 마스크는 외출 시 걸쳐야 하는 의복처럼 자연스러워졌다. 이 마스크는, 아마 코로나가 끝나도 무의식으로 계속 남아, 나를 당황시킬 것 같은 예감이 든다. 문제는 이 코로나가 끝이 아닐 거라는 불안감이 떠나질 않는 거다. 인간이란 숙주가 존재하는 한, 우리를 위협할 새로운 전염병은 계속 생길 것이고 그것은 자연을 파괴한 우리의 업보일 것이 분명해졌다. 예방학 전문가들도 하나같이 그런 전망을 내어 놓.. 더보기 이재명, ‘안보상황점검단’ 구성 지시…“사실상 준 무정부” https://www.kgnews.co.kr/mobile/article.html?no=812861) 이재명, ‘안보상황점검단’ 구성 지시…“사실상 준 무정부”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위협 관련 우리 정부의 사실상 준 무정부 상태를 주장하며 당내 ‘안보상황점검단’ 구성을 지시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www.kgnews.co.kr 기사요약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북한의 무인기 침공 주장과 관련해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당내 ‘안보상황점검단’ 구성을 지시했습니다. 김여정 북한 부부장의 강경 발언 속에, 이 대표는 정부가 사실상 준 무정부 상태에 빠졌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방과 외교 분야 의원들로 구성된 안보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