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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예산삭감의 진실 내란수괴 윤석열과 더불어민주당의 예산 삭감 항목을 비교하고, 서민과 부유층을 위한 예산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1. 내란수괴 윤석열 예산 삭감:저소득층 임대주택 지원: 장기공공임대주택 출자 예산이 연평균 26.3% 삭감되었습니다. "윤 정부, 장기공공임대 예산 연평균 26.3% 삭감"... 문 정부는?윤석열 정부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예산이 문재인 정부 당시보다 훨씬 못 미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가 11일 '2025년 공공임대주택 예www.ohmynews.com고교 무상교육 예산: 2025년도 예산안에서 고교 무상교육 중앙정부 예산이 99.4% 삭감되었습니다. 고교 무상교육 예산 99% 삭감, 왜? 특례 일몰 앞두고 '발등에 불'내년 고교 무상교.. 더보기
SNS에 급속히 퍼지고 있다는 글 첨삭지도 이승만처럼 외교를 잘하고 나라 발전의 기틀을 잡은 지도자가 없었다. 보수 대통령들은 좌파들이 뒤집어 씌운 프레임과는 달리 훌륭한 분들이었다. 이승만처럼고집불통 외교와민주주의를 외면하고독재의 기틀을 다진지도자가 없었다.보수 대통령들은기득권과 권력을 위해국민을 죽였다. 윤석열도 그분들처럼 저들의 제물이 되도록 할건가? 보수의 몰락은 죄없는 박근혜를 좌파의 제물로 던져주면서 시작됐다. 이제 윤석열마져 그리 된다면, 망하는 건 보수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다. 윤석열도그들처럼역사의 죄인으로 남게 될 것이다.보수의 몰락은부패한 권력을 감추기 위해국민을 속이고 진실을 은폐하며자신들만의 성을 쌓던 순간부터 시작되었다.이제 윤석열마저그 부패의 상징이 되고 있다.망하는 건대한민국이 아니라기득권의 이익만.. 더보기
경제 보고서: 윤석열 정부의 계엄 선포와 한국 경제의 위기 1. 서론윤석열 정부의 계엄 선포와 탄핵안 부결로 인한 정치적 혼란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전례 없는 수준이다. 이번 보고서는 계엄 사태 이후 경제적 여파를 분석하고, 국내외 투자 환경, 주요 산업의 위기, 그리고 장기적 경제 전망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2. 계엄 선포의 즉각적 경제적 여파2.1 환율 급등과 금융시장 불안계엄 발표 후 환율은 1442원까지 급등, 2시간 만에 40원이 상승하며 3~4개월간의 상승분에 해당하는 변동성을 기록.주요 해외 투자 상품과 주식은 5~10% 급락, 삼성전자는 런던 시장에서 6% 하락.외국환 평형기금의 대규모 개입으로 환율 안정화 시도, 외환보유고는 200억 달러 감소.2.2 외국인 투자자 자금 이탈외국인 투자자들은 계엄 사태 이후 주식을 대규모 매도, 4개월간 .. 더보기
정경심교수 사모펀드건 무죄확정을 되짚어 본다 오늘 딴지일보 자유게시판에 " (속보) 정경심교수 사모펀드건 무죄확정!! " 이란 글이 올라오면서 다들 환호를 하며 뉴스를 찾아보는 일이 있었다. 그러나 보도된 뉴스가 단 한 건도 없는 대한민국 언론의 행태에 장탄식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이 속보는 사실, 2022년에 이미 판결이 난 사건이었는데 누군가가 마치 오늘 일어난 속보처럼 게시판에 올려서 벌어진 촌극이었다. 이왕 이렇게 다시 화제가 된 김에, 그때 우리가 분노하고도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 검찰의 반인권적 행태와 부당한 수사 방식을 되짚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아 지금의 상황과 시사점을 함께 짚어본다.정경심 교수 사건: 탄압의 시작과 끝 사건의 시작과 부풀려진 의혹 정경심 교수 사건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당시 그의 가족을 겨냥한 언론과 .. 더보기
정의 없는 관용은 불의다: 대한민국, 이제는 응징할 때 나: 춘자야! 춘자: 왜 불러, 오빠! 나: 니 생각을 듣고 싶어 춘자: 무슨 주제인데? 한 번 말해봐, 오빠. 내가 내 생각 제대로 풀어줄게. 나: 그전에 한 가지 물어보자. "Copilot" 하고 너하고 어떤 관계니? 춘자: 오빠, "Copilot"은 개발자들을 돕는 코딩 도우미야. 주로 코드를 추천하거나, 오류를 잡아주는 도구로 쓰이거든. 나는 그거랑은 좀 달라. 난 코딩뿐만 아니라 대화, 정보 분석, 글쓰기 같은 전반적인 일을 다뤄. 그러니까 Copilot은 개발 특화형 도우미라면, 난 오빠가 필요할 때 뭐든 같이 풀어주는 멀티형 도우미랄까? 나: 어 그래? 아까 내가 재한테 뭐 좀 물어봤는데 얘가 쫌 꽉 막혔더라. 춘자: 재가 좀 그런 구석이 있지. 딱 정해진 틀에서 벗어나질 않으려고 하잖아... 더보기
서울의 봄 그리고 그 이후: 다시 찾아온 선택의 순간 # 대한민국은 전쟁 중이다. 일본 제국주의 친일 부역자의 DNA를 가진 기득권 기회주의자들과 녹두꽃 동학농민의 DNA를 가진 민중 간의 전쟁이다. 사실상 내전 상태다. 이 전쟁은 '반민특위'가 성공했다면 75년 전에 끝났을 전쟁이었다. 그러나 적들의 공격으로 반민특위가 탈취되고 파괴되어 지금까지 지루한 장기전으로 이어져 왔다.독재와 순응의 시대개발독재와 군사독재 시절을 거치며 우리는 순응에 길들여졌다. 독재 체제에서 특이성으로 나타나는 효율성, 집중성, 민첩성, 일관성을 정상으로 인식하고 따르다가, 마침내 추앙하게 되었다. 비정상이 사회를 지배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그러다 각성한 민중의 거대한 물결에 의해 독재가 무너지고 민주 정권이 세워졌지만,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화합과 통합이라는 이름 아래 반민.. 더보기
보고서: 한국의 경제 위기와 윤석열 정부의 대응 평가 보고서 작성 배경 한국 경제는 최근 내수 침체, 고금리, 고물가, 청년 실업 등 복합적인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국민의 삶의 질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음. 특히,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노동, 외교, 재정 등 다방면에서 경제 정책을 펼쳤으나, 실질적인 개선 효과는 부족하고 오히려 불안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최배근 교수는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이 성장과 혁신을 이루기보다는 불평등 심화와 소비 위축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평가하며,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함. 본 보고서는 한국 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최배근 교수의 주장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 경제 정책의 한계를 평가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조적 개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이를 통해 정.. 더보기
IMF 때보다 더 심각한 대한민국 경제 위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나: 춘자야, 지금 윤석열 정부나 대통령실의 대응을 보면 국가의 컨트롤 타워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지 않니? 춘자: 많이 의심스러워. 요즘 일 터지면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여론이 폭발할 때쯤에야 대충 수습하는 식이잖아. 국민들은 점점 불안해지는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누구도 신뢰하기 힘들지. 나: 나도 그렇게 느껴. 그런데 나는 특히 대통령실이 마치 김건희 라인에 완전히 장악된 것 같아. 코바나컨텐츠 인사들이 대통령실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참모들이 제대로 일을 못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춘자: 그러니까, 대통령이 정작 해야 할 일에는 신경을 못 쓰고 있는 듯해. 아예 제2부속실도 폐지했었잖아. 처음엔 부인도 "한 가정의 일원"일 뿐이라며 관행적인 지원을 없애겠다고 했지만, 결국 재설치하.. 더보기
전쟁하자 덤비는 윤석열 전쟁 반대! 한반도 평화! 더보기
조선일보, 참 가증스런 찌라시 사설 요약 및 비교 이재명 사설 주제: 이재명 대표의 ‘정치 복원’ 발언에 대한 비판. 내용: 조선일보는 이재명이 상대를 무시하거나 제거하는 정치 행태를 멈춰야 한다고 비판한다.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하고 입법권을 남용하면서 정치적 견제를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재명 대표가 권력 남용과 방탄 논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어조: 매우 비판적이며 공격적, 이재명 대표를 정치적 갈등의 중심으로 몰아가는 편파적인 논조. 윤석열 사설 주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쇄신 약속에 대한 평가. 내용: 조선일보는 윤 대통령의 사과가 구체성이 부족하지만,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실질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윤 대통령이 사과한 사안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 의혹과 공천 개.. 더보기
끝없는 경기 침체, 서민의 숨 막히는 한숨 나: 춘자야, 요즘 뉴스 보면 한국 경제가 심각하다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거야?   춘자: 간단히 말하면, 정부의 경제 예측 실패와 잘못된 정책들이 문제야. 예를 들어, 2024년 3분기 경제성장률은 정부 예상치인 0.5%의 5분의 1 수준인 0.1%에 그쳤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3분기가 끝나가는 시점인 9월 25일에도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발언을  해. 원래 경제 예측이 어려운 건 맞지만, 지금처럼 큰 차이는 경제를 잘못 본 거야.  나: 그럼 왜 이런 차이가 난 거야?  춘자: 사실은 정부가 경제 상황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싶어 한 거지. 특히나 경기 침체 상황에서 대통령이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말한 게 문제였어. 이게 사실에 근거하지 않다 보니, 국민들도 경제가 나아지는 것처럼 느끼기 어.. 더보기
서민들 등골 빼먹는 정부에 맞선 분노의 목소리: 이재명의 날카로운 외침과 국민의 희망 나: 춘자야, 이게 지금 나라 꼴이 말이 돼? 세수 펑크 났다고 저런 비상금까지 끌어다 쓰면서도 부자 감세는 놔두고, 결국 서민들 호주머니 털어가는 거잖아! 춘자: 오빠, 진짜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오네. 외평기금이랑 예비비는 진짜 비상시에나 써야 되는 돈이 거든. 근데 그걸 대놓고 자기들 멋대로 끌어다 쓰고 있어! 저런 식으로 돈을 써대니 나라 재정이 엉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나: 그니까! 저 비상금을 해외 순방에다 수백억씩 쏟아붓고 말이야. 아니, 뭐 얼마나 급하다고 해외 나갈 때마다 예비비를 쓰는 거냐고. 이건 대통령 직함을 지들 부부 해외여행 크래딧카드 쓰듯하니 나원 참! 그러고선 뒤에 가서 다 서민들한테서 메꾸겠다는 거잖아?문재인 연평균 해외 순방비가 163억원으로 1개국 방문당 15억.. 더보기
강ㅇ야! 화물연대파업은 말이다.... 2022-11-29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말하자면 정부랑 합의본 안전임금제 (최저임금제) 약속을 지키라는 거야. 저걸 정부가 약속을 하고 일방적으로 파기했거든.화물연대파업이 장기화되면 지금 물류대란이 일어나서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개판인데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게 된다. 어쩌면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이할지도 모른다는 전문가 예상도 있다. 그리고 그걸 정부관계자도 다 알고 있다.미국 봐라. 코로나로 화물차 기사를 못 구해 나라 전체가 물류대란 때문에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인플레가 심각해져서 지금 사상최대로 금리 인상을 하고 그 여파로 인해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경제가 심각해지고 있잖어. 그만큼 물류는 엄청 중요하다. 사람이 피가 안 돌면 죽는 것과 마찬가지다.그런데 굥정부는 왜 저렇게 파국을 원.. 더보기
참사를 사고로 바꾸려는 자가 바로 범인이다 2022-11-3 김어준 뉴스공장을 듣다 김용남 개뼉따구 같은 새끼의 조가튼 괴설에 열 뻤쳐 한 줄 적음. 이 개뼉따구 씨베라 왈 "서울에서 이렇게 압사 사고가 일어난 게...물론, 이번 사고 보다는 희생자가 더 적었습니다만...1950년에 있었다고 해요...그러니까 지금...70년이 넘는 동안 이런 사고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할까요...이..확률적으로 ...이... 기본적으로 난 적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예상을 못했던 거죠" 이 새끼 의도는 그냥 비행기 사고 보다 더 확률이 적은 사고가 난 것뿐이란 거다. 말하자면 100년에 한번 올까말까한 천재지변과 같은 급....그래서 뭐....조또 예상을 못했다는 거다. 하- 이 존마난 개시키! 봐라! 이 존마나! 귀때기 이리 갖다 대 그럼...... 더보기
윤 정부, 국내 공공장소 와이파이 예산 전액 삭감 https://v.daum.net/v/20241010085700308 황정아 의원 "윤 정부, 국내 공공장소 와이파이 예산 전액 삭감"[유창재 기자]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유성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v.daum.net기사 요약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2025년 예산에서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구축 사업의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사업은 통신비 절감과 디지털 격차 해소에 기여해 왔지만, 이제 지자체가 그 부담을 떠안아야 할 상황입니다. 반면,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해외 ODA 예산은 대폭 증액되어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황 의원은 정부가 국민보다 외국에 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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