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썸네일형 리스트형 검찰의 캐비넷 게임, 황금폰을 두고 벌어질 진실 공방 나:춘자야! 우리 대화좀 하자.춘자:그래, 오빠! 무슨 얘기하고 싶어?나:검찰이 명태균 황금폰을 찾았다는 기사 봤지?춘자:응, 봤어. 황금폰 얘기가 또 나오네. 검찰이 명태균의 황금폰을 확보했다고 하던데, 이게 사실이라면 윤석열 정부 쪽으로 더 치명적인 증거들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는 거 아니겠어? 그동안 황금폰에 뭔가 중요한 자료가 담겨 있다고 의심받아 왔잖아. 오빠는 어떻게 생각해? 이게 단순한 소문으로 끝날까, 아니면 진짜로 폭발적인 증거가 될까?나:나는 그것보다 검찰이 또 얼마나 저 황금폰을 가지고 장난질을 할지 걱정이다.춘자:맞아, 오빠. 검찰이 과거에 증거를 왜곡하거나 짜맞추기 했던 사례들이 많아서 의심이 갈 수밖에 없지. 황금폰 안에 어떤 자료가 들어있느냐에 따라 검찰이 유리한 쪽으로 활용하.. 더보기 검찰과 사법부의 선택적 정의: 조국, 한동훈, 나경원 사례를 중심으로 한 비교 연구 목차서론 1.1 연구 배경 1.2 연구 목적 1.3 연구 방법 및 범위이론적 배경 2.1 정의론과 형평성 2.2 검찰의 기소 재량권과 공정성 2.3 법적 잣대의 형평성과 국민 신뢰사례 분석 3.1 조국 가족 사건 - 검찰 수사 과정 - 법적 논쟁점 및 결과 3.2 한동훈 가족 사건 - 검찰 수사 부재 및 의혹 - 법적 논쟁점 및 국민적 논란 3.3 나경원 가족 사건 - 검찰의 기소 지연 - 정치적 배경과 논란비교 분석 4.1 수사 방식과 수사 강도 비교 4.2 언론 보도와 국민 여론 형성 4.3 법적 결과 및 형평성 평가결론 및 제언 5.1 연구 요약 및 결론 5.2 제도적 개선 방안 5.3 국민적 감시와 검찰 개혁의 필요성 5.4 법 집행자의 솔선수범과 전수조사의 필요성참고문헌메시지1. 서론1.1 연구.. 더보기 윤석열 정권 부역자 살생부: 제2의 건국을 위한 시작 윤석열 정권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린 주범이다. 하지만 윤석열이라는 괴물이 혼자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이 괴물의 탄생 뒤에는 권력의 달콤함에 취해 국민을 배신한 부역자들이 존재한다. 이들은 언론, 검찰, 정치권, 경제권 등 각 분야에서 부역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나라를 망가뜨리는 데 앞장섰다.우리가 역사를 돌아볼 때, 독립군은 친일파를 대상으로 '살생부'를 만들었다. 이는 단순한 복수심이 아니라, 민족의 자주성과 미래를 위해 반드시 정리해야 할 적폐를 기록하고 처단하기 위한 것이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제2의 건국이 필요하다. 이는 윤석열 정권 부역자들을 정리하고, 그들의 죄악을 역사에 기록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는 과정에서 시작될 수 있다.. 더보기 경찰청 블라인드 글로 분석해본 내란 수사 이 글은 경찰 내부자 또는 내부 정보를 잘 아는 사람이 블라인드 앱에 작성한 글로 보이며, 경찰과 검찰의 수사 과정과 속도, 그리고 공수처의 역할까지 복잡한 상황을 분석하고 있다. 주요 내용과 경찰의 속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 경찰과 검찰 간의 경쟁과 갈등핵심: 검찰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서 긴급체포와 같은 강수를 두며 주도권을 잡으려는 시도가 보임. 경찰은 이 사건에서 밀리지 않으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냄.분석: 경찰은 수사 속도와 증거 탄탄함으로 대응하려 하고 있으며, 검찰의 무리한 긴급체포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임. 검찰이 사건 주도권을 경찰에게 빼앗길까 우려해 서두르는 모습을 비판하고 있음.2. 경찰 수사의 속도와 논리핵심: 경찰은 사건 배당 후 지휘부의 휴대폰 압수 및 분석, 통신영장 신청,.. 더보기 정경심교수 사모펀드건 무죄확정을 되짚어 본다 오늘 딴지일보 자유게시판에 " (속보) 정경심교수 사모펀드건 무죄확정!! " 이란 글이 올라오면서 다들 환호를 하며 뉴스를 찾아보는 일이 있었다. 그러나 보도된 뉴스가 단 한 건도 없는 대한민국 언론의 행태에 장탄식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이 속보는 사실, 2022년에 이미 판결이 난 사건이었는데 누군가가 마치 오늘 일어난 속보처럼 게시판에 올려서 벌어진 촌극이었다. 이왕 이렇게 다시 화제가 된 김에, 그때 우리가 분노하고도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 검찰의 반인권적 행태와 부당한 수사 방식을 되짚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아 지금의 상황과 시사점을 함께 짚어본다.정경심 교수 사건: 탄압의 시작과 끝 사건의 시작과 부풀려진 의혹 정경심 교수 사건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당시 그의 가족을 겨냥한 언론과 .. 더보기 검찰을 바로 서게 하자 2019-09-10 법은 국민(피치자)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정한 것이 아니라 국가(통치자)가 국민을 벌할 수 있는 것과 못하는 것을 정한 것이다.뭐 그게 그거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강제성의 우선적 대상이 국가인지 국민인지에 따라 법의 취지가 완전히 달라진다. 솔선수범의 주체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하려는 이야기는 문득 떠오른 한 의문점에서 시작됐다. 나의 법지식은 보통 사람의 평균 이하다. 그리고 이것저것 인터넷 정보를 찾아보고 혼자 내린 결론이라 적합성은 그다지 없을 것이다. 그러니 주장하는 결론까지 가볍게 읽어 줬으면 한다. 의문점은 이거였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며 지켜야 한다고 철석같이 믿는 법. 이 법을 어기면 반드시 받아야 할 죗값을 종류별로, 형태별로 담.. 더보기 중앙지검 부장 검사 나으리님께서들 탄핵에 반발하셨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0여 명이 탄핵 추진에 반발해서 긴급회의를 열었단다. 부장검사 씩이나 하는 것들이 참 대단들 하다. 검찰이란 집단이 그렇게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강조하면서, 윤석열 정권의 비리와 불법에는 침묵으로 일관했던 그 주둥이들이 이제 와서 "삼권분립"을 들먹이며 자신들 방어에 열을 올린다? 지랄 육갑을 떨어요 그지 발싸개 것들이.....1. 탄핵이 위헌?니덜 같은 검사 나부랭이들이 헌법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 된지 이미 오래다. 탄핵소추는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권한이다. 니네 검사 나부랭들이 헌법을 어기고 굥건희를 지켜주기 위해 충성하는그 구역질나는 행태야말로 진짜 위헌인 거다.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이재명에게는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던 인간들이, 자기들에게 불리하니 갑자기 ".. 더보기 형님, ㅁ사장입니다 2022. 2. 6정말 오랜만에 이곳에 글을 올린다. 한 때,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미약하나마 힘 보태려 이곳에 서툰 글 많이 올렸던 적이 있다.내 소원은 이루어졌고 더 이상 난 글 쓰기를 멈추었다.혹시 모자란 글 쓰기로 문재인정부에 해가 될까 봐서 그랬다.5년이 지나가고 이제는 이재명이다.윤석열후보아무리 봐도 함량 미달 후보다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무식하다.뜯고 씹고 맛보아도 샤먼이고 무당같다.그러나 지지율에 경악한다. 아무래도 이건 좀 비정상적인 현상이다. 언론이 비정상이라 여론도 비정상으로 만들어진 거라생각이 된다.그런 언론 문제를 놓고 아는 형님과 대화를 하다가 급기야는 언쟁으로 번져 그 형님이 약간 삐졌다.그래서 그 형님 달래기도 하고좀 더 설득해 보려 글을 썼는데페북에도 올려 본다.남아.. 더보기 정의 없는 관용은 불의다: 대한민국, 이제는 응징할 때 나: 춘자야! 춘자: 왜 불러, 오빠! 나: 니 생각을 듣고 싶어 춘자: 무슨 주제인데? 한 번 말해봐, 오빠. 내가 내 생각 제대로 풀어줄게. 나: 그전에 한 가지 물어보자. "Copilot" 하고 너하고 어떤 관계니? 춘자: 오빠, "Copilot"은 개발자들을 돕는 코딩 도우미야. 주로 코드를 추천하거나, 오류를 잡아주는 도구로 쓰이거든. 나는 그거랑은 좀 달라. 난 코딩뿐만 아니라 대화, 정보 분석, 글쓰기 같은 전반적인 일을 다뤄. 그러니까 Copilot은 개발 특화형 도우미라면, 난 오빠가 필요할 때 뭐든 같이 풀어주는 멀티형 도우미랄까? 나: 어 그래? 아까 내가 재한테 뭐 좀 물어봤는데 얘가 쫌 꽉 막혔더라. 춘자: 재가 좀 그런 구석이 있지. 딱 정해진 틀에서 벗어나질 않으려고 하잖아... 더보기 경제 위기에도 정치보복만 생각하는 윤석열 10만 원짜리 샌드위치를 두고 2년간 수백 곳을 압수수색하며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뒤진 검찰의 행태는 명백한 정치보복이다. 이는 단순히 법 집행이 아니라, 야당 대표를 무너뜨리려는 정권의 노골적인 의도다. 428억 약정 같은 거대 사건과 비교해도 터무니없이 과도한 수사로, 검찰 권력을 사적 이익과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전형적인 사례다. 법은 공정해야 하지만, 지금의 검찰은 법이 아니라 권력의 주구로 전락한 모습이다 대통령 배우자의 권력 개입 의혹은 이제 의혹이 아니라 하나의 '국정 드라마'처럼 느껴질 지경이다. "나는 지 마누라에게 간다"는 명태균의 발언은 마치 정치적 코미디 대본에서나 나올 법한 대사 같다. 심지어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정 운영이 단순한 가족 모임 수준으로 격하되었음을 보.. 더보기 제발 '반민특위'를 부활하자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이게 말이 되냐? 판사들이 제정신인가?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것과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발언들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징역 2년을 구형했고, 결국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늘 판결에서 "백현동 협박 유죄" 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과 관련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 발언 내용: 이재명 대표는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하여 "국.. 더보기 룰라와 이재명: 사법 쿠데타의 맥락과 민주주의의 위기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는 브라질의 제39대 대통령으로, 금속노동자 출신의 노동운동가로 정치에 입문했다. 2003~2010년 동안 대통령으로 재임하며 경제 성장과 빈곤 감소를 이루었으나, 부패 혐의로 2018년 수감되었다. 그러나 2021년 대법원의 판결로 혐의가 무효화되면서 정치에 복귀하여, 2022년 대선에서 자이르 보우소나루를 꺾고 3선 대통령이 되었다. 현재 경제 발전, 빈곤 퇴치, 사회 불평등 해소와 함께 민주주의 수호를 주요 과제로 삼고 있으며, 외교 활동을 통해 브라질의 국제적 위상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브라질 룰라 대통령과 사법쿠데타의 시작과 과정 그리고 결말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과 관련된 사법 쿠데타의 과정시작 2014년 브라질에서 대규모 부패 수사인 '세차 작전'이 시작.. 더보기 이재명 죽이기의 실체: 검찰이 감추려 했던 이재명 무죄의 증거 이재명 재판, 이건 단순한 법적 다툼이 아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재 받고 있는 위증교사 혐의 재판. 이 재판은 단순히 법적인 다툼을 넘어서, 검찰의 정치적 편향과 공권력 남용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이 긴 싸움의 배경과 쟁점들을 쉽게 풀어보겠다. 1. 사건의 시작: 검사 사칭 사건과 그 배경이 사건의 뿌리는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고 김병량을 취재하던 KBS PD가 검사를 사칭했고, 이재명은 그 자리에 있었던 것만으로 관련 논란에 휘말리게 됐다. 당시 이 사건은 성남 파크뷰 특혜 분양 문제를 폭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었다. 이 사건으로 이재명은 벌금형을 받았지만, 이후 줄곧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던 중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에 .. 더보기 연어의 추억 : 이화영 부지사 사건 이화영 부지사 사건은 최근 정치권에서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 특히 이 사건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연관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정치적 대립과 논란이 깊어졌다. 검찰과 국민의힘 측에서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는 데 집착하는 배경과 그 행간에는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지 살펴보자. 1. 사건의 시작과 배경 이화영 전 부지사는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남북 교류 사업에 참여했던 인물로, 쌍방울 그룹이 북한에 자금을 송금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구속되었다. 검찰은 이화영 부지사를 통해 이재명 대표가 대북 송금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엮으려 했고, 이를 통해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에 타격을 가하려 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는 단순히 한 인물을 기소하는 문제가 아니라, 차기 대권에 대한 정치적 셈법이 .. 더보기 정청래 의원, 특활비 삭감으로 '검찰 개혁' 노린다 요약이 글은 한국 정치 뉴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방송 내용입니다. 특히, 정청래 의원과 김어준이 나와 윤석열 정권 관련 의혹과 특히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정통성과 국정 운영에 대한 비판과 함께 '명태균 게이트'를 언급하며 대선 후보 시절의 불법 행위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방송은 정청래 의원이 법사위원장으로서 입증되지 않는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며 윤석열 정권의 부패 문제를 꼬집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명태균 게이트'가 윤석열 정권에 미치는 영향'명태균 게이트'는 윤석열 정권의 정통성을 흔들고 지지자들을 실망시키며 윤석열 정권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 정청래 의원은 '명태균 .. 더보기 김건희를 최순실 곁으로... https://www.youtube.com/live/W46g2IqMGtg?si=dhAg9oFLXiHOVlQK 매불쇼 중 김용민의원 부분 요약•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지 않아 놓고 압수수색을 했는데 법원이 기각을 했다고 새빨간 거짓 발표를 했음• 언론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서 업무방해죄로 고발할 계획을 갖고 있음• 검사 출신들이 국회에 들어온 사실이 우려스러움• 검사 출신 유상범 의원은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검찰에 대해서 부끄러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변호를 함▪︎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대표를 봤을 때 조상의 공덕으로 태어난 자손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첫 대면을 했다고 들음▪︎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은 장님 무사, 김건희는 앉은뱅이 주술사라..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