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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재판

법과 정의의 코미디쇼 – 사법부가 민주주의를 조롱하다 https://youtu.be/zIzcmRjdYe0?si=YRGULyKEgB9KEQif박구용교수 매불쇼 방송이 나라의 사법부가 요즘 보여주는 꼴이 가관이다. 이재명 재판? 그거 한마디로 정치적 코미디다. 아니, 법이랍시고 포장된 희극이라 해야겠지. 국민을 우롱하는 이 대국민 쇼를 보며 과연 누가 웃고, 누가 울고 있을까?1. 법치주의? 웃기고 있네.박구영 교수가 방송에서 한 얘기다. "이건 마녀재판이다." 그렇다. 요즘 법정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중세 마녀재판과 다를 바가 없다. 증거? 필요 없다. 판사의 '양심'과 권력의 의도가 곧 법이다. 이재명 재판을 보면 딱 그런 모습이다. 도덕을 빙자한 정치적 숙청이자, 권력자의 취향에 맞춘 맞춤형 재판.아니, 이게 무슨 법치주의인가? 법이 권력을 견제하는 게 아.. 더보기
투표가 무의미해지는 나라: 민주주의의 위기와 기득권 카르텔의 폭주 #투표가 무의미해지는 나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중대한 위기에 봉착했다. 지금 한국은 19세기 말 멸망 직전의 조선과 놀랍도록 닮아 있다. 조선은 기득권 사대부들이 변화를 거부한 끝에 무너졌다. 상공업을 장려하고 경제 기반을 확장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득권의 지배적 신분이 위협받을까 두려워 전통적인 농업에 집착했다. 결국 조선은 서구 열강과의 경쟁에서 뒤처졌고, 식민지로 전락했다. 오늘날 한국은 경제와 정치, 사법, 언론의 기득권 카르텔이 과거 사대부와 다를 바 없이 변화를 거부하고 있다. 내수는 괴사 상태에 빠졌고, 부동산 거품과 가계부채로 인해 금융 시스템 붕괴가 임박했다. 그러나 이 정권과 기득권 카르텔은 토건 기업 부채를 국민에게 떠넘기며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고 있다. 야당 대표를 제거하려.. 더보기
룰라와 이재명: 사법 쿠데타의 맥락과 민주주의의 위기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는 브라질의 제39대 대통령으로, 금속노동자 출신의 노동운동가로 정치에 입문했다.  2003~2010년 동안 대통령으로 재임하며 경제 성장과 빈곤 감소를 이루었으나, 부패 혐의로 2018년 수감되었다. 그러나 2021년 대법원의 판결로 혐의가 무효화되면서 정치에 복귀하여, 2022년 대선에서 자이르 보우소나루를 꺾고 3선 대통령이 되었다.  현재 경제 발전, 빈곤 퇴치, 사회 불평등 해소와 함께 민주주의 수호를 주요 과제로 삼고 있으며, 외교 활동을 통해 브라질의 국제적 위상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브라질 룰라 대통령과 사법쿠데타의 시작과 과정 그리고 결말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과 관련된 사법 쿠데타의 과정시작  2014년 브라질에서 대규모 부패 수사인 '세차 작전'이 시작.. 더보기
한동훈! 그 입을 닥쳐라 "이재명 재판을 생중계하라"는 한동훈이 때 쓰는 걸 보고 있자니 정말 기가 막힌다.자기 핸드폰은 누가 볼세라 꽁꽁 감춘 놈이 남의 재판은 보여주라고 생떼를 쓰는 모습을 보니 꼴같지가 않다는 말이다솔직히 니가 감내라 대추 내라 한 처지가 아니지 않니?이 뻔뻔한 넘아. 왜? 이재명만 감옥보내면 니가 대통령 될 것 같니? 꿈도 야무지다. 넌 세훈이와 준표한테도 그냥 껌이 껌. 그러니 걔들 이기는 것도 쉽지 않을 게다. 아니지... 철수도 이제 짬밥이 있어서 너한테 쉽게 당하지 않을 걸? 그냥 올망졸망한 좁밥들이 꿈만 커요 꿈만.....그리고, 김건희랑 뭔 비밀스러운 얘길 그렇게나 많이 나누어서 아이폰 비밀번호를 무려 24자리씩이나 설정했지? 뭘 그리 꽁꽁 숨길 게 그렇게나 많냐구 ? 내 생각엔 둘이 나눈 그 .. 더보기
이재명 죽이기의 실체: 검찰이 감추려 했던 이재명 무죄의 증거 이재명 재판, 이건 단순한 법적 다툼이 아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재 받고 있는 위증교사 혐의 재판. 이 재판은 단순히 법적인 다툼을 넘어서, 검찰의 정치적 편향과 공권력 남용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이 긴 싸움의 배경과 쟁점들을 쉽게 풀어보겠다. 1. 사건의 시작: 검사 사칭 사건과 그 배경이 사건의 뿌리는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고 김병량을 취재하던 KBS PD가 검사를 사칭했고, 이재명은 그 자리에 있었던 것만으로 관련 논란에 휘말리게 됐다. 당시 이 사건은 성남 파크뷰 특혜 분양 문제를 폭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었다. 이 사건으로 이재명은 벌금형을 받았지만, 이후 줄곧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던 중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에 .. 더보기
이재명 재판, 진보 개혁을 막으려는 연성 쿠데타인가 나: 춘자야, 이재명 재판 말야. 존나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오네. 이번에도 또 보수 기득권층의 개수작 아니냐? 춘자: 그러게. 이재명 대표가 지금 처한 상황 보면 한명숙 전 총리나 김경수 전 지사랑 겹쳐 보이기도 해. 나: 한명숙 사건 그 의자 어쩌고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계속 물고 늘어졌던 거 말이야? 춘자: 맞아. 곽영욱이 돈을 의자에 두고 갔다는 거, 검찰이 그 황당한 진술에 목매달고 있었잖아. 증거도 없고, 말도 오락가락했는데도 무죄로 쉽게 안 내리더라고. 나: 그러니까. 김경수도 마찬가지야. 드루킹, 그 허접한 놈 말을 믿고 김 지사를 날려버리려고 작정했지. 구글 타임라인이며 영수증 다 무시해버리고. 춘자: 특히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 본 적 없다는 걸 입증할 만한 증거들 있었잖아. 근데 .. 더보기
3편: 대한민국 법조타운의 민낯 :법의 이름 아래 권력의 사유화 나: 춘자야, 우리나라 법조계, 특히 사법부의 구조가 왜 이렇게 거대하고 폐쇄적인지 알 수 있을까? 서울법대-사법고시-연수원의 삼각구조가 그 핵심이라던데. 춘자: 맞아, 오빠. 이 구조는 일종의 '카르텔'이라 할 수 있어. 서울법대와 사법고시, 그리고 연수원을 중심으로 얽혀 있는 이 폐쇄적 구조가, 사실상 우리나라 사법 권력의 뿌리라고 할 수 있지. 그리고 이게 본격적으로 드러난 게 2009년, 노무현 대통령 서거 때였어. 나:노무현 대통령 서거가 사법 권력의 문제를 수면 위로 드러냈다고? 춘자: 응. 그분은 사법고시 출신 중에서도 엘리트였고, 평생 인권 변호사로서 일해 왔지만, 주류 법조계의 시선에선 비주류였어. 그가 이루고자 했던 법조 개혁, 특히 로스쿨 도입, 공수처 신설, 그리고 고위 법관 인사 .. 더보기
그래도 난 포기하지 않는다. 2009.3.7  #풍경1 경찰, ‘전여옥 폭행건’에 특별수사팀 50명 가동 [데일리서프] 경찰이 한나라당 전여옥의원 폭행사건에 무려 50명수사관을 배당해 특별수사팀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풍경2 '촛불재판' 압력 행사 사실로 드러나[ytn]http://www.ytn.co.kr/_ln/0103_200903051956419192 #풍경3 '촛불재판' 압력 행사 신영철 대법관의 메일 원본 출처- 서프라이즈/큰-집   #풍경4총리 점심 때문에 차량 견인‥항의 소동[뉴스투데이]◀ANC▶광주를 방문한 한승수 국무총리가 식사를 하기 위해서 식당을 찾았는데 경찰이 같은 불법 주차인데도 다른 차들을 견인하면서까지 의전차들의 자리를 마련해서 운전자들이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박용필 기자입니다.동영상-http:..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