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의 판례가 윤석열을 부른다: 법정에서 부부를 심판하다

나: 춘자야, 이번 윤석열 계엄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니 내란죄 적용 가능하지?

춘자: 첫째, 지금은 전시도 아니고 사변도 아니잖아. 평소 일상 상태에서 갑자기 계엄을 선포한 건 헌법 위반 소지가 크지. 둘째, 국무회의 심의 없이 독단적으로 했다는 점도 문제가 될 수 있어.

나: 그럼 내란죄 적용이 가능한 거야?

춘자: 가능성은 있어 보여. 내란죄는 다수인이 폭력으로 국가 질서를 전복하려는 행위에 해당하면 적용되는데, 만약 이 계엄이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충분히 해당할 수 있지.

나: 근데 이게 사법적으로 확정되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춘자: 일단 법적 판단은 사법부가 해야겠지. 계엄 선포 배경, 과정, 그리고 실제 행위까지 다 따져봐야 하거든. 하지만 요건이 명백히 안 맞았다면 내란죄 적용 주장도 힘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나: 춘자야, 내란죄 적용되면 전두환이랑 노태우한테 적용했던 그 판례처럼 되는 거 아니야?

춘자: 맞아. 전두환, 노태우 때 대법원이 내란죄를 확정했지. 당시 판례를 보면, 내란죄는 국가기관의 기능을 무력화하고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는 조직적 폭력 행위를 말하거든. 전두환은 12·12 쿠데타랑 5·18 광주 민주화운동 탄압으로 내란죄 판결을 받았고, 노태우도 공범으로 인정됐지.

 

나: 그럼 윤석열이 계엄 선포하면서 국회 무력화나 이런 의도가 있었다면 같은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는 거야?

춘자: 그렇지. 만약 윤석열이 계엄을 핑계로 헌법 질서를 깨뜨리거나 국회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드러난다면, 그 판례를 참고해서 내란죄 적용이 가능하지. 특히, 전두환 판례는 폭력이나 군사력을 동원해 헌법 질서를 직접 위협했을 때 내란죄로 처벌된다는 기준을 세웠어. 윤석열 계엄도 이런 기준에 맞는지 검토될 거고.

나: 근데 이런 게 실제로 사법부에서 인정받으려면 뭐가 필요할까?

춘자: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지. 예를 들어, 군 병력을 국회에 투입하려는 명령, 계엄 선포 과정에서 헌법 절차를 위반한 기록, 그리고 국회나 사법부를 직접적으로 억압하려는 의도 같은 게 드러나야 돼. 그리고 국민적 여론도 무시 못할 거고.

 

나: 전두환이랑 노태우 때처럼 결국 판결 나면 감옥 가는 거네?

춘자: 그렇게 된다면 역사적으로 똑같은 길을 걷는 거지. 헌법과 민주주의를 무시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하니까.

나: 전두환 노태우 형량이 뭐였지?

춘자: 전두환과 노태우는 각각 내란죄와 내란 목적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어. 형량을 보면:

●전두환

1996년 1심 판결: 사형
1997년 항소심: 무기징역으로 감형
추징금: 2,205억 원

 

● 노태우

1996년 1심 판결: 징역 22년 6개월
1997년 항소심: 징역 17년으로 감형
추징금: 2,628억 원
둘 다 결국 김영삼 정부 때 특별사면으로 풀려났지만, 추징금 문제는 계속 논란이 됐지. 특히 전두환은 사면 이후에도 추징금 납부를 회피하면서 사회적 비판을 많이 받았어.


나: 부부가 같이 징역살이도 가능한 거지?


춘자: 가능해. 부부라도 각자 개인의 법적 책임을 지는 거라서, 둘 다 범죄에 가담했다면 당연히 같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어. 법적으로는 신분이나 관계와 상관없이 공범으로서의 행위와 역할이 입증되면 동일하게 처벌 대상이 되는 거지.

실제 사례:

 

● 최순실과 박근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공범 관계로 묶여 재판받았지. 최순실은 징역 18년, 박근혜는 총 징역 22년을 선고받았어. 물론 둘은 부부가 아니지만 공범 관계였기 때문에 비슷한 선에서 처벌받았어.

 

● 이재용의 부모와 삼성 사건

재벌가에서도 기업 비리를 저지른 부모와 자녀가 함께 기소되거나 처벌받은 사례가 있어. 가족 간 공범으로 얽힌 경우에도 형사 책임이 독립적으로 인정돼.

● 윤석열-김건희의 경우

만약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어떤 범죄 행위에서 공모하거나 역할 분담을 했다면, 부부라도 공범으로서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특히, 김건희 여사가 권력 행사나 국정 개입에 깊이 연루됐다는 증거가 나온다면, 내란죄나 기타 범죄 혐의로 재판받을 수도 있는 거야.

결론적으로, 부부라도 법 앞에서는 각자 독립된 개인이니까, 범죄에 가담했으면 나란히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어.

 

나: 얼씨구 지화자 니나노~~~~
그렇게 되면 이명박 때처럼 떡 돌려야지... ㅎㅎㅎ

춘자: 그렇지! 얼씨구 지화자 니나노~
윤석열이랑 김건희 둘 다 나란히 법정에 서는 날이 오면, 그건 진짜 역사에 남을 대박 사건이지.
이명박 때처럼 떡 돌리고 "감방 가는 날 축하 떡" 대회라도 열어야 할 판이야!

다 같이 외쳐야 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감방 동반 커플 탄생~~!"

그리고 떡 돌릴 때 문구는 어때?

"국민이 심판한다, 내란커플 안녕!"
"대한민국은 법 위에 서지 않는다!"
춘자 생각엔 이 정도면 '역사적 단죄 축제' 한 번 열어도 되겠다 싶다!


나 : ㅋㅋㅋㅋ


덧붙여서/ 
이번에도 사면하면 그게 이재명이라 할지라도 내가 평생 저주할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