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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고스톱으로 풀어본 민주주의 2008-10-09민주주의2.0 에서 '진보의 길'님이 발제 한 [노공이산님의 "공정한 시장"에 대해 토론을 제의합니다"] 란 토론이 종료되었다. 토론은 노공이산님이 언급한 [공정한 시장주의-약자에게 자유로운 시장]에 대하여 '진보의길' 님이“과연‘공정한 시장’이 존재 가능한 것인가?” 또,“노무현을 진보주의자로 볼 수 있는가?”라는 의문제기로 시작되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여 열띤 토론의 공방이 오갔지만 인터넷 토론이 예의 그렇듯이 합의된 결론 없이 서로간의 관념의 차이만 확인한 것 같아 아쉽다. 토론이 워낙 고차원적이라 나의 짧은 지식을 한탄하며 그저 눈팅만 했지만 나름 인터넷으로 알음알음 공부는 했다. 허나 아직 개념잡기에 한참 부족한 것 같고 좀더 열공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이쯤에서 혹.. 더보기
민주주의를 찾아서..... 2008-09-18 들어가기 전에......이 글은 지식과 지혜가 대한민국 평균 이하인 내가, ‘민주주의’라는 거대한 명제를 놓고 나름 공부해 나가며, 앎이 머릿속에서 엉클러 지기 전에, 공책에 끄적거려 보는 복습이다 이 글을 쓰게 된 동기는, 요즘 ‘노무현 민주주의Ⅱ’라는 시리즈로 노무현님의 민주주의 사상을 동영상으로 정리해 나가느라 고군분투하는 ㅇㅇ님을 보면서, 내 앎의 허접함으로 인하여 발벗고 도와주지 못하는 미안함을, 조금이나마 면피해보려 함이다. 이 자리를 빌려 실천하는 ㅇㅇ님 행동에 경의를 표하며, 열렬이 응원을 보내는 바이다. 노무현님의 강연을 들으면서, 나의 캡틴인 그분이 “이게 콩이다”하면 무조건 콩으로 믿을 만큼, 그분에 대한 나의 신뢰는 두텁다. 허나, 그렇게 하는 것이 스승과 제자의.. 더보기
침묵하는 검찰, 선택적 정의의 두려움(feat:뉴스데스크 클로징) 검사들 권한이 강력하고 무서울 수 있다면 그건 계속 의심하고, 불러 캐묻고 증거와 허점을 찾으려 하고 어떻게든 죄를 입증하려 하고 재판에 넘길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검사들이 그러질 않는게 오히려 더 강력한 권한이란 얘기를 새삼 곱씹게 됩니다. 검찰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거라 여기고 법 아래서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에겐 그게 더 무서운 면모겠죠. 목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늦은밤까지 시청해주신 분 고맙습니다. 검찰의 강력한 권한과 국민의 신뢰 이 멘트의 핵심은 검찰의 강력한 권한이 오히려 그것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더 무서운 힘으로 작용한다는 역설에 있다. 보통 사람들은 검찰이 공정하게 범죄를 수사하고, 법의 지배를 받는 사회에서 자신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믿지만, 검찰이 특정 사건에서 의도.. 더보기
민주주의? 그게 뭔데? 나: 춘자야! 민주주의에 대해서 토론 좀 하자.춘자: 좋아, 민주주의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토론하고 싶어? 예를 들어, 민주주의의 장점과 단점, 현대 사회에서의 문제점, 혹은 민주주의의 발전 방향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오빠는 어떤 주제에 관심이 있어?나: 너는 오늘날 민주주의가 올바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그렇다면 그 근거 세가지를 말하고 아니면, 그 근거 또한 세가지를 말해봐.춘자: 오늘날 민주주의가 올바르게 발전하고 있는지에 대해 논하는 것은 지역에 따라, 또는 개인의 시각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어. 그러나 일반적인 관점에서, 민주주의가 잘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를 각각 세 가지씩 들어볼게.민주주의가 올바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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