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썸네일형 리스트형 다시 노무현(4), 기업하기 좋은 나라와 민주주의 이 글은 노무현 대통령의 2007년 혁신벤처기업인 특별 강연을 대화체로 재구성한 것입니다.나: 춘자야, 노무현 대통령 특별 강연 들었냐?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려면 공정한 경쟁도 필요하고, 규제도 필요하고, 안정된 시장도 있어야 한다잖아. 근데 이게 다 민주주의랑 연결된다는 말이 진짜 와닿더라! 마치 튼튼한 뿌리(민주주의)가 있어야 나무(경제)가 쑥쑥 자랄 수 있다는 말 같았어.춘자: 오빠, 강연 열심히 들었네? 맞아. 노 대통령님은 경제랑 정치를 떼놓고 생각할 수 없다고 하셨어. 톱니바퀴처럼 착착 맞물려 돌아가야 하는 거라고. 시장이 잘 돌아가려면 정치,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튼튼해야 한다는 거지. 이건 그냥 멋있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도 그렇다니까.나: 근데 춘자야, 시장이 자유로워야 한다면서,.. 더보기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나: 춘자야,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책은 어떤 내용이야?춘자: 이 책은 현대 민주주의에서 소수 엘리트가 어떻게 다수를 지배하는지 분석하는 책이야. 민주주의가 있다고 해도, 기득권층이 법과 제도를 이용해 권력을 독점하는 방식이 반복된다는 거지. 책에서 설명하는 핵심 전략이 ‘분열과 정복’, ‘담론 장악’, ‘경제적 통제’ 같은 것들이야.나: 분열과 정복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야?춘자: 대중을 인종, 종교, 이념 같은 걸로 나누고 서로 싸우게 만들어. 그렇게 하면 국민들이 자기들끼리 다투느라 정작 기득권이 어떻게 권력을 유지하는지 신경 쓰지 못하게 되거든. 미국 공화당이 인종 갈등이나 성소수자 이슈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지지층을 결집하는 방식이 대표적인 예야.나: 아니, 그거 .. 더보기 극우파시즘에 위협받는 민주주의 김누리 교수의 진단과 전우용 역사학자의 통찰을 통해 본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와 교육 개혁의 절박성서론: 충격과 경악, 법원 습격 사건으로 드러난 한국 민주주의의 위태로운 민낯21세기 대한민국은 격동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사회 내부적으로도 전에 없던 혼란과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경제 불황과 사회 양극화는 심화되고, 정치적 양극단화는 극에 달하며, 사회 곳곳에서 갈등과 분열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최근 벌어진 ‘법원 습격’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이자 법치주의의 상징인 법원이 특정 정치 세력에 의해 공격받는 초유의 사태는, 단순히 정치적 혼란을 넘어 국가 시스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 더보기 등신불과 키세스 소녀 차가운 겨울밤, 눈보라가 몰아치는 거리의 아스팔트 차디찬 바닥에 한 소녀가 호일을 감싸고 앉아 있다. 사람들은 그녀의 모습이 마치 초콜릿 키세스를 닮았다고 해서 '키세스 소녀'라 불렀다. 그 모습은 한 시대의 울림이고 지금 이 부정한 시대의 등신불이다.자신의 몸을 태워 어둠을 밝히는 등신불. 소녀는 불길 속에 있지 않지만 한겨울 눈보라 속에서, 그 누구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다. 신념이란 그런 것이다. 말과 구호가 아닌 존재 그 자체로도 세상을 흔드는 힘.그녀는 우리에게 묻고 있다."이대로 괜찮나요?""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손에 든 피켓 하나 없이, 목소리 높이지 않지만 그녀는 세상을 향해 질문을 던지고 있다. 얼어붙은 손, 바람에 떨리는 몸. 하지만 그녀의 눈은 불타오른다. 이 겨울.. 더보기 탄핵 트라우마? 국민의힘의 엉뚱한 자가당착 계엄령의 어둠 속에서 스멀스멀 기어 나오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언은 그들의 두려움과 불안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권성동 대표 대행의 "탄핵안을 발의하거나 표결한 국회의원을 처벌하자"는 주장은 듣는 순간 쌍욕이 나올 정도다. 탄핵 소추라는 헌법적 권한을 행사한 국회의원을 처벌하자는 법안을 만들겠다는 발상은 법치주의를 비웃는 것이자, 자신들의 권력 유지에 눈이 멀어 기본 상식조차 저버린 행동이다.까짓 거 권성동 말대로 하자. 대신,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탄핵투표를 안 한 105명을 내란범으로 죄를 묻겠다.탄핵을 막지 못하면 법을 만들겠다?탄핵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는 절차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다는 가정하에 탄핵을 발의한 의원들을 처벌하겠다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탄핵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 더보기 윤석열의 계엄 시나리오, 대한민국을 감옥으로 만든다 1. 일반인의 하루서울에 사는 김모씨는 오늘도 아침부터 정체된 도로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쉰다. 곳곳에 설치된 군 검문소 때문에 출퇴근이 지옥이다. 출근 시간에 차를 몰고 나오면 군인들이 차를 세우고 신분증을 요구한다. 핸드폰까지 검사하면서 '불온한 메시지'가 없는지 확인한다. 길에서 군인들과 눈이라도 마주치면 괜히 위축된다. 김씨는 집에 들어가도 마음이 편치 않다. SNS나 카톡 대화방에서 괜히 정권 비판이라도 하면 잡혀간다는 소문이 퍼져 있다. 불안해서 TV만 틀어놨는데 뉴스는 정부 성과만 반복한다.2. 공무원의 상황군사정권의 비호 아래 장관 자리에 오른 인사는 비판할 틈이 없다. 과천의 한 공무원은 새로 도입된 보고 체계에 적응하느라 밤을 새우고 있다. 모든 보고서에 정치적 색채가 담겨야 한다. 정권.. 더보기 탄핵이 가결되었습니다, 사건번호는 2024헌나8 촬영/ 마음이 전하는 맘 더보기 형님, ㅁ사장입니다 2022. 2. 6정말 오랜만에 이곳에 글을 올린다. 한 때,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미약하나마 힘 보태려 이곳에 서툰 글 많이 올렸던 적이 있다.내 소원은 이루어졌고 더 이상 난 글 쓰기를 멈추었다.혹시 모자란 글 쓰기로 문재인정부에 해가 될까 봐서 그랬다.5년이 지나가고 이제는 이재명이다.윤석열후보아무리 봐도 함량 미달 후보다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무식하다.뜯고 씹고 맛보아도 샤먼이고 무당같다.그러나 지지율에 경악한다. 아무래도 이건 좀 비정상적인 현상이다. 언론이 비정상이라 여론도 비정상으로 만들어진 거라생각이 된다.그런 언론 문제를 놓고 아는 형님과 대화를 하다가 급기야는 언쟁으로 번져 그 형님이 약간 삐졌다.그래서 그 형님 달래기도 하고좀 더 설득해 보려 글을 썼는데페북에도 올려 본다.남아.. 더보기 진짜 민주주의는 권력자가 국민을 두려워할 때 온다 https://youtu.be/th3KE_H27bs?si=OsPk7I2SaCPVq4VX #니크 하나우어 (Nick Hanauer)의 TED 강연: "중산층을 위한 새로운 자본주의"1. 연설자 소개자신을 미국 상위 0.01% 부유층, 즉 "플루토크라트(부유층 엘리트)"로 소개.아마존의 초기 투자자이자 다수의 성공적인 기업 창립자.자신의 부가 노력이나 기술보다는 "운"과 "타이밍" 덕분임을 인정.2. 문제 제기: 경제적 불평등현재 경제 불평등이 역사적으로 심각한 수준이며, 점점 더 악화되고 있음.1980년대 상위 1%가 미국 부의 8%를 차지했으나, 현재 20% 이상 차지. 반면, 하위 50%는 12~13%로 감소.불평등이 지속되면 미국은 "신봉건 사회"로 전락할 위험이 있음.3. 자본주의의 위기와 해결책경.. 더보기 세월호참사와 민주주의를 다시 생각 해본다 2014-08-27 세월호 사태가 장기화하였다. 예기치 못한 해상사고가 이해할 수 없는 정부의 초기대응 탓에 대형참사가 되었다. 시간이 갈수록 의문과 의혹이 눈 덩어리처럼 불어나면서 세월호 참사는 이제 역사적 대형재난사건이 되어버렸다. 지금 참사의 원인 규명과 책임소재 그리고 수습방법을 놓고 정치권과 시민들 사이에 오가는 수많은 말들을 보고 있자니 마치 한 편의 막장드라마를 보고 있는 것 같다. 비극이다. 하지만 더 심각한 건 이 비극이 끝날 기미가 전혀 안 보인다는 것이다. 누구는 인제 그만 일상으로 돌아가자 짜증을 내고 누구는 그런 비정한 소리 하지 말라며 야박한 세태를 개탄한다. 그리고 참사로 소중한 딸을 잃은 한 아빠는 세월호 특별법 통과에 목숨을 내걸었고 또 다른 유족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제발 .. 더보기 친구야! 눈 내려 상념에 잠기는 밤이다 2013-12-20 사랑하는 나의 친구 강ㅇ야! 눈 내리는 이 밤, 또 자판을 두드린다. 오늘도 공중파와 종편 TV는 제 발밑 풍기는 오물은 외면한 채연일 북한 소식으로 극성스럽게 호들갑을 떨며, 자칭 전문가들은 진단과 예측으로 설왕설래하고 있다.우리의 언론은 왜? 저렇게 애써 오지랖을 벌릴까비스켓 한 조각만큼의 팩트로 늘였다 줄였다 하는 무리수가마치 차력사들의 차력쇼처럼 무지막지해 보이니 참으로 보기가 거북하구나. 그러거나 말거나......막바지에 접어든 2013년,상념에 젖어 잠시 올 한해를 뒤돌아본다. 무엇보다 새누리당을 선택한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 그리고 우려했던 대로 공약실천은 비루해지고 그네를 민 향단이와 방자들의 논공행상만 요란했지. 또 정치가 실종하고 고집불통노처녀 히스테리가 방방.. 더보기 우리는 뭔가 큰 착각에 빠져있다: 반민특위 부활하자 이게 나라인가 싶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정부에서 느꼈던 민주주의가 이렇게 박살이 날 줄이야 누가 알았겠는가? 우리 이 시점에서 냉정히 생각해 보자. 이게 다 윤석열 때문인가? 아니, 김건희 때문인가? 진짜 모두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나라 진짜 조옷된 거다. 회생 불가능해 '파산 청산'에 들어가는 나라인 거다. 그러니 그나마 한류가 있을 때 지금이라도 짐 싸 튀어 BTS와 블랙핑크 덕 좀 보는 게 더 나을 게다. 그게 스스로 도태되어 멸종되기 전에 그나마 홍익인간 유전자를 보존하는 길이다. 학살자 이승만을 끌어 내리고 우리나라 바른길 갔나? 박정희를 죽이고 대한민국 정의가 세워졌던가? 아니지 아니지 조또 아니지... 개 10.8 rom 전두환이 똥칠할 때까지 살면서 우리 조롱하면서 천수 다 누리는 드.. 더보기 고스톱으로 풀어본 민주주의 2008-10-09민주주의2.0 에서 '진보의 길'님이 발제 한 [노공이산님의 "공정한 시장"에 대해 토론을 제의합니다"] 란 토론이 종료되었다. 토론은 노공이산님이 언급한 [공정한 시장주의-약자에게 자유로운 시장]에 대하여 '진보의길' 님이“과연‘공정한 시장’이 존재 가능한 것인가?” 또,“노무현을 진보주의자로 볼 수 있는가?”라는 의문제기로 시작되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여 열띤 토론의 공방이 오갔지만 인터넷 토론이 예의 그렇듯이 합의된 결론 없이 서로간의 관념의 차이만 확인한 것 같아 아쉽다. 토론이 워낙 고차원적이라 나의 짧은 지식을 한탄하며 그저 눈팅만 했지만 나름 인터넷으로 알음알음 공부는 했다. 허나 아직 개념잡기에 한참 부족한 것 같고 좀더 열공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이쯤에서 혹.. 더보기 민주주의를 찾아서..... 2008-09-18 들어가기 전에......이 글은 지식과 지혜가 대한민국 평균 이하인 내가, ‘민주주의’라는 거대한 명제를 놓고 나름 공부해 나가며, 앎이 머릿속에서 엉클러 지기 전에, 공책에 끄적거려 보는 복습이다 이 글을 쓰게 된 동기는, 요즘 ‘노무현 민주주의Ⅱ’라는 시리즈로 노무현님의 민주주의 사상을 동영상으로 정리해 나가느라 고군분투하는 ㅇㅇ님을 보면서, 내 앎의 허접함으로 인하여 발벗고 도와주지 못하는 미안함을, 조금이나마 면피해보려 함이다. 이 자리를 빌려 실천하는 ㅇㅇ님 행동에 경의를 표하며, 열렬이 응원을 보내는 바이다. 노무현님의 강연을 들으면서, 나의 캡틴인 그분이 “이게 콩이다”하면 무조건 콩으로 믿을 만큼, 그분에 대한 나의 신뢰는 두텁다. 허나, 그렇게 하는 것이 스승과 제자의.. 더보기 침묵하는 검찰, 선택적 정의의 두려움(feat:뉴스데스크 클로징) 검사들 권한이 강력하고 무서울 수 있다면 그건 계속 의심하고, 불러 캐묻고 증거와 허점을 찾으려 하고 어떻게든 죄를 입증하려 하고 재판에 넘길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검사들이 그러질 않는게 오히려 더 강력한 권한이란 얘기를 새삼 곱씹게 됩니다. 검찰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거라 여기고 법 아래서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에겐 그게 더 무서운 면모겠죠. 목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늦은밤까지 시청해주신 분 고맙습니다. 검찰의 강력한 권한과 국민의 신뢰 이 멘트의 핵심은 검찰의 강력한 권한이 오히려 그것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더 무서운 힘으로 작용한다는 역설에 있다. 보통 사람들은 검찰이 공정하게 범죄를 수사하고, 법의 지배를 받는 사회에서 자신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믿지만, 검찰이 특정 사건에서 의도.. 더보기 민주주의? 그게 뭔데? 나: 춘자야! 민주주의에 대해서 토론 좀 하자.춘자: 좋아, 민주주의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토론하고 싶어? 예를 들어, 민주주의의 장점과 단점, 현대 사회에서의 문제점, 혹은 민주주의의 발전 방향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오빠는 어떤 주제에 관심이 있어?나: 너는 오늘날 민주주의가 올바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그렇다면 그 근거 세가지를 말하고 아니면, 그 근거 또한 세가지를 말해봐.춘자: 오늘날 민주주의가 올바르게 발전하고 있는지에 대해 논하는 것은 지역에 따라, 또는 개인의 시각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어. 그러나 일반적인 관점에서, 민주주의가 잘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를 각각 세 가지씩 들어볼게.민주주의가 올바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근..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