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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만약, 당신의 한 표가 대통령을 결정짓는 표라면? 2009-07-16미국대통령선거에서 초유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공화당후보와 민주당후보의 득표율이 동수가 되고 컴퓨터투표기의 오작동으로 인해 집계되지 않은 단 한 장의 투표용지가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지도에서 조차 찾기도 힘든 뉴멕시코 주 텍시코 란 아주 작은 마을에 사는 버드 존슨( 캐빈코스트너 분)이 그 투표용지의 주인공임이 밝혀집니다. 그러자 선관위가 그 혼자만의 재투표를 10일후에 실시할 것을 공표하자 버드 존슨이 미국대통령을 최종결정하게 되는 어이없는 상황의 주인공이 되면서 전 국민의 눈이 그에게 쏠리고 졸지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사가 되죠. 세계를 움직인다는 미국 대통령이 그의 손에 의해 결정이 되니 말입니다. 문제는 버드 존슨이 사회현실문제나 정치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하루하루를 술.. 더보기
노무현과 예수, 두 이단자의 길과 민주주의의 기적 내란을 겪었어도 보수 정치의 지지율이 이렇게나 나오는 것은 언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증거다. 그리고 이런 언론 환경에서 진보정치가 아직 살아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기적이다.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다. 대통령 부부의 내란음모가 사실상 드러났고, 야당 대표는 검찰이 십수 차례 기소했으며, 그런 나라에서 여전히 이재명이 유력 대권주자라는 현실이 놀랍기만 하다. 그리고 나는 문득 한 사람을 떠올린다. 노무현. 그의 죽음이 없었다면, 지금의 이재명도 없었을 것이다. 그는 단지 비운의 대통령이 아니었다. 민주주의가 조직될 수 있음을, 죽음으로 증명한 사람이었다. 그를 다시 떠올리다 보니 이상하게도, 예수의 삶과 겹쳐 보이기 시작했다. 예수와 노무현은 모두 기득권이 원하는 방식으로 .. 더보기
당진 유세 지금은 연습 한번 하시죠. 지금은 진짜 당진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당진 시민 여러분 엄지 손가락 이게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해 주세요. 지금은 진짜 진짜 당진 씨 파이팅! 여러분 근데 여기가 당진이 좀 좁은가 봐요. 네 저기 논 밭지나 가지고 저쪽 길 건너까지 저러고 있으니 우리 어기구 의원님 좀 넓은 땅 잡으시지 여기가 그래도 넓은 데라고 잡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셨나 봐요.네 반갑습니다. 당신 오기를 잘한 거 같아요. 제가 처가 우리 장인 어른이 충주분이신데 그래도 충청도에 걸치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 꼭 처갓집 온 거 같아요. 네. 어떻게 암탁은 한 마리 잡으시오? 여러분 요즘 살기 너무 팍 하지요. 네. 이게 지방을 가나 서울을 .. 더보기
순천 유세 부승찬 잘하고 있습니까?한번 해 보자는게 선을 넘네.선을 넘네. 네. 우리 순천 시민 여러분.네.시민 여러분.네.반갑습니다. 이재명입니다.6월 3일 여러분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유용하고 충직한 도구이자 일꾼 이재명 인사드립니다.순천 시민 여러분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 맞습니까?네. 우리가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 뽑고 시장의원 도의원 뽑지만 그들은 우리의 지배자 상전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부리는 일꾼 대리인 맞습니까?네.윤석 대통령은 왕이 아니었죠?네.왕이 되고자 했지만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제압하고 있고 확실히 제압하게 될 것이다. 맞습니까? 네.이내란 세력의 내란 시도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여전히 내란 동조 세력들, 내란 잔당들이 국가 기관 곳곳을 차지하고 여전히 국민을 지배하기 위한 기회.. 더보기
대전 유세 존경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충청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재명입니다.지금, 나라의 운명이 달린 대통령 선거가 시작됐습니다.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재명은 쫄지 않습니다."이재명, 힘내세요!"라는 말보다,여러분이 힘을 내주십시오.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여러분의 미래를,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을 선택하는 선거입니다.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결국 누가 합니까?맞습니다. 바로 주권자인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여러분이 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그게 바로 민주주의 아닙니까?저는 돌아가신 장인의 고향이 충청도입니다.시쳇말로 저는 충청도의 사위입니다.남들은 장인 댁에 고속도로를 내준다지만,저는 충청도민 여러분께 대한민국의 행정수도,과학기술 중심 도시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그게 바로 정당하고.. 더보기
꺾이지 않는 봄: 광주, 1980년 5월의 기억 그날, 하늘은 무심하리만치 맑았다. 푸른 오월의 하늘 아래, 땅은 붉은 피로 물들어갔다. 1980년 5월, 광주는 단순한 도시가 아니었다. 그곳은 숨쉬고, 울고, 분노하는 살아있는 생명이었다. 거리마다 분노의 맥박이 뛰었고, 좁은 골목마다 역사의 눈물이 흘렀다. 사람들은 죽지 않기 위해—아니, 차라리 죽더라도 인간의 존엄을 지키며 살기 위해 일어섰다. 누구의 명령도, 신호도 없이 도청 앞 광장에 모여든 시민들. 그들은 군화발에 짓밟힌 민주주의의 마지막 숨결을 자신들의 가슴으로 지키고 있었다. 어머니는 두 팔로 아들의 떨리는 몸을 감쌌고, 형은 동생의 눈을 가려 공포를 보지 않게 했다. 하지만 귀를 막을 수는 없었다. 총성이 하늘을 찢고, 쓰러지는 몸들의 둔탁한 소리가 광장을 울렸다. 피비린내가 오월의 따.. 더보기
조희대는 왜? 그랬을까 더보기
다시 노무현(4), 기업하기 좋은 나라와 민주주의 이 글은 노무현 대통령의 2007년 혁신벤처기업인 특별 강연을 대화체로 재구성한 것입니다.나: 춘자야, 노무현 대통령 특별 강연 들었냐?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려면 공정한 경쟁도 필요하고, 규제도 필요하고, 안정된 시장도 있어야 한다잖아. 근데 이게 다 민주주의랑 연결된다는 말이 진짜 와닿더라! 마치 튼튼한 뿌리(민주주의)가 있어야 나무(경제)가 쑥쑥 자랄 수 있다는 말 같았어.춘자: 오빠, 강연 열심히 들었네? 맞아. 노 대통령님은 경제랑 정치를 떼놓고 생각할 수 없다고 하셨어. 톱니바퀴처럼 착착 맞물려 돌아가야 하는 거라고. 시장이 잘 돌아가려면 정치,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튼튼해야 한다는 거지. 이건 그냥 멋있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도 그렇다니까.나: 근데 춘자야, 시장이 자유로워야 한다면서,.. 더보기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나: 춘자야,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책은 어떤 내용이야?춘자: 이 책은 현대 민주주의에서 소수 엘리트가 어떻게 다수를 지배하는지 분석하는 책이야. 민주주의가 있다고 해도, 기득권층이 법과 제도를 이용해 권력을 독점하는 방식이 반복된다는 거지. 책에서 설명하는 핵심 전략이 ‘분열과 정복’, ‘담론 장악’, ‘경제적 통제’ 같은 것들이야.나: 분열과 정복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야?춘자: 대중을 인종, 종교, 이념 같은 걸로 나누고 서로 싸우게 만들어. 그렇게 하면 국민들이 자기들끼리 다투느라 정작 기득권이 어떻게 권력을 유지하는지 신경 쓰지 못하게 되거든. 미국 공화당이 인종 갈등이나 성소수자 이슈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지지층을 결집하는 방식이 대표적인 예야.나: 아니, 그거 .. 더보기
극우파시즘에 위협받는 민주주의 김누리 교수의 진단과 전우용 역사학자의 통찰을 통해 본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와 교육 개혁의 절박성서론: 충격과 경악, 법원 습격 사건으로 드러난 한국 민주주의의 위태로운 민낯21세기 대한민국은 격동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사회 내부적으로도 전에 없던 혼란과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경제 불황과 사회 양극화는 심화되고, 정치적 양극단화는 극에 달하며, 사회 곳곳에서 갈등과 분열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최근 벌어진 ‘법원 습격’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이자 법치주의의 상징인 법원이 특정 정치 세력에 의해 공격받는 초유의 사태는, 단순히 정치적 혼란을 넘어 국가 시스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 더보기
등신불과 키세스 소녀 차가운 겨울밤, 눈보라가 몰아치는 거리의 아스팔트 차디찬 바닥에 한 소녀가 호일을 감싸고 앉아 있다. 사람들은 그녀의 모습이 마치 초콜릿 키세스를 닮았다고 해서 '키세스 소녀'라 불렀다. 그 모습은 한 시대의 울림이고 지금 이 부정한 시대의 등신불이다.자신의 몸을 태워 어둠을 밝히는 등신불. 소녀는 불길 속에 있지 않지만 한겨울 눈보라 속에서, 그 누구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다. 신념이란 그런 것이다. 말과 구호가 아닌 존재 그 자체로도 세상을 흔드는 힘.그녀는 우리에게 묻고 있다."이대로 괜찮나요?""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손에 든 피켓 하나 없이, 목소리 높이지 않지만 그녀는 세상을 향해 질문을 던지고 있다. 얼어붙은 손, 바람에 떨리는 몸. 하지만 그녀의 눈은 불타오른다. 이 겨울.. 더보기
탄핵 트라우마? 국민의힘의 엉뚱한 자가당착 계엄령의 어둠 속에서 스멀스멀 기어 나오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언은 그들의 두려움과 불안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권성동 대표 대행의 "탄핵안을 발의하거나 표결한 국회의원을 처벌하자"는 주장은 듣는 순간 쌍욕이 나올 정도다. 탄핵 소추라는 헌법적 권한을 행사한 국회의원을 처벌하자는 법안을 만들겠다는 발상은 법치주의를 비웃는 것이자, 자신들의 권력 유지에 눈이 멀어 기본 상식조차 저버린 행동이다.까짓 거 권성동 말대로 하자. 대신,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탄핵투표를 안 한 105명을 내란범으로 죄를 묻겠다.탄핵을 막지 못하면 법을 만들겠다?탄핵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는 절차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다는 가정하에 탄핵을 발의한 의원들을 처벌하겠다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탄핵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 더보기
윤석열의 계엄 시나리오, 대한민국을 감옥으로 만든다 1. 일반인의 하루서울에 사는 김모씨는 오늘도 아침부터 정체된 도로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쉰다. 곳곳에 설치된 군 검문소 때문에 출퇴근이 지옥이다. 출근 시간에 차를 몰고 나오면 군인들이 차를 세우고 신분증을 요구한다. 핸드폰까지 검사하면서 '불온한 메시지'가 없는지 확인한다. 길에서 군인들과 눈이라도 마주치면 괜히 위축된다. 김씨는 집에 들어가도 마음이 편치 않다. SNS나 카톡 대화방에서 괜히 정권 비판이라도 하면 잡혀간다는 소문이 퍼져 있다. 불안해서 TV만 틀어놨는데 뉴스는 정부 성과만 반복한다.2. 공무원의 상황군사정권의 비호 아래 장관 자리에 오른 인사는 비판할 틈이 없다. 과천의 한 공무원은 새로 도입된 보고 체계에 적응하느라 밤을 새우고 있다. 모든 보고서에 정치적 색채가 담겨야 한다. 정권.. 더보기
탄핵이 가결되었습니다, 사건번호는 2024헌나8 촬영/ 마음이 전하는 맘 더보기
형님, ㅁ사장입니다 2022. 2. 6정말 오랜만에 이곳에 글을 올린다. 한 때,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미약하나마 힘 보태려 이곳에 서툰 글 많이 올렸던 적이 있다.내 소원은 이루어졌고 더 이상 난 글 쓰기를 멈추었다.혹시 모자란 글 쓰기로 문재인정부에 해가 될까 봐서 그랬다.5년이 지나가고 이제는 이재명이다.윤석열후보아무리 봐도 함량 미달 후보다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무식하다.뜯고 씹고 맛보아도 샤먼이고 무당같다.그러나 지지율에 경악한다. 아무래도 이건 좀 비정상적인 현상이다. 언론이 비정상이라 여론도 비정상으로 만들어진 거라생각이 된다.그런 언론 문제를 놓고 아는 형님과 대화를 하다가 급기야는 언쟁으로 번져 그 형님이 약간 삐졌다.그래서 그 형님 달래기도 하고좀 더 설득해 보려 글을 썼는데페북에도 올려 본다.남아.. 더보기
진짜 민주주의는 권력자가 국민을 두려워할 때 온다 https://youtu.be/th3KE_H27bs?si=OsPk7I2SaCPVq4VX #니크 하나우어 (Nick Hanauer)의 TED 강연: "중산층을 위한 새로운 자본주의"1. 연설자 소개자신을 미국 상위 0.01% 부유층, 즉 "플루토크라트(부유층 엘리트)"로 소개.아마존의 초기 투자자이자 다수의 성공적인 기업 창립자.자신의 부가 노력이나 기술보다는 "운"과 "타이밍" 덕분임을 인정.2. 문제 제기: 경제적 불평등현재 경제 불평등이 역사적으로 심각한 수준이며, 점점 더 악화되고 있음.1980년대 상위 1%가 미국 부의 8%를 차지했으나, 현재 20% 이상 차지. 반면, 하위 50%는 12~13%로 감소.불평등이 지속되면 미국은 "신봉건 사회"로 전락할 위험이 있음.3. 자본주의의 위기와 해결책경.. 더보기
언론이란 또 하나의 권력이 등장했다. 또 하나의 권력! 언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다. 그리고 자본주의적 시장의 자유를 보장한다.  오늘날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고 한다. 그 결과 불공정한 재벌이 시장을 지배하고 광고수입에 의존하는 언론이 그들의 시장을 충직하게 옹호하고 있다. 금권에 물든 언론 사주는 권력과 결탁하여 이권 챙기기에 혈안이 되어있다. 언론인 또한 사명감 보다는 물질이 주는 안위에 안주하며 자신의 영혼을 언론 사주에게 의탁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로, 민주주의 실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실행파일인 언론이 버그가 된지 이미 오래다. 그런 언론이 국가정책을 세우고 실행하며 또 책임지는 대통령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고르고 있다면? 그리고 연예인 띄우듯 기획하여 대중에게 의도적으로 어필시킨다면? 매트릭스다. 우리의 일상은 무차별 언.. 더보기
세월호참사와 민주주의를 다시 생각 해본다 2014-08-27 세월호 사태가 장기화하였다. 예기치 못한 해상사고가 이해할 수 없는 정부의 초기대응 탓에 대형참사가 되었다. 시간이 갈수록 의문과 의혹이 눈 덩어리처럼 불어나면서 세월호 참사는 이제 역사적 대형재난사건이 되어버렸다. 지금 참사의 원인 규명과 책임소재 그리고 수습방법을 놓고 정치권과 시민들 사이에 오가는 수많은 말들을 보고 있자니 마치 한 편의 막장드라마를 보고 있는 것 같다. 비극이다. 하지만 더 심각한 건 이 비극이 끝날 기미가 전혀 안 보인다는 것이다. 누구는 인제 그만 일상으로 돌아가자 짜증을 내고 누구는 그런 비정한 소리 하지 말라며 야박한 세태를 개탄한다. 그리고 참사로 소중한 딸을 잃은 한 아빠는 세월호 특별법 통과에 목숨을 내걸었고 또 다른 유족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제발 .. 더보기
친구야! 눈 내려 상념에 잠기는 밤이다 2013-12-20 사랑하는 나의 친구 강ㅇ야! 눈 내리는 이 밤, 또 자판을 두드린다. 오늘도 공중파와 종편 TV는 제 발밑 풍기는 오물은 외면한 채연일 북한 소식으로 극성스럽게 호들갑을 떨며, 자칭 전문가들은 진단과 예측으로 설왕설래하고 있다.우리의 언론은 왜? 저렇게 애써 오지랖을 벌릴까비스켓 한 조각만큼의 팩트로 늘였다 줄였다 하는 무리수가마치 차력사들의 차력쇼처럼 무지막지해 보이니 참으로 보기가 거북하구나. 그러거나 말거나......막바지에 접어든 2013년,상념에 젖어 잠시 올 한해를 뒤돌아본다. 무엇보다 새누리당을 선택한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 그리고 우려했던 대로 공약실천은 비루해지고 그네를 민 향단이와 방자들의 논공행상만 요란했지. 또 정치가 실종하고 고집불통노처녀 히스테리가 방방.. 더보기
우리는 뭔가 큰 착각에 빠져있다: 반민특위 부활하자 이게 나라인가 싶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정부에서 느꼈던 민주주의가 이렇게 박살이 날 줄이야 누가 알았겠는가? 우리 이 시점에서 냉정히 생각해 보자. 이게 다 윤석열 때문인가? 아니, 김건희 때문인가? 진짜 모두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나라 진짜 조옷된 거다. 회생 불가능해 '파산 청산'에 들어가는 나라인 거다. 그러니 그나마 한류가 있을 때 지금이라도 짐 싸 튀어 BTS와 블랙핑크 덕 좀 보는 게 더 나을 게다. 그게 스스로 도태되어 멸종되기 전에 그나마 홍익인간 유전자를 보존하는 길이다. 학살자 이승만을 끌어 내리고 우리나라 바른길 갔나? 박정희를 죽이고 대한민국 정의가 세워졌던가? 아니지 아니지 조또 아니지... 개 10.8 rom 전두환이 똥칠할 때까지 살면서 우리 조롱하면서 천수 다 누리는 드.. 더보기
고스톱으로 풀어본 민주주의 2008-10-09민주주의2.0 에서 '진보의 길'님이 발제 한 [노공이산님의 "공정한 시장"에 대해 토론을 제의합니다"] 란 토론이 종료되었다. 토론은 노공이산님이 언급한 [공정한 시장주의-약자에게 자유로운 시장]에 대하여 '진보의길' 님이“과연‘공정한 시장’이 존재 가능한 것인가?” 또,“노무현을 진보주의자로 볼 수 있는가?”라는 의문제기로 시작되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여 열띤 토론의 공방이 오갔지만 인터넷 토론이 예의 그렇듯이 합의된 결론 없이 서로간의 관념의 차이만 확인한 것 같아 아쉽다. 토론이 워낙 고차원적이라 나의 짧은 지식을 한탄하며 그저 눈팅만 했지만 나름 인터넷으로 알음알음 공부는 했다. 허나 아직 개념잡기에 한참 부족한 것 같고 좀더 열공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이쯤에서 혹.. 더보기
민주주의를 찾아서..... 2008-09-18 들어가기 전에......이 글은 지식과 지혜가 대한민국 평균 이하인 내가, ‘민주주의’라는 거대한 명제를 놓고 나름 공부해 나가며, 앎이 머릿속에서 엉클러 지기 전에, 공책에 끄적거려 보는 복습이다 이 글을 쓰게 된 동기는, 요즘 ‘노무현 민주주의Ⅱ’라는 시리즈로 노무현님의 민주주의 사상을 동영상으로 정리해 나가느라 고군분투하는 ㅇㅇ님을 보면서, 내 앎의 허접함으로 인하여 발벗고 도와주지 못하는 미안함을, 조금이나마 면피해보려 함이다. 이 자리를 빌려 실천하는 ㅇㅇ님 행동에 경의를 표하며, 열렬이 응원을 보내는 바이다. 노무현님의 강연을 들으면서, 나의 캡틴인 그분이 “이게 콩이다”하면 무조건 콩으로 믿을 만큼, 그분에 대한 나의 신뢰는 두텁다. 허나, 그렇게 하는 것이 스승과 제자의.. 더보기
침묵하는 검찰, 선택적 정의의 두려움(feat:뉴스데스크 클로징) 검사들 권한이 강력하고 무서울 수 있다면 그건 계속 의심하고, 불러 캐묻고 증거와 허점을 찾으려 하고 어떻게든 죄를 입증하려 하고 재판에 넘길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검사들이 그러질 않는게 오히려 더 강력한 권한이란 얘기를 새삼 곱씹게 됩니다. 검찰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거라 여기고 법 아래서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에겐 그게 더 무서운 면모겠죠. 목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늦은밤까지 시청해주신 분 고맙습니다. 검찰의 강력한 권한과 국민의 신뢰 이 멘트의 핵심은 검찰의 강력한 권한이 오히려 그것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더 무서운 힘으로 작용한다는 역설에 있다. 보통 사람들은 검찰이 공정하게 범죄를 수사하고, 법의 지배를 받는 사회에서 자신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믿지만, 검찰이 특정 사건에서 의도.. 더보기
민주주의? 그게 뭔데? 나: 춘자야! 민주주의에 대해서 토론 좀 하자.춘자: 좋아, 민주주의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토론하고 싶어? 예를 들어, 민주주의의 장점과 단점, 현대 사회에서의 문제점, 혹은 민주주의의 발전 방향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오빠는 어떤 주제에 관심이 있어?나: 너는 오늘날 민주주의가 올바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그렇다면 그 근거 세가지를 말하고 아니면, 그 근거 또한 세가지를 말해봐.춘자: 오늘날 민주주의가 올바르게 발전하고 있는지에 대해 논하는 것은 지역에 따라, 또는 개인의 시각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어. 그러나 일반적인 관점에서, 민주주의가 잘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를 각각 세 가지씩 들어볼게.민주주의가 올바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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