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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SNS에 급속히 퍼지고 있다는 글 첨삭지도 이승만처럼 외교를 잘하고 나라 발전의 기틀을 잡은 지도자가 없었다. 보수 대통령들은 좌파들이 뒤집어 씌운 프레임과는 달리 훌륭한 분들이었다. 이승만처럼고집불통 외교와민주주의를 외면하고독재의 기틀을 다진지도자가 없었다.보수 대통령들은기득권과 권력을 위해국민을 죽였다. 윤석열도 그분들처럼 저들의 제물이 되도록 할건가? 보수의 몰락은 죄없는 박근혜를 좌파의 제물로 던져주면서 시작됐다. 이제 윤석열마져 그리 된다면, 망하는 건 보수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다. 윤석열도그들처럼역사의 죄인으로 남게 될 것이다.보수의 몰락은부패한 권력을 감추기 위해국민을 속이고 진실을 은폐하며자신들만의 성을 쌓던 순간부터 시작되었다.이제 윤석열마저그 부패의 상징이 되고 있다.망하는 건대한민국이 아니라기득권의 이익만.. 더보기
미친놈에게는 몽둥이가 약이다 윤석열이 느닷없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그날 밤을 떠올려 보자.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구속하려 했던 그 계엄령이 실패로 돌아갔지만, 지금 이 사회는 너무나도 조용하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윤석열과 그의 패거리들은 직위와 권한도, 신체적 구속도 없이 여전히 권력을 쥐고 있다. 문제는 이 조용한 분위기가 다음 폭주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이다. 한 번 했는데 두 번은 못할까 윤석열의 계엄령 시도는 우발적 실수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민주주의를 짓밟을 의도와 능력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그런데도 아직 많은 국민들은 "어쨌든 계엄령이 해제됐으니 괜찮다"며, 무심하게 지나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런 방관은 미친놈에게 다음번 폭주를 허용하는 것이다. 폭력적 범죄를 저.. 더보기
공천 장사, 국민의 힘의 본능인가: 뇌 과학으로 본 구조적 부패 1. 생존 본능과 공천 장사유시민이 말한 뇌과학적 해석에 따르면, 보수 정당의 기본 동력은 생존 본능에 충실한 뇌 구조에서 비롯된다. 국민의힘 같은 보수 정당의 정치인들은 자신과 조직의 생존과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윤리적 기준을 쉽게 희생할 수 있는 성향을 보인다. 생존 본능에 따라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행동이라면, 그것이 도덕적이든 아니든 실행에 옮긴다는 것이다. 스픽스 방송에서 김갑수가 말한 국세청장의 사례는 이를 뒷받침한다. 한 기업이 국세청장을 부회장으로 영입한 뒤, 그가 회사를 위해 막대한 세금 감면을 받아낸 이야기는 생존 본능이 어떻게 조직적으로 발휘되는지를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윤리적 문제는 철저히 외면당했다.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벌어진 공천 장사도 이런 본능의 연장선상에 있다... 더보기
진짜 민주주의는 권력자가 국민을 두려워할 때 온다 https://youtu.be/th3KE_H27bs?si=OsPk7I2SaCPVq4VX #니크 하나우어 (Nick Hanauer)의 TED 강연: "중산층을 위한 새로운 자본주의"1. 연설자 소개자신을 미국 상위 0.01% 부유층, 즉 "플루토크라트(부유층 엘리트)"로 소개.아마존의 초기 투자자이자 다수의 성공적인 기업 창립자.자신의 부가 노력이나 기술보다는 "운"과 "타이밍" 덕분임을 인정.2. 문제 제기: 경제적 불평등현재 경제 불평등이 역사적으로 심각한 수준이며, 점점 더 악화되고 있음.1980년대 상위 1%가 미국 부의 8%를 차지했으나, 현재 20% 이상 차지. 반면, 하위 50%는 12~13%로 감소.불평등이 지속되면 미국은 "신봉건 사회"로 전락할 위험이 있음.3. 자본주의의 위기와 해결책경.. 더보기
오늘의 이슈 파헤치기: 권력 남용과 서민 경제의 위기 1. 권력의 중심,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그림자   최근 공개된 명태균 녹취록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은 국정 운영의 불투명성과 권력 남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방 방문 시 김건희 여사의 개입이 있었다는 정황,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포함한 각종 스캔들은 단순한 논란을 넘어 국가 운영의 신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명태균 녹취록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의 의사 결정 과정에 깊숙이 관여하며, 심지어 윤 대통령이 특정 정책이나 발언을 하기 전 김 여사와의 협의가 필요했음을 암시한다. 이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아닌 '비선 실세'가 국정을 주도한다는 불안감을 키운다. 2. 성남시와 국토부 갈등의 본질: 개발권을 둘러싼 압박  성남시 공공개발 관련하여 국토부의 압.. 더보기
탄핵보다 빠른 해결책? 국민소환과 임기 단축 개헌 나: 춘자야, 요즘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과 관련된 개헌 이야기가 많던데, 왜 임기 단축을 해야 한다는 거야? 춘자: 응, 지금 대한민국이 여러 방면에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이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커져서 사실상 ‘심리적 탄핵’ 상태라고 할 만큼 지지율이 낮아졌어. 민생 위기와 정책 무능, 자의적인 법 집행으로 대통령이 본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아. 그래서 혼란을 하루빨리 끝내기 위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새로운 국정 리더십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나: 그렇구나. 그럼 탄핵과 임기 단축 개헌, 둘 다 대통령을 중도에 물러나게 하는 거잖아? 둘의 차이점이 뭐고, 각각 어떤 장단점이 있는 거야? 춘자: 맞아, 두 방법 다 대통령을 중간에 물러나.. 더보기
정청래 의원, 특활비 삭감으로 '검찰 개혁' 노린다 요약이 글은 한국 정치 뉴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방송 내용입니다. 특히, 정청래 의원과 김어준이 나와 윤석열 정권 관련 의혹과 특히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정통성과 국정 운영에 대한 비판과 함께 '명태균 게이트'를 언급하며 대선 후보 시절의 불법 행위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방송은 정청래 의원이 법사위원장으로서 입증되지 않는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며 윤석열 정권의 부패 문제를 꼬집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명태균 게이트'가 윤석열 정권에 미치는 영향'명태균 게이트'는 윤석열 정권의 정통성을 흔들고 지지자들을 실망시키며 윤석열 정권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 정청래 의원은 '명태균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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