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썸네일형 리스트형 검찰과 사법부의 선택적 정의: 조국, 한동훈, 나경원 사례를 중심으로 한 비교 연구 목차서론 1.1 연구 배경 1.2 연구 목적 1.3 연구 방법 및 범위이론적 배경 2.1 정의론과 형평성 2.2 검찰의 기소 재량권과 공정성 2.3 법적 잣대의 형평성과 국민 신뢰사례 분석 3.1 조국 가족 사건 - 검찰 수사 과정 - 법적 논쟁점 및 결과 3.2 한동훈 가족 사건 - 검찰 수사 부재 및 의혹 - 법적 논쟁점 및 국민적 논란 3.3 나경원 가족 사건 - 검찰의 기소 지연 - 정치적 배경과 논란비교 분석 4.1 수사 방식과 수사 강도 비교 4.2 언론 보도와 국민 여론 형성 4.3 법적 결과 및 형평성 평가결론 및 제언 5.1 연구 요약 및 결론 5.2 제도적 개선 방안 5.3 국민적 감시와 검찰 개혁의 필요성 5.4 법 집행자의 솔선수범과 전수조사의 필요성참고문헌메시지1. 서론1.1 연구.. 더보기 검찰해체 2022.11.20 지난 11월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재판이 열렸었다. 이 재판에서 검찰은 아들의 입시에 허위 경력을 만들고 미국 조지워싱턴대 재학 시절 온라인 퀴즈 시험을 도와줬다는 혐의로 정경심교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그녀는 이미 딸의 입시 비리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받아 수형생활을 하고 있는 도중에, 다시 아들의 입시문제로 재판을 받고 있어 형극의 나날이 더해지고 있다. 사실, 정경심교수가 지금 치르고 있는 이 징역살이는 정말 말도 안되게 어이없는 옥살이이다. 정의롭고 공명정대해야 할 대한민국 검찰이 야망에 사로잡힌 검찰총장의 의중을 받들고자, 건국이래 한 집안을 이렇게 집요하고 철저하게 멸문지화로 몰고 간 전례가 있었던가? 싶다. 정적을 제거하려는 윤석.. 더보기 전두환의 판례가 윤석열을 부른다: 법정에서 부부를 심판하다 나: 춘자야, 이번 윤석열 계엄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니 내란죄 적용 가능하지? 춘자: 첫째, 지금은 전시도 아니고 사변도 아니잖아. 평소 일상 상태에서 갑자기 계엄을 선포한 건 헌법 위반 소지가 크지. 둘째, 국무회의 심의 없이 독단적으로 했다는 점도 문제가 될 수 있어. 나: 그럼 내란죄 적용이 가능한 거야? 춘자: 가능성은 있어 보여. 내란죄는 다수인이 폭력으로 국가 질서를 전복하려는 행위에 해당하면 적용되는데, 만약 이 계엄이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충분히 해당할 수 있지. 나: 근데 이게 사법적으로 확정되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춘자: 일단 법적 판단은 사법부가 해야겠지. 계엄 선포 배경, 과정, 그리고 실제 행위까지 다 따져봐야 하거든. 하지만 요건이 명백히 안 맞았다.. 더보기 등신같은 후보 2022.1.21윤석열을 지지하고 그에게 투표하려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등신같은 지지자는 기어코 등신같은 지도자를 만들어 내고야 만다. 아베는 별로 한 게 없다. 혐한을 하고 신사참배나 하는 극우의 대리인으로 그저 등신 짓만 했다. 그리고 등신 같은 국민이 그를 등신 같은 총리로 만들어내었기에 일본은 지금 서서히 등신 국가가 되어가고 있다. 아니, 코로나 방역을 보니 이미 등신국가가 됐다 히틀러도 국민을 속인 게 하나도 없다. 그저 자기가 하고픈 전쟁이니, 인종차별 유태인 말살이니, 그가 앞으로 행할 등신 짓거리를 주구장창 연설을 했을 뿐이다. 그런데도 광적으로 지지한 등신같은, 그 당시 독일 국민이 그에게 표를 줬고 등신 같은 총통이 된 것이다. 그 결과 세계는 등신같은 2차대.. 더보기 검찰해체 친구들이랑 소통한 육두문자가 포함된 글. 주의필요. 2022-11-20 지난 11월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재판이 열렸었다. 이 재판에서 검찰은 아들의 입시에 허위 경력을 만들고 미국 조지워싱턴대 재학 시절 온라인 퀴즈 시험을 도와줬다는 혐의로 정경심교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그녀는 이미 딸의 입시 비리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받아 수형생활을 하고 있는 도중에, 다시 아들의 입시문제로 재판을 받고 있어 형극의 나날이 더해지고 있다. 사실, 정경심교수가 지금 치르고 있는 이 징역살이는 정말 말도 안되게 어이없는 옥살이이다. 정의롭고 공명정대해야 할 대한민국 검찰이 야망에 사로잡힌 검찰총장의 의중을 받들고자, 건국이래 한 집안을 이렇게 집요하고 철저하게 멸문지화로 몰고 간.. 더보기 공소시효 2022-1-29디어 마이 프렌드!니 덜 말이다 기억을 함 떠올려 봐라.조국 부인 정경심교수가 언제어디서누구에게어떻게왜기소를 당했는지를.....2019년 9월 6일 오전 10시부터 7일 오전 0시 5분까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그리고 7일 새벽 청문회가 끝나고 날이 밝자 검찰은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이유로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이유로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이유로.....정경심교수를 기소했다.동양대 표창장 건으로 말이다.단 한번의 피의자 소환조사없이 전광석화 같이 이뤄진 이 검찰기소는 매우 이례적이며 피의자의 최소한 방어권 행사 기회마저 박탈한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었다.왜?검찰조직을 개혁하려는 조국을 죽여야 했다.내 밥그릇 건드리면 죽인다는 협박이었다.반대로검찰은 김건희의 청탁금지법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