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 썸네일형 리스트형 헌재가 인정한 김건희 특검 도입의 법리적 기반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주범들의 시세조종 범행에 김건희 명의의 증권계좌들이 활용된 사실이 수사과정 및 주범 및 공범에 대한 형사재판을 통해 확인되었다. 김건희에게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는지, 정범이 시세조종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건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의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수 있음에도 각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를 하였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하였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 다만, 고발에 따라 수사가 시작된 뒤 약 3, 4년이 지나고, 시세조종 사실이 일어난 지 상당히 기간이 지난 뒤 각 피청구인이 수사에 관여하게 되어, 추가적으로 수사를 하여도 별다른 증거를 수집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청구인.. 더보기 코인팔이 극우 유튜버에 휘둘려 몰락한 대통령 2020년 21대 총선은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에서 커다란 분기점이었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무려 180석을 차지하며 압승했지만,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참패를 면치 못했다. 이 충격적 결과에 보수 진영 내부에서는 패배 원인을 분석하기보다 음모론이라는 쉬운 길을 택했다.가장 먼저 등장한 것은 민경욱의 '부정선거' 주장이다. 그는 낙선 직후부터 부정선거를 외치며 보수 진영 내 음모론의 불씨를 지폈다. 하지만 그의 주장은 같은 당 동료들조차 외면할 만큼 허무맹랑했다. 같은 편인 이준 석과의 토론에서 참담한 패배를 당한 '부정선거'주장은 사실상 무너졌지만, 보수 유튜버들이 이를 놓칠 리 없었다. '부정선거 음모론'은 콘텐츠로 재가공되어 대중의 의혹을 키우는 데 성공했다.황교안은 이 흐름을 이어받아 국.. 더보기 김건희 리스크의 서막 윤석열 계엄으로 타이밍을 놓친 게시물이다.생각해보니 이 할마시가 '비상계엄'의 비기닝이란 생각이 든다. 김명신을 자궁에 품었던 여인이기 때문이다. 어떤 할머니 이야기어떤 할머니가 땅을 사고 싶었나 보다.집한칸 지으려는 것은 아니었고 돈이 억수로 들어가는 아파트 건축사업이었나 보다. 하지만 그만한 돈이 없었나 보다.그러나 이 할머니에겐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욕심과 투지가 있었나 보다.이 할머니, 대범하게 347억 은행잔고 증명서를 위조했다. 그걸로 투자자를 모았고 수십억 대출을 받아내었다. 그리고 그 자금으로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상수원 보호구역에 땅을 사서 가등기해 놓았다. 나중에 세금으로 내야 할 개발부담금을 줄이려고 시가 보다 10배 비싸게 산 것처럼 말이다. 정말 꼼꼼한 할머니다.불가능을 가능케한 .. 더보기 2024.12.8 윤석열 탄핵 대전 충청 유권자대회 / 대전역 서광장 더보기 내란수괴 두둔하는 국힘당,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술 주정뱅이 새끼와 무속에 빠진 마누라가 '대한 아파트'에 살고있었다. 어느날 무당말을 들은 여편네가 술 처먹고 헤롱헤롱대는 주정뱅이 윤가한테 말을 했다. " 여보 오늘 우리 아파트에 오늘 불을 지르면 운수대통이래... 불 한번 질러봐. 밑져야 본전이잖아 어서!" " ㅎㅎㅎ그럴까?그러지 뭐. 심심하던차에 잘됐네." 이렇게 불을 질러 온 아파트 주민이 한밤중에 화들짝 놀라서 밖으로 쏟아져 나옴. 그래서 주민들이 이게 무슨 짓이냐? 이 미친놈을 당장 감빵에 처 넣어야 한다고 난리를 피웠더니 술이 덜깬 윤가 놈이 "죄송합니다. 앞으로 술 적게 먹고 불 안지르겠습니다" 2분 동안 빙그레 쪼개며 사과를 했다. 그런데 아파트 자치를 맡은 국짐이란 소장은 "주민여러분! 이번 한 번만 용서해주십시다. 술도 줄인다잖아.. 더보기 윤석열의 '비상계엄령' 시도: 실패로 끝난 어설픈 권력 찬탈 윤석열의 '비상계엄령' 시도는 현대 대한민국의 정치사에서 가장 어설프고 무모한 권력 남용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과거 전두환의 군사 쿠데타가 치밀한 계획과 철저한 군 장악을 통해 이루어졌다면, 윤석열의 계엄령 시도는 준비 부족, 내부 반발, 그리고 정치적 역풍으로 그야말로 '실패의 교과서'를 보여줬다. 1. 윤석열의 판단력, 혹은 그 부재 첫 번째로 제기되는 의문은 왜 윤석열이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계엄령을 선포했느냐는 것이다. 자료를 종합해 보면 몇 가지 가능성이 있다. 음주로 인한 알코올성 알츠하이머 의혹이 거론되는 만큼, 윤석열의 판단력은 이미 심각한 의문을 받고 있다. 정상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상태에서, 김건희나 천공 등 주변의 비선 세력의 잘못된 조언에 휘둘렸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개인의.. 더보기 검찰 독재와 언론 탄압, 서울의 소리 압수수색 윤석열 정권과 김건희가 검찰을 앞세워 언론 탄압에 나섰다. 최근 ‘서울의 소리’ 압수수색은 명예훼손을 빌미로 권력 비판 언론을 억압하려는 시도로, 이는 과거 독재정권의 망령을 떠올리게 한다. 언론 자유는 국민의 알 권리를 지키고 권력을 감시하는 핵심인데, 이 정권은 이를 흔들며 자신들의 부패를 감추려 한다.김건희 녹취록을 공개했던 언론에 대한 검찰의 충견 같은 행태는 국민을 분노케 한다. 이는 단순한 언론사 탄압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후퇴를 의미한다. 워터게이트 사건 때 워싱턴 포스트가 민주주의를 지켰던 미국과 달리, 한국은 권력을 감시해야 할 언론이 권력의 타깃이 되는 퇴행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국민은 이를 방관할 수 없다. 윤석열 정권과 김건희의 반민주적 행태에 맞서 언론 자유를 지키고 민주주의.. 더보기 국정농단 시즌2, 윤석열 정권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수구 보수 국민의힘 패거리들이 정권만 잡으면 권력이 공적 책무가 아닌 사적 이익의 도구로 전락한다. 윤석열 정권, 아니 굥건희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 행태는 더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2024년 지금, 지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일들이 매일같이 반복되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법정에 섰던 이들은 사면과 복권으로 부활했고, 그들 중 일부는 다시 권력을 잡아 국정을 농단하는 데 한몫하고 있다.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공천 개입과 권력 사유화 의혹은 이 정권이 국민이 아닌 사익을 위해 권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모습을 보며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 절망에 빠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실정이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이자 국민을 능멸하는 짓거리다. 김기춘의 뻔뻔함과 사법 시스템의 실패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