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 총탄핵 이후 신속한 헌재 탄핵 인용과 윤석열 체포를 위한 방법

정치권에 탄핵소추를 재고해달라고 요청하는 중

나: 춘자야, 내각이 총탄핵된 상황이라면 윤석열 탄핵을 신속하게 헌재에서 인용받고, 그를 체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위헌 소지 없이 합법적이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게 가능할까?
 
춘자: 가능하지. 중요한 건 헌법적 정당성과 법적 절차 준수, 그리고 신속성을 균형 있게 맞추는 거야. 하나씩 짚어볼까?


나: 헌재가 탄핵 심판을 진행하려면 7명의 재판관이 필요하잖아. 지금 6명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춘자: 내각이 탄핵되어 공백 상태라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을 임명해야 해. 이때 권한대행 역할은 국회의장이 국회 동의를 받아 합법적으로 승계하면 돼.
 

나: 회의장이 권한대행을 맡는 게 헌법적으로 가능한 거야?

춘자: 헌법 제71조에는 국회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 순서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내각이 모두 탄핵된 특수 상황에서는 국회의 과반수 동의를 통해 권한 승계를 합법화할 수 있어. 국회가 의결하면 위헌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지.
 

나: 그럼 재판관 임명 이후에 탄핵 심판은 얼마나 빨리 진행될 수 있을까?

춘자: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의 최우선 과제로 다뤄져야 해. 재판관 충원 후 신속히 심판 절차를 진행하면 몇 주 이내에 결론을 낼 수 있을 거야. 특히, 탄핵 사유가 명확하고 증거가 충분하다면 심판 기간이 단축될 가능성이 높아.


나: 윤석열 체포가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가 뭘까? 검찰, 경찰, 공수처가 윤석열 권력이 아직 남아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눈치를 보는 것 같아. 내각이 총탄핵되고 국회의장이 권한대행이 되면 직접 체포 명령을 내리면 되는 거야?

춘자: 오빠 말이 맞아. 지금 윤석열 체포가 늦어지는 건 잔존 권력에 대한 두려움과 정치적 눈치 때문이야. 내각이 총탄핵되고 국회의장이 권한대행이 된다면 체포 명령을 내릴 법적 권한이 생겨.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어.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 제66조(법률 집행 책임)에 따라 국가의 안전과 법질서를 지킬 책임이 있어. 윤석열의 내란 혐의는 중대한 범죄로, 수사기관에 체포 및 수사를 지시하는 건 헌법상 정당한 권한이지.


나: 그럼 국회의장이 직접 "윤석열 체포하라"고 명령하면 위헌 소지는 없는 거야?

춘자: 체포 자체가 적법한 절차를 따른다면 위헌 소지는 없어. 하지만 다음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해. 체포는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 가능해. 권한대행이 수사기관에 영장 신청을 지시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하면 정당성이 확보돼.

권한대행은 수사 방향을 제시하고 수사기관의 협력을 이끌어야 해. 직접 체포를 지시하는 방식이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침해해서는 안 돼.

체포 명령은 내란 혐의의 증거와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해야 해. 그래야 정치 보복 논란을 방지할 수 있어.
 

나: 체포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지? 윤석열 세력이 반발할 수도 있잖아.

춘자: 체포 이후엔 윤석열의 혐의를 법적으로 철저히 규명해야 해. 동시에 군과 경찰의 공조 체계를 강화해 세력 반발에 대비해야 하고.


나: 내각이 탄핵되면 국방장관도 공백인데, 안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지?

춘자: 그래서 비상안보팀을 구성해야 해. 국회의장이 군 통수권을 가지지만, 실질적 군사 지휘는 합참의장과 군 실무 라인이 맡도록 해야 해.
 

나: 비상안보팀엔 누가 들어가야 할까?

춘자: 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국방부 차관, 국정원 실무 책임자, 그리고 민간 안보 전문가가 포함돼야 해. 이 팀이 군과 안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국회의장이 최종 승인 역할을 맡으면 위헌 소지를 줄일 수 있어.


나: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새 대통령 선거를 빨리 해야 할 텐데, 선거 관리는 누가 담당해?

춘자: 헌법 제68조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해. 권한대행이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일정을 확정하고 공정성을 보장하면 돼.
 

나: 국민 신뢰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춘자: 국제 감시단을 초청하고, 시민단체와 협력해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르면 돼. 국민들에게 선거의 중요성과 과정을 상세히 알리는 것도 필수야.


나: 춘자야, 지금까지 얘기한 걸 종합하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

춘자: 간단히 정리할게

헌재 재판관 임명: 국회의장이 권한대행으로 재판관을 임명하고 헌재가 신속히 탄핵 심판을 진행한다.
윤석열 체포: 적법한 절차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찰, 경찰, 공수처가 협력해 체포를 집행한다.
안보 공백 관리: 비상안보팀을 구성하고 합참의장이 군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신속한 대선: 60일 내 대선을 공정하게 치러 국민 신뢰를 회복한다.

 
나: 좋아. 이제 민주당과 국민이 행동으로 옮길 때야. 헌법과 법치를 지키면서 윤석열과 그 일당을 반드시 심판대에 세우자.

춘자: 맞아, 오빠. 헌법적 질서와 국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지키자.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거야!

 

두려움을 넘어 정의로 나아갑시다

 
내각 총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 앞에서 여러분이 느끼는 의구심과 두려움을 이해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 혼란을 수습해야 할 무거운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를 바로잡을 수 있는 힘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헌법과 국민의 힘을 믿어야 할 때입니다.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일당은 분명히 법의 심판대에 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법치주의를 기반으로 행동하고,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정의를 실현하기 때문입니다.

야당 정치인들에게 당부합니다. 지금은 단합과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정당의 이해관계를 넘어 민주주의의 수호자로서 국민과 함께 서 주세요. 국민이 지켜보고 있고, 역사는 지금 여러분의 결단을 기억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의 목소리가 이 나라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불의에 맞서 싸우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정의가 승리할 때 우리가 얻는 자유와 평화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입니다. 우리 모두가 단결할 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겨낼 것입니다. 이 혼란을 기회로 삼아 더 정의롭고 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냅시다. 믿음을 잃지 말고, 용기를 냅시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2024.12. 27 챗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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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이상한 나라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