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독립성 썸네일형 리스트형 서울고법, MBC 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유지…방통위 항고 기각 MBC 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유지…방통위 항고 기각 서울고등법원이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차기 이사진 임명에 대해 다시 한 번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2부(정총령 조진구 신용호 부장판사)는 11월 1일 방문진 차기 이사들의 임명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낸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1심 법원의 결정을 유지한 것입니다. 소송 경과 1. 지난 8월, 서울행정법원(1심)은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 등이 방통위를 상대로 "새 이사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2. 방통위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했으나, 2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로 인해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