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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이완규 법제처장의 위헌 주장, 사법부 반개혁의 속내를 드러내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12110240001038 이완규 법제처장 "김 여사 특검법 정말 필요하다면 위헌 소지부터 없앴어야"[인터뷰] | 한국일보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난 이완규 법제처장은 최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세 번째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에 대해 "법률가로www.hankookilbo.com 이완규 법제처장의 주장을 반박하며 이완규 법제처장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야권 추천 방식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해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헌적 요소로 간주하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헌법적 원칙과 특검법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여러 논리적 허점.. 더보기
3편: 대한민국 법조타운의 민낯 :법의 이름 아래 권력의 사유화 나: 춘자야, 우리나라 법조계, 특히 사법부의 구조가 왜 이렇게 거대하고 폐쇄적인지 알 수 있을까? 서울법대-사법고시-연수원의 삼각구조가 그 핵심이라던데. 춘자: 맞아, 오빠. 이 구조는 일종의 '카르텔'이라 할 수 있어. 서울법대와 사법고시, 그리고 연수원을 중심으로 얽혀 있는 이 폐쇄적 구조가, 사실상 우리나라 사법 권력의 뿌리라고 할 수 있지. 그리고 이게 본격적으로 드러난 게 2009년, 노무현 대통령 서거 때였어. 나:노무현 대통령 서거가 사법 권력의 문제를 수면 위로 드러냈다고? 춘자: 응. 그분은 사법고시 출신 중에서도 엘리트였고, 평생 인권 변호사로서 일해 왔지만, 주류 법조계의 시선에선 비주류였어. 그가 이루고자 했던 법조 개혁, 특히 로스쿨 도입, 공수처 신설, 그리고 고위 법관 인사 .. 더보기
대한민국 기득권의 기원은 친일파다(7): 왜곡된 언론에 사로잡힌 여론 2012-11-08왜곡된 언론에 사로잡힌 여론새누리당의 18번, 민생 일제강점기 부역친일파-자유당-공화당-민정당-민자당-신한국당-한나라당-새누리당으로 이어지는 것이 한국의 기득권계보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이들이 권력을 놓친 시기는 11개월짜리 장면내각을 포함해 지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딱 10년간뿐입니다(정확히는 10년11개월). 그리고 이들은 이 10년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무엇을 잃어 버렸기에 저렇게 노래아닌 노랠 부를까요? 그건 바로 ‘기득권의 기득권에 의한 기득권을 위한’ 정책을 만들려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치부심 와신상담하여 조중동을 비롯해 각종 어용단체를 결속시켰습니다. 그리고 참여정부를 향해 대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웃기게도 그들의 무기는 ‘민생‘이었습니다.. 더보기
대한민국 기득권의 기원은 친일파다(6):새누리당의 적반하장 2012-11-05  새누리당의 적반하장 대한민국을 IMF외환위기에 빠트린 기득권정당 새누리당 전신은 IMF사태를 일으킨 신한국당입니다. IMF사태는 신한국당이 기득권 지킴이를 자처하고 고집해서 발생한 외환 위기였습니다. 이는 한국 전쟁 이래 최대의 국난이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그때 쫄딱 망했습니다. 그동안 우린 국제사회로부터 일벌레란 냉소를 받았지만 개의치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기득권수호가 강고한 신한국당 실정 때문에 평생직장으로 생각하며 성실히 땀 흘려 일군 회사가 하루아침에 외국으로 바겐세일 되는 수모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뒤룩뒤룩 살찌다 탈이 난 재벌의 토사물로 대한민국은 온통 지저분해졌습니다. 그 청소를 복지지리 없게도 김대중 대통령이 맡았습니다. 김대중은 기득권의 거짓선전.. 더보기
고스톱으로 풀어본 민주주의 2008-10-09민주주의2.0 에서 '진보의 길'님이 발제 한 [노공이산님의 "공정한 시장"에 대해 토론을 제의합니다"] 란 토론이 종료되었다. 토론은 노공이산님이 언급한 [공정한 시장주의-약자에게 자유로운 시장]에 대하여 '진보의길' 님이“과연‘공정한 시장’이 존재 가능한 것인가?” 또,“노무현을 진보주의자로 볼 수 있는가?”라는 의문제기로 시작되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여 열띤 토론의 공방이 오갔지만 인터넷 토론이 예의 그렇듯이 합의된 결론 없이 서로간의 관념의 차이만 확인한 것 같아 아쉽다. 토론이 워낙 고차원적이라 나의 짧은 지식을 한탄하며 그저 눈팅만 했지만 나름 인터넷으로 알음알음 공부는 했다. 허나 아직 개념잡기에 한참 부족한 것 같고 좀더 열공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이쯤에서 혹.. 더보기
이슈 뒤에 숨은 권력의 그림자 2022-2-9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영화 에 나오는 대사이기도 하지만 언론이 자주 쓰는 일종의 마케팅기술이다. 그러나 '네다바이'이고, '야바위'이고 사기질이다. 사람들의 시선을 돌려 결국 이슈 자체를 유야무야 넘기려는 공작인 거다.권력자나 권력기관의 비리가 터지면 신기하게 때를 맞춰 연예인 스캔들이나 정적의 비리가 터져 나온다. 정치 이슈는 잊어버리고 연예인 이슈에 집중케 하거나 물타기 하는 거다.검찰청 캐비닛과 언론사 편집국장 책상 서랍에는 몇 년씩 묵힌 저런 이슈들이 수북이 쌓여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주문만 하면 배달되는 택배 상품처럼 말이다. 이 이슈 배달은 권력자의 주문도 있지만 언론사가 자발적으로도 한다. 물론 나중에 그에 상응하는 계산서를 내밀지만.... 이런 암묵적인 거래는 학연, 지.. 더보기
이태원 참사와 윤석열 2022년 11월 1일 씀.나는 이런 사태가 터질 줄 진즉에 알았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막았던 것이다. 아니다. 죽기 살기로 막았더라면 이미 나는 장례 치러 땅속에 들어가 있어야 맞다. 그러니 나는 죽을 만큼 간절하지 않았던가 보다.반성한다.'이태원 참사' 얘기고 '윤석열 당선' 얘기다. 외신은 이태원 참사를 모두 1면 톱으로 전하며 안타까워했다. 그리고 의아해했다. 믿기 어려운 참담한 인재였고 자신들이 그동안 바라보았던 대한민국이 아니었기 때문일 것이다. 아마도 멘붕이지 않았나 싶다.경이로운 k방역, 독창적이고 매력 넘치는 k팝, k영화, k드라마. 그리고 한국을 방문했던 수많은 외국인이 한결같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안전한 치안과 높은 시민의식 그리고 SF급 대중교통시스템.. 더보기
울 할머니를 꽁꽁 언 땅에 묻고 돌아와서.... 2006년 1월 7일며칠 전 12월29일 사랑하는 울 할머니가 하늘나라로 가셨다.살아 생전 95세 천수를 잔병치레 없이 다 누리시고 돌아가신 할머니지만, 하늘나라로 보내 드리는 나의 마음은 무척이나 슬펐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참으로 허망하다. 평균수명을 생각하면, 내게도 산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없을 것 같음에, 나의 지나온 삶질의 세월이 사뭇 무상하기만 하다. 그래도 살아가야만 하는 삶질이라면, 앞으로 남은 나의 시간은 거짓 없는 진실만을 듣고, 보고, 말하며 살고파 할머니의 살아생전 모습을 회고하며 '진실'에 대한 글을 이어갈까 한다.어쩌면 나의 가족사를 이런 공적인 공간에서 하는 것이, 혹 할머니의 영혼을 어지럽히는 건 아닐까 염려스럽지만, 울 할머니 마음이 디~따 좋은 분이시라 아마도 용서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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