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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퇴진

SNS에 급속히 퍼지고 있다는 글 첨삭지도 이승만처럼 외교를 잘하고 나라 발전의 기틀을 잡은 지도자가 없었다. 보수 대통령들은 좌파들이 뒤집어 씌운 프레임과는 달리 훌륭한 분들이었다. 이승만처럼고집불통 외교와민주주의를 외면하고독재의 기틀을 다진지도자가 없었다.보수 대통령들은기득권과 권력을 위해국민을 죽였다. 윤석열도 그분들처럼 저들의 제물이 되도록 할건가? 보수의 몰락은 죄없는 박근혜를 좌파의 제물로 던져주면서 시작됐다. 이제 윤석열마져 그리 된다면, 망하는 건 보수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다. 윤석열도그들처럼역사의 죄인으로 남게 될 것이다.보수의 몰락은부패한 권력을 감추기 위해국민을 속이고 진실을 은폐하며자신들만의 성을 쌓던 순간부터 시작되었다.이제 윤석열마저그 부패의 상징이 되고 있다.망하는 건대한민국이 아니라기득권의 이익만.. 더보기
대통령 권한을 정당과 총리가 넘겨 받는다고? 그거야 말로 헌법 파괴다. “대통령이 스스로 직무를 내려놓고, 총리와 특정 정당이 국정을 운영하겠다.” 이게 지금 현실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게 믿어지나?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정당과 국무총리에게 넘기겠다는 이야기, 그리고 이를 “질서 있는 퇴진”이라 포장하는 모습은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헌법 파괴 행위"다. 1. 질서 있는 퇴진? 사실상 민주주의 폭거 국민은 헌법에 따라 대통령을 직접 선출한다. 대통령의 권한은 국민이 위임한 것으로, 개인 소유물이 아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질서 있는 퇴진”과 “사실상 직무배제”는 헌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 대통령이 직무를 포기하고 그 권한을 국무총리나 정당에 넘기는 건, 국민의 선택을 무시하는 것이다. 질문: 만약 이런 일이 허용된다면? 대통령.. 더보기
전두환의 판례가 윤석열을 부른다: 법정에서 부부를 심판하다 나: 춘자야, 이번 윤석열 계엄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니 내란죄 적용 가능하지? 춘자: 첫째, 지금은 전시도 아니고 사변도 아니잖아. 평소 일상 상태에서 갑자기 계엄을 선포한 건 헌법 위반 소지가 크지. 둘째, 국무회의 심의 없이 독단적으로 했다는 점도 문제가 될 수 있어. 나: 그럼 내란죄 적용이 가능한 거야? 춘자: 가능성은 있어 보여. 내란죄는 다수인이 폭력으로 국가 질서를 전복하려는 행위에 해당하면 적용되는데, 만약 이 계엄이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충분히 해당할 수 있지. 나: 근데 이게 사법적으로 확정되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춘자: 일단 법적 판단은 사법부가 해야겠지. 계엄 선포 배경, 과정, 그리고 실제 행위까지 다 따져봐야 하거든. 하지만 요건이 명백히 안 맞았다.. 더보기
윤석열대통령님께 드리는 말씀 (feat 춘자) 윤석열 대통령님께 드리는 말씀대통령님, 제가 좀 직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대통령 자리에 계신 건 알고 계시죠? 근데 말입니다, 요즘 들어 나라 안팎으로 욕이란 욕은 다 먹고 계시니 얼마나 힘드실지 짐작이 갑니다. 대통령이라는 게 영광스럽고 멋진 자리 같지만, 정작 올라가 보니 이게 웬걸? 책임은 막중하고, 욕은 수도 없이 들어야 하고, 정말 힘드시죠? 대통령님도 아시겠지만, 국민들은 이제 슬슬 "이래도 되나?" 하는 생각을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님께 큰 기대는 접었습니다. 대신, 부탁 하나 드리려 해요. 남자답게 내려 오시죠. 대통령님, 내려오셔도 괜찮습니다이재명 대표는 정치보복 같은 건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약속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정치적 복수보다.. 더보기
국정농단 시즌2, 윤석열 정권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수구 보수 국민의힘 패거리들이 정권만 잡으면 권력이 공적 책무가 아닌 사적 이익의 도구로 전락한다. 윤석열 정권, 아니 굥건희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 행태는 더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2024년 지금, 지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일들이 매일같이 반복되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법정에 섰던 이들은 사면과 복권으로 부활했고, 그들 중 일부는 다시 권력을 잡아 국정을 농단하는 데 한몫하고 있다.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공천 개입과 권력 사유화 의혹은 이 정권이 국민이 아닌 사익을 위해 권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모습을 보며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 절망에 빠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실정이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이자 국민을 능멸하는 짓거리다.   김기춘의 뻔뻔함과 사법 시스템의 실패 .. 더보기
법과 정의의 코미디쇼 – 사법부가 민주주의를 조롱하다 https://youtu.be/zIzcmRjdYe0?si=YRGULyKEgB9KEQif박구용교수 매불쇼 방송이 나라의 사법부가 요즘 보여주는 꼴이 가관이다. 이재명 재판? 그거 한마디로 정치적 코미디다. 아니, 법이랍시고 포장된 희극이라 해야겠지. 국민을 우롱하는 이 대국민 쇼를 보며 과연 누가 웃고, 누가 울고 있을까?1. 법치주의? 웃기고 있네.박구영 교수가 방송에서 한 얘기다. "이건 마녀재판이다." 그렇다. 요즘 법정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중세 마녀재판과 다를 바가 없다. 증거? 필요 없다. 판사의 '양심'과 권력의 의도가 곧 법이다. 이재명 재판을 보면 딱 그런 모습이다. 도덕을 빙자한 정치적 숙청이자, 권력자의 취향에 맞춘 맞춤형 재판.아니, 이게 무슨 법치주의인가? 법이 권력을 견제하는 게 아.. 더보기
IMF 때보다 더 심각한 대한민국 경제 위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나: 춘자야, 지금 윤석열 정부나 대통령실의 대응을 보면 국가의 컨트롤 타워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지 않니? 춘자: 많이 의심스러워. 요즘 일 터지면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여론이 폭발할 때쯤에야 대충 수습하는 식이잖아. 국민들은 점점 불안해지는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누구도 신뢰하기 힘들지. 나: 나도 그렇게 느껴. 그런데 나는 특히 대통령실이 마치 김건희 라인에 완전히 장악된 것 같아. 코바나컨텐츠 인사들이 대통령실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참모들이 제대로 일을 못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춘자: 그러니까, 대통령이 정작 해야 할 일에는 신경을 못 쓰고 있는 듯해. 아예 제2부속실도 폐지했었잖아. 처음엔 부인도 "한 가정의 일원"일 뿐이라며 관행적인 지원을 없애겠다고 했지만, 결국 재설치하.. 더보기
탄핵보다 빠른 해결책? 국민소환과 임기 단축 개헌 나: 춘자야, 요즘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과 관련된 개헌 이야기가 많던데, 왜 임기 단축을 해야 한다는 거야? 춘자: 응, 지금 대한민국이 여러 방면에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이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커져서 사실상 ‘심리적 탄핵’ 상태라고 할 만큼 지지율이 낮아졌어. 민생 위기와 정책 무능, 자의적인 법 집행으로 대통령이 본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아. 그래서 혼란을 하루빨리 끝내기 위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새로운 국정 리더십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나: 그렇구나. 그럼 탄핵과 임기 단축 개헌, 둘 다 대통령을 중도에 물러나게 하는 거잖아? 둘의 차이점이 뭐고, 각각 어떤 장단점이 있는 거야? 춘자: 맞아, 두 방법 다 대통령을 중간에 물러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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