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편: 대한민국 법조타운의 민낯 :법의 이름 아래 권력의 사유화
나: 춘자야, 우리나라 법조계, 특히 사법부의 구조가 왜 이렇게 거대하고 폐쇄적인지 알 수 있을까? 서울법대-사법고시-연수원의 삼각구조가 그 핵심이라던데. 춘자: 맞아, 오빠. 이 구조는 일종의 '카르텔'이라 할 수 있어. 서울법대와 사법고시, 그리고 연수원을 중심으로 얽혀 있는 이 폐쇄적 구조가, 사실상 우리나라 사법 권력의 뿌리라고 할 수 있지. 그리고 이게 본격적으로 드러난 게 2009년, 노무현 대통령 서거 때였어. 나:노무현 대통령 서거가 사법 권력의 문제를 수면 위로 드러냈다고? 춘자: 응. 그분은 사법고시 출신 중에서도 엘리트였고, 평생 인권 변호사로서 일해 왔지만, 주류 법조계의 시선에선 비주류였어. 그가 이루고자 했던 법조 개혁, 특히 로스쿨 도입, 공수처 신설, 그리고 고위 법관 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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