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절차적민주주의

촛불에서 응원봉으로: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한 단상 어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윤석열 탄핵 집회에 다녀왔다. 정말 많은 시민들이 모였다. 군중의 모습은 장엄했고, 감동적이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들고 나온 응원봉이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제 민주주의 지킴의 상징이 촛불에서 응원봉으로 넘어가는 것 같았다. 속으로 다짐했다. 나도 시대에 뒤처지지 않게 응원봉 하나 구입해야겠다.집회가 끝나고 자리 이동 중에 일이 있었다. 집회때문에 차 통행이 금지된 횡단보도 앞에서 무심코 길을 건너려던 순간, 나는 멈칫했다. 빨간불 앞에서 많은 시민들이 정지해 있었기 때문이다. 솔직히 순간적으로 짜증이 났다."이렇게 융통성 없는 시민의식이라니…"그러나 이내 생각이 달라졌다.어쩌면 이 철저한 시민의식이 절차적 민주주의의 다른 이름일지도 모르겠다.사실, 지금까지 '절차.. 더보기
미친놈에게는 몽둥이가 약이다 윤석열이 느닷없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그날 밤을 떠올려 보자.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구속하려 했던 그 계엄령이 실패로 돌아갔지만, 지금 이 사회는 너무나도 조용하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윤석열과 그의 패거리들은 직위와 권한도, 신체적 구속도 없이 여전히 권력을 쥐고 있다. 문제는 이 조용한 분위기가 다음 폭주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이다. 한 번 했는데 두 번은 못할까 윤석열의 계엄령 시도는 우발적 실수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민주주의를 짓밟을 의도와 능력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그런데도 아직 많은 국민들은 "어쨌든 계엄령이 해제됐으니 괜찮다"며, 무심하게 지나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런 방관은 미친놈에게 다음번 폭주를 허용하는 것이다. 폭력적 범죄를 저.. 더보기
진짜 민주주의는 권력자가 국민을 두려워할 때 온다 https://youtu.be/th3KE_H27bs?si=OsPk7I2SaCPVq4VX #니크 하나우어 (Nick Hanauer)의 TED 강연: "중산층을 위한 새로운 자본주의"1. 연설자 소개자신을 미국 상위 0.01% 부유층, 즉 "플루토크라트(부유층 엘리트)"로 소개.아마존의 초기 투자자이자 다수의 성공적인 기업 창립자.자신의 부가 노력이나 기술보다는 "운"과 "타이밍" 덕분임을 인정.2. 문제 제기: 경제적 불평등현재 경제 불평등이 역사적으로 심각한 수준이며, 점점 더 악화되고 있음.1980년대 상위 1%가 미국 부의 8%를 차지했으나, 현재 20% 이상 차지. 반면, 하위 50%는 12~13%로 감소.불평등이 지속되면 미국은 "신봉건 사회"로 전락할 위험이 있음.3. 자본주의의 위기와 해결책경..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