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특정인을 공천할 때 어떤 법률 위반 가능성이 있을까
대통령이 특정인을 공천하려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법률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1. 공직선거법 위반
대통령의 공천 개입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조항들이 관련됩니다:
-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2. 헌법 위반
대통령의 공천 개입은 헌법상 보장된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 제8조 제1항: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 제8조 제2항: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
3. 권력남용 및 직권남용
대통령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공천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경우, 이는 권력남용 또는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정당법 위반
정당의 자율성과 민주적 운영을 침해하는 행위로 정당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사례 및 판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사건에서, 법원은 이를 선거 개입으로 판단하여 징역 2년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1]. 이는 대통령의 공천 개입이 얼마나 심각한 법률 위반으로 간주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결론
대통령의 공천 개입은 공직선거법, 헌법, 정당법 등 여러 법률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행위로 간주되며,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정당의 공천 과정에 개입하지 않고 엄격한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인용:
[1] "대통령 뜻" "여사가 전화"…'공천 개입 의혹' 녹취 내용이 / JTBC 오대영 ...https://www.youtube.com/watch?v=6yPxeL1QWaw"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 https://www.youtube.com/watch?v=6yPxeL1QWaw"> https://www.youtube.com/watch?v=6yPxeL1QWaw
[2] 국감서 나온 '용산 공천 개입과 주술' 논란, 진상은 뭔가[사설] - 문화일보https://munhwa.com/news/view.html?no=2024102201073111000004"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 https://munhwa.com/news/view.html?no=2024102201073111000004"> https://munhwa.com/news/view.html?no=2024102201073111000004
[3]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與공천 개입설'에 공천은 당 공관위 결정 | 아주경제https://www.ajunews.com/view/20240905113224202"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 https://www.ajunews.com/view/20240905113224202"> https://www.ajunews.com/view/20240905113224202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위반,헌법위반,정당법 위반 ,권력남용 및 직권남용이 밝혀지면 당선 무효 가능한가?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헌법위반, 정당법 위반, 권력 남용 및 직권 남용이 밝혀질 경우,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공직선거법 위반: 대통령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피선거권 상실로 이어지며, 당선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2. 헌법 및 정당법 위반: 헌법이나 정당법 위반 자체로는 당선 무효가 직접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이러한 위반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연결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권력 남용 및 직권 남용: 이러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정될 경우, 당선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선거 과정에서의 부정이나 불법 행위가 입증되면 법적 제재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대통령의 불법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정될 경우 당선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이는 법원 판결에 따라 결정됩니다.
인용:
[1] 제19대대통령선거무효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3236"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3236">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3236
[2] 한동훈이 쏘아올린 '헌법 84조'…"이재명, 대통령 돼도 당선 무효형 받으면 직무수행 불가" [법조계에 물어보니 426]https://www.dailian.co.kr/news/view/1371163"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 https://www.dailian.co.kr/news/view/1371163"> https://www.dailian.co.kr/news/view/1371163
[3] 제192조(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 - 공직선거법 - 케이스노트https://casenote.kr/%EB%B2%95%EB%A0%B9/%EA%B3%B5%EC%A7%81%EC%84%A0%EA%B1%B0%EB%B2%95/%EC%A0%9C192%EC%A1%B0"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 https://casenote.kr/%EB%B2%95%EB%A0%B9/%EA%B3%B5%EC%A7%81%EC%84%A0%EA%B1%B0%EB%B2%95/%EC%A0%9C192%EC%A1%B0"> https://casenote.kr/%EB%B2%95%EB%A0%B9/%EA%B3%B5%EC%A7%81%EC%84%A0%EA%B1%B0%EB%B2%95/%EC%A0%9C192%EC%A1%B0
[4] 당선 - 나무위키https://namu.wiki/w/%EB%8B%B9%EC%84%A0"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 https://namu.wiki/w/%EB%8B%B9%EC%84%A0"> https://namu.wiki/w/%EB%8B%B9%EC%84%A0
[5] 헌법재판소 2008. 1. 17. 선고 2007헌마700 전원재판부 [대통령의선거중립의무준수요청등조치취소] [헌집20-1, 139]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2007%ED%97%8C%EB%A7%88700"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 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2007%ED%97%8C%EB%A7%88700"> 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2007%ED%97%8C%EB%A7%88700
[6] 헌법재판소 2015헌마548 - CaseNote - 케이스노트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2015%ED%97%8C%EB%A7%88548"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 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2015%ED%97%8C%EB%A7%88548"> 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2015%ED%97%8C%EB%A7%88548
[7] 대한민국의 대통령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EC%9D%98_%EB%8C%80%ED%86%B5%EB%A0%B9"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 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EC%9D%98_%EB%8C%80%ED%86%B5%EB%A0%B9"> 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EC%9D%98_%EB%8C%80%ED%86%B5%EB%A0%B9
[8] 2012년 대선 부정선거·무효소송, 대법원은 왜 침묵하고 있나http://www.jajusibo.com/25000"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 http://www.jajusibo.com/25000"> http://www.jajusibo.com/25000
https://youtube.com/shorts/Gv1_Dqzzs8s?si=B14xhcHRyo-oS_jH
https://youtube.com/shorts/ji6nefwdxVs?si=8NsrKI6OXZuAZnzt
탄핵이 아니라 당선무효!
저 부부에게는 전 대통령이라는 타이틀도 사치다!!
https://youtu.be/2bUDnyQ3jP8?si=GVRzRidWlxthAx17
https://youtu.be/aGsJMK9oIF4?si=DOWJYClduZBlkgx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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