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놈에게는 몽둥이가 약이다

윤석열이 느닷없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그날 밤을 떠올려 보자.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구속하려 했던 그 계엄령이 실패로 돌아갔지만, 지금 이 사회는 너무나도 조용하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윤석열과 그의 패거리들은 직위와 권한도, 신체적 구속도 없이 여전히 권력을 쥐고 있다. 문제는 이 조용한 분위기가 다음 폭주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이다.  

한 번 했는데 두 번은 못할까 

윤석열의 계엄령 시도는 우발적 실수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민주주의를 짓밟을 의도와 능력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그런데도 아직 많은 국민들은 "어쨌든 계엄령이 해제됐으니 괜찮다"며, 무심하게 지나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런 방관은 미친놈에게 다음번 폭주를 허용하는 것이다. 

폭력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처벌받지 않고 풀려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들은 "이 정도는 해도 큰일 나지 않겠구나"라는 신호를 받는다. 윤석열도 마찬가지다. 첫 계엄령 시도가 실패로 끝났지만, 그의 권력욕은 여전히 남아 있다. 탄핵 위기가 커지거나 지지율이 더 떨어지면, 그는 또 다른 명분을 만들어 두 번째 계엄령을 선포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자면, 어떤 새끼가 강간을 했는데 이에 대해 별다른 제스처가 없다면 이는 화간이 되는 거고 그 새끼를 연쇄 강간범으로 키워주는 것과 같다.
 
절차적 민주주의의 족쇄를 깨라

문제는 야당과 진보 진영이 스스로 "절차적 민주주의"라는 족쇄에 얽매여 있다는 것이다. 물론 절차적 민주주의는 중요하다. 하지만 지금은 평시가 아니다. 전쟁 같은 비상 상황에서는 그에 맞는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 윤석열과 국민의 힘은 이미 절차적 민주주의를 개무시하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과만 추구하고 있다. 이대로 좀 더 지나가면 그들은 언론과 손잡고 계엄령 시도를 "강단 있는 리더십"으로 포장하며, 국민을 현혹할 것이다. 

반면, 진보 진영은 법과 윤리를 철저히 지키면서도,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는 메시지와 감정적 설득이 부족하다. 윤석열의 폭주를 막으려면, 단순히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는 데 그치지 말고, 그가 얼마나 위험하고 무모한 인물인지 국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감정을 자극하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결과만 중시하는 사회, 위험하다

우리는 결과만 보고 과정은 잊어버리는 사회에 살고 있다. 계엄령 실패 이후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이미 태세를 전환해, 조선일보는 "탄핵은 국가 혼란을 초래한다"며 윤석열을 엄호하는☞ 기사를 내고 있다. 마치 UFC 챔피언이 된 일진 출신을 과거의 폭력과 범죄를 잊고 미화하듯, 윤석열의 폭주도 시간이 지나면 잊히고, "그래도 강단 있는 지도자"로 포장될 것이다.  

이런 풍조가 계속된다면, 윤석열은 더 과감한 폭주를 시도할 것이다. 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실패해도 처벌받지 않고, 심지어 언론과 일부 국민이 그의 편에 서기 때문이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늦는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단순히 윤석열을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를 철저히 조사하고, 명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의 계엄령 시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협한 중대한 헌정 파괴 행위였다. 이를 강력히 처벌하지 않는다면, 그는 두 번째, 세 번째 폭주를 시도할 것이다.  

윤석열은 미친놈이다. 미친놈은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 한 번 했던 강간을 다시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국민과 야당, 그리고 시민사회가 깨어나지 않는다면, 그가 또다시 민주주의를 짓밟는 날이 올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방관할 시간이 없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두 번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게 될 것이다.  
 

 "윤석열의 폭주를 막는 것은 지금 1찍이나 2찍이 아닌, 너와 나!  바로 우리의 행동에 달려 있다."  

https://malasu.tistory.com/206

진짜 민주주의는 권력자가 국민을 두려워할 때 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