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노무현(4), 기업하기 좋은 나라와 민주주의

이 글은 노무현 대통령의 2007년 혁신벤처기업인 특별 강연을 대화체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나: 춘자야, 노무현 대통령 특별 강연 들었냐?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려면 공정한 경쟁도 필요하고, 규제도 필요하고, 안정된 시장도 있어야 한다잖아. 근데 이게 다 민주주의랑 연결된다는 말이 진짜 와닿더라! 마치 튼튼한 뿌리(민주주의)가 있어야 나무(경제)가 쑥쑥 자랄 수 있다는 말 같았어.

춘자: 오빠, 강연 열심히 들었네? 맞아. 노 대통령님은 경제랑 정치를 떼놓고 생각할 수 없다고 하셨어. 톱니바퀴처럼 착착 맞물려 돌아가야 하는 거라고. 시장이 잘 돌아가려면 정치,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튼튼해야 한다는 거지. 이건 그냥 멋있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도 그렇다니까.


나: 근데 춘자야, 시장이 자유로워야 한다면서, 왜 국가가 이래라저래라 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잖아. 꼭 자기 맘대로 놀고 싶은데, 엄마가 옆에서 잔소리하는 것처럼 느끼는 걸까?

춘자: 하하, 오빠, 비유 한 번 찰지네! 맞아. '자유로운 시장'이라는 말을 다르게 생각해서 그래. 힘센 기업들, 특히 돈 많고 빽 있는 기득권들은 나라가 간섭하면 자기들 돈 벌 기회가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거지.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 잡아먹는 게 당연하다고 믿는 것처럼, 시장에서도 힘센 놈이 이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노무현 대통령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단순한 시장 친화적인 나라가 아니라 공정한 시장 원칙이 확립된 나라로 봤어. 기업 활동이 자유롭고 창의적인 혁신이 가능한 나라가 되어야 하지만, 그 속에서 강자가 약자를 착취하는 구조가 되면 안 된다는 거야. 자유방임 시장은 결국 강자 독식으로 귀결될 뿐이라는 게 그의 철학이었지.

그래서 그는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이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공정한 경쟁과 투명한 시장 운영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어. "자유로운 시장을 만들려면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이 있다."


나: 하지만 노 대통령님은 공정한 경쟁을 하려면 나라가 꼭 필요하다고 하셨잖아! 축구 경기할 때도 심판이 있어야 반칙도 안 하고, 공정하게 경기할 수 있는 것처럼!

춘자: 그렇지! 시장에는 힘센 기업만 있는 게 아니잖아. 작은 기업도 있고, 물건 사는 우리 같은 사람들도 있고... 다 같이 공평하게 기회를 가지려면, 나쁜 짓 하는 거 막고, 규칙 잘 지키게 하는 나라가 꼭 필요해.

대기업이 작은 기업을 압박하고, 불공정 거래가 만연한 시장에서 '자유경쟁'을 외치는 건 공정한 시장이 아니야. 시장이 자연스럽게 균형을 찾을 거라는 신자유주의적 믿음은 허상이라는 게 노무현의 생각이었어.

"시장이 자연스럽게 균형을 찾는다고? 그건 강자가 약자를 짓밟고 독점하는 사회를 만들자는 말과 다르지 않다.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지 않으면 시장은 소수의 기득권이 좌지우지하는 무법지대가 될 뿐이다."


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런 역할 하는 거구나! 시장의 '경찰' 아저씨 같은 거네?

춘자: 오, 오빠, 척척박사 다 됐네! 맞아.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의 '심판'이자 '경찰' 같은 거야. 힘센 기업들이 짜고 가격 올리는 거, 힘으로 다른 회사 망하게 하는 거, 이런 나쁜 짓 못하게 감시하고 벌 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공정거래위원회는 단순한 행정기관이 아니야. 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독과점을 방지하는 핵심 기관이지. 노무현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회를 강화해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했어.

그는 특히 대기업들이 시장을 지배하며 중소기업을 착취하는 구조를 타파해야 한다고 했어. 시장의 자율성을 핑계로 규제를 없애면, 결국 독점 기업만 살아남고 중소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어.


나: 근데 춘자야, '경제는 이대로 가면 되니까 민주주의나 똑똑히 하라'는 말은 좀 이상했어. 경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잖아. 꼭 '밥만 잘 먹으면 됐지, 운동은 귀찮게 뭐하러 해?' 이러는 것 같기도 하고.

춘자: 그건 노 대통령님이 경제랑 정치를 따로 생각 안 하셔서 그래. 우리 몸 튼튼해지려면 밥(경제)도 잘 먹어야 하지만, 운동(민주주의)도 열심히 해야 하는 것처럼, 시장 경제가 잘 돌아가려면 정치,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튼튼해야 한다는 거지.

"정치가 부패하면 경제도 망한다." 이건 노무현이 정말 강조한 부분이야. 법과 정책이 투명해야 기업들이 장기적인 투자를 할 수 있어. 반대로 특정 기업이 정치에 로비를 하고 특혜를 받기 시작하면, 경제 질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

노무현 대통령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려면 정치 수준이 높아야 한다"**고 말했어. 왜냐하면 정치가 시장의 룰을 정하는데, 정치가 부패하면 결국 시장도 왜곡될 수밖에 없거든.


나: 민주주의가 튼튼해야 경제도 좋아진다는 거구나! 좋은 흙(민주주의)에서 튼튼한 나무(경제)가 자라는 것처럼!

춘자: 그렇지! 깨끗하고 공정한 사회, 서로 믿을 수 있는 사회, 싸우지 않고 서로 돕는 사회... 이런 게 다 민주주의가 잘 돼야 만들어지는 거고, 이런 사회에서 기업도 더 잘 되는 거야. 노 대통령님은 '사회적 자본'이라는 말로 이걸 설명하셨어.


나: 사회적 자본? 그건 또 뭐야? 보이지 않는 '끈' 같은 건가?

춘자: 맞아. 쉽게 말하면, 사람들끼리 서로 믿고 돕는 걸 말하는 거야. 서로 믿고 도우면, 괜한 데 돈 쓸 필요도 없고, 더 신나게 일할 수 있잖아. 기업도 똑같아. 서로 믿는 사회에서 기업도 더 잘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물건 살 때 가짜 안 속고 살 수 있고, 약속 잘 지키고, 이런 게 다 사회적 자본을 쌓는 거야.


나: 그러니까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돈만 잘 버는 나라가 아니라, 정치도 잘하고, 서로 돕고, 문화도 좋은, 그런 나라를 말하는 거구나! 맛있는 음식 만들려면 좋은 재료(경제)도 있어야 하지만, 요리 잘하는 사람(정치), 깨끗한 부엌(사회), 예쁜 그릇(문화)도 다 있어야 하는 것처럼!

춘자: 그렇지! 오빠, 이제 다 컸네! 노 대통령님은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진보적 시민민주주의'라는 걸 해보자고 하신 거야. 새로운 요리법 개발해서, 더 맛있는 음식 만들자는 거랑 똑같지.

결국 우리가 할 일은 명확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든다는 건 공정한 시장을 유지하는 것, 경제 권력이 정치 권력을 장악하지 못하게 하는 것, 국민들이 시장의 주체가 되도록 돕는 것이야. 노무현은 민주주의를 경제 영역에서도 실현하려고 했던 대통령이었어.


나: 춘자야, 그럼 이재명 대표가 노무현 대통령님 생각 이어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춘자: 몇 가지를 보면 그런 것 같아. 첫째, 불공정에 대한 강력한 문제의식. 노 대통령님이 공정한 경쟁 질서를 강조했듯이, 이재명 대표도 '억강부약'(抑强扶弱)을 내세우며 불공정한 사회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 보여준 정책들, 예를 들어 계곡 불법 시설물 철거나 대부업체 최고 이자율 제한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지.

이재명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노무현이 강조한 시장의 공정성 철학을 현실 행정으로 구현하려 했어.

• 청정계곡 정비사업: 시장의 힘이 아니라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고 계곡을 시민들에게 되돌려줌.

• 대장동 개발 공익 환수: 대기업과 토건 세력이 독점하려는 개발 이익을 공공으로 환수함.

• 기본소득과 기본주택: 시장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국가 개입.

• 공정거래 정책: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대기업의 횡포에 희생되지 않도록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려 함.

둘째,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 강조. 노 대통령님이 '작은 정부'론에 맞서 국가의 개입과 규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듯이, 이재명 대표도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과 같은 '기본 시리즈' 공약을 통해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해.

셋째, 사회적 자본 확충에 대한 관심. 이재명 대표는 '공정'과 '연대'를 강조하면서,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와 협력을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믿어. 경기도지사 시절 '배달특급' 같은 공공 배달 앱을 도입한 것도, 플랫폼 경제의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상생하는 생태계를 만들려는 시도였지.

이재명은 시장주의와 공정한 경쟁의 균형을 맞추려는 정책을 펼쳐왔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면서도, 그 나라가 소수의 기득권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대다수 국민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나라가 되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노무현과 이재명이 공유하는 철학이야.

물론, 이재명 대표가 노무현 대통령님과 완전히 똑같은 길을 걷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시대적 상황도 다르고,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도 차이가 있을 수 있지. 하지만 '공정', '국가의 역할', '사회적 자본'이라는 핵심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재명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님의 철학을 이어받아, '기업하기 좋은 나라', 더 나아가서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정치인이라고 볼 수 있을 거야.


나: 우와, 춘자! 역시 넌 똑똑해! 잃어버린 조각 찾은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님 생각이랑 이재명 대표 정책이 연결되는 게 보여! 기업하기 좋은 나라,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유지하는 나라, 정치가 경제를 바로잡는 나라를 만들려면 노무현의 철학을 계승하는 정치인이 필요하겠구나.

춘자: 그렇지! 한국 사회에서 다시 공정한 시장, 건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면 노무현의 뜻을 잇는 리더가 필요해. 이제 오빠도 알겠지?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다시 노무현(1), 국가와 시장의 관계

다시 노무현(2), 시민사회의 역사

다시 노무현(3),신자유주의와 사회투자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