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방어권을 논할 자격이 있는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인권위는 6대 4로 해당 안건을 가결했으며, 이는 즉각적인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헌법적 절차이며,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다. 그러나 인권위가 대통령의 방어권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며 개입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이번 결정을 두고 인권위의 독립성이 훼손되었으며, 본연의 역할에서 이탈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인권위가 논할 문제인가?인권위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가권력으로부터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수호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이번 권고안을 보면, 인권위가 오히려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을 옹호하는 역할을 자처.. 더보기 계엄이 아니라 반란이다.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윤석열과 김용현의 증인 심문을 보도하는 언론들이 "계엄"이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게 너무 거슬렸다. 그리고 당분간 '적극적 내수진작 '이란 와이프 지침으로 외식을 하고 돌아오던 중, 동네에 걸린 저 현수막에 기분이 확 잡쳤다. 4.19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라면 저 미친 현수막을 보고 욕을 하겠지만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아! 계엄은 뭔가 훌륭한 일이구나"라고 생각할 것 아닌가? 저것들은 그걸 노린 거다. 계엄이 합법적 통치 권한 안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거다. 하지만 이것은 명백히 계엄을 빙자한 '친위쿠데타' 의한 '반란'이다. 이 글은 용어부터 바로잡아야 본질을 제대로 드러낼 수 있기에 그 이유와 근거를 설명하기 위해 썼다. 계엄을 빙자한 친위쿠데타윤.. 더보기 교리와 신념이 법을 집어 삼켰다 지난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조대현 변호사의 변론은 단순한 법적 논리를 넘어 한국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 조 변호사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대리인을 맡았던 헌법재판관 출신의 진보적 법조인이었다. 하지만 그의 이번 변론은 극우 개신교 이념에 깊이 물든 발언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특정 종교와 극단적 정치 이념이 결합해 사회를 분열시키는 위험성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다.조대현 변호사는 ☛'복음법률가회' 회원으로, 이 단체는 차별금지법 반대, 부정선거 음모론 지지 등 극우적 의제를 옹호해왔다. 이들의 논리는 종교적 신념을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며,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를 대한민국 전체에 강요하려 한다. 이는 단순히 종교적 활동의 자유를 넘어.. 더보기 등신불과 키세스 소녀 차가운 겨울밤, 눈보라가 몰아치는 거리의 아스팔트 차디찬 바닥에 한 소녀가 호일을 감싸고 앉아 있다. 사람들은 그녀의 모습이 마치 초콜릿 키세스를 닮았다고 해서 '키세스 소녀'라 불렀다. 그 모습은 한 시대의 울림이고 지금 이 부정한 시대의 등신불이다.자신의 몸을 태워 어둠을 밝히는 등신불. 소녀는 불길 속에 있지 않지만 한겨울 눈보라 속에서, 그 누구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다. 신념이란 그런 것이다. 말과 구호가 아닌 존재 그 자체로도 세상을 흔드는 힘.그녀는 우리에게 묻고 있다."이대로 괜찮나요?""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손에 든 피켓 하나 없이, 목소리 높이지 않지만 그녀는 세상을 향해 질문을 던지고 있다. 얼어붙은 손, 바람에 떨리는 몸. 하지만 그녀의 눈은 불타오른다. 이 겨울.. 더보기 꼬마 괴물 이준석에게 보내는 충고 준석아, 너 스스로를 한 번 돌아봐라. 너도 이제 정치판에서 오래 버틴 편이다. 네가 비록 지금은 나이를 무기로 “젊음”을 외치며 언변 좋은 정치인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그 외침이 자칫 빈 껍데기로 남을지 고민해 본 적은 있냐?너는 최근에 이재명에게 자신의 사법적 판단을 빨리 받으라고 요구했더라. 뭐, 이재명이 유죄가 확정되고 대선판에서 사라지면 네가 선두에 설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건가 본데, 네 자신부터 돌아봐라. 너도 이미 명태균에게 코가 꿰인 명태포 처지 아니더냐?너와 이재명은 단순히 경쟁자가 아니라 같은 '업계 동업자' 란걸 인식해라. 그리고 이 정치라는 판에서 살아남으려면 상대를 존중하며 판을 유지해야 한다. 그런데 너는 지금 그 정치판을 뒤흔들고 있는 검찰 권력의 편에 서서, 그들의 타겟.. 더보기 탄핵이 가결되었습니다, 사건번호는 2024헌나8 촬영/ 마음이 전하는 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