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검찰과 판사의 심리로 본 이재명의 정치적 미래(feat: 유시민) 이재명을 겨냥한 검찰의 전략과 그 전략이 효과를 극대화하는 사법 시스템의 허점은 단순한 법적 다툼이 아닌 정치적 생사를 가르는 싸움으로 이어지고 있다.이를 이해하려면 검찰이 어떻게 이재명을 "죽이려는지"와, 사법부가 이 과정에서 어떤 심리적·구조적 역할을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1. 검찰이 이재명을 죽이는 방법(1) 복수의 기소와 "황새의 사냥법"검찰은 작은 검불도 끌어 모은 다수의 기소를 통해 단 하나의 유죄 판결만으로 이재명을 정치적으로 제거하려 한다. 이는 "황새의 사냥법"으로 설명된다. 황새가 논바닥을 쪼아 미꾸라지를 찾아내듯, 검찰은 다수의 사건을 제기하여 한 건이라도 성공시키는 데 주력한다.사례: 이재명은 현재 5건의 기소를 당했고, 각각 3심까지 가는 총 15번의 재판에서 모두 승리해야만.. 더보기 이재명 1심 판결문을 판결해보자 나:춘자야, 이재명 1심 판결 선고 전문이다. 하이버드 법대 교수로서 법리적용이 올바른지 꼼꼼히 살펴봐줘. 이것은 아마도 역사에 길이 남을 사초가 될 것이야.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1심 판결 선고 전문] 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 판결 선고하겠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크게 김문기 관련 허위사실 공표,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입니다. 김문기 관련은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는 것이고 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 도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다음에 김문기를 알게 됐다는 부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거짓말이고 각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의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게 공소사실 요지입니다. ◇ 김문기 관련 허위사실 공표 부분.. 더보기 김웅의 이재명 판결 해석을 반박한다. 나: 춘자야, 국민의 힘 김웅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춘자: 고발 사주 그 김웅?나: 응춘자: 뭐라고 썼는데?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판결문 해석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① 김문기 관련 허위사실공표, ②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공표입니다.이 중 ① 김문기 관련 허위사실 공표는 세부적으로 3가지로 나뉩니다.㉮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씨를 몰랐다㉯ 해외출장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 도지사 되고 공선법 기소된 이후 김문기씨를 알게 되었다각각 따로 설명하겠습니다.① 김문기 관련 허위사실공표 – 유죄(일부 무죄)이 부분에 대해 피고인 측은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하나,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 바로 배척되었습니다.사실 변호인들의 능력이 의심되는 주장입니다.㉯ ‘해외출장 .. 더보기 그래도 난 포기하지 않는다. 2009.3.7 #풍경1 경찰, ‘전여옥 폭행건’에 특별수사팀 50명 가동 [데일리서프] 경찰이 한나라당 전여옥의원 폭행사건에 무려 50명수사관을 배당해 특별수사팀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풍경2 '촛불재판' 압력 행사 사실로 드러나[ytn]http://www.ytn.co.kr/_ln/0103_200903051956419192 #풍경3 '촛불재판' 압력 행사 신영철 대법관의 메일 원본 출처- 서프라이즈/큰-집 #풍경4총리 점심 때문에 차량 견인‥항의 소동[뉴스투데이]◀ＡＮＣ▶광주를 방문한 한승수 국무총리가 식사를 하기 위해서 식당을 찾았는데 경찰이 같은 불법 주차인데도 다른 차들을 견인하면서까지 의전차들의 자리를 마련해서 운전자들이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박용필 기자입니다.동영상-http:..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