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는 한미 통상 협상을 해서는 안 된다

 

한덕수, 불출마 가닥?... "미국과 협상에 마지막 소명 다하겠다"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과 권한대행이 모두 탄핵소추된 전대미문의 정치적 위기 속에 있다. 한덕수는 이미 스스로의 권한과 정당성에 대한 의심을 자초했고, 국민 다수는 그의 결정에 신뢰를 두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한덕수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추진하려 한다. 이것은 위험천만한 도박이며, 국익을 해치는 무책임한 행동이다.

첫째, 한덕수는 대통령이 아니다. 그는 국민의 직접선거를 통해 뽑힌 정통성이 없다. 헌법 제71조에 따라 대통령 유고 시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할 수는 있으나, 그 권한의 범위는 어디까지나 국정의 안정적 유지에 국한되어야 한다. 국제 통상 협상과 같은 장기적 구속력이 있는 사안은 국민적 동의와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정부가 추진해야 마땅하다. 헌재가 그의 헌법재판관 임명 시도를 제동 걸었던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본인이 임시 권한자임을 모르고 날뛰는 그의 행보는 헌법을 농락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처사다.

둘째, 지금의 한국은 극심한 정치적 혼란에 빠져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고, 권한대행인 한덕수마저 탄핵소추되며 국정 리더십은 사실상 공백 상태다. 이처럼 정치적 정당성과 안정성이 결여된 상황에서 미국과의 대규모 통상 협상을 시작한다는 것은, 협상력 없는 싸움에 스스로 뛰어드는 격이다. 미국은 결코 우리의 사정을 봐주지 않는다. 트럼프 2기를 눈앞에 두고 보호무역 압박이 더 거세질 게 분명한데, 지금 이 시점에 협상에 나서는 건 뻔히 손해 보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오히려 차기 정권이 들어선 후 정비된 전략과 전열로 대응해야 한다.

셋째, 지금 관세 협상을 시작하면 내부 분열만 가중된다. 농축산업부터 반도체, 철강, 디지털 규범, 에너지까지 모든 분야가 관세 협상의 타깃이 될 수밖에 없다. 산업계는 불안에 떨고, 시민사회는 반발에 나설 것이다. 무엇보다 야당이 다수인 국회는 한덕수의 협상 개시 자체를 월권이라 규정하고 강력히 저지할 가능성이 높다. 협상이 정쟁의 도구로 전락하고, 국론은 더욱 분열될 것이다. 국정 안정이 최우선이어야 할 권한대행이 갈등의 불씨를 지피는 건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넷째, 전략도 없고, 준비도 없다. 윤석열 정권 하에서 무슨 협상 전략이 준비됐는지조차 알 수 없고, 한덕수는 실무 라인을 장악하지도 못하고 있다. 이 상태에서 졸속 협상이라도 시작됐다간, 내용도 졸렬하고 결과도 참담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런 상태에서 체결된 협정은 차기 정부에 의해 번복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한국의 외교적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자충수가 된다. 단기적 손해뿐 아니라, 장기적 국익까지 날려버릴 수 있다.

다섯째, 지금 한덕수가 해야 할 일은 협상이 아니라 수습이다. 국정이 무너지고 국민이 불안해하며, 기업들은 정부의 공백에 분노하고 있다. 권한대행이라면, 이런 상황을 안정시키고 다음 정부로의 이양을 준비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 그런데도 엉뚱한 관세 협상에 혈안이 되어 국가 자원을 낭비한다면, 이는 국민을 위한 통치가 아니라 자기 과시용 쇼에 불과하다.

국민은 더 이상 허울뿐인 권한대행이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한덕수는 국제 협상의 테이블이 아니라, 당장 내려와야 할 자리 위에 앉아 있다. 그는 국정의 주체가 아니라 관리자다. 그리고 관리자에게 가장 중요한 책무는, 새로운 리더십이 들어올 때까지 국가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다.

한덕수는 협상을 해서는 안 된다. 국민은 그에게 협상하라고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 그의 책무는 지키는 것이지 바꾸는 게 아니다. 국익을 생각한다면, 지금 당장 협상 추진을 중단하고, 권한대행으로서의 최소한의 품격을 지켜야 한다. 그것이 국가를 위한 마지막 충성일 것이다.

만약, 이 경고에도 불구하고 한덕수가 관세 협상을 강행한다면, 그에 따르는 모든 후과와 국익 훼손에 대한 정치적, 법적, 역사적 책임을 한 치의 예외 없이 철저하고 무자비하게 물을 것이다. 이 나라는 권한대행의 개인 야욕을 위한 실험장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모든 국민은 한덕수 당신을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