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스탈린과 김정은을 민주당에 갖다 붙이는 무지와 기만

 

김문수 “김정은·스탈린도 대법원장 탄핵 안해”…이재명·민주당 저격 - 매일경제

 
“히틀러보다 더하다”,
“김정은도 안 한다”,
“스탈린도 그런 일은 없었다”…
 
민주당의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두고 김문수가 뱉어낸 말이다. 이쯤 되면 헛소리를 넘어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다. 아니, 최소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조차 없는 자의 무책임한 망언이다.

스탈린은 대법원장 탄핵은커녕, 대법원 자체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김문수는 스탈린이 대법원장을 탄핵한 적이 없다고?
그렇다. 왜냐하면 스탈린은 탄핵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그냥 총살했기 때문이다.
스탈린은 '트로이카'라는 비밀재판부를 통해 재판 흉내만 낸 뒤 수십만 명을 사형에 처했다.
검찰과 판사는 존재했지만, 당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꼭두각시였고, 수천 명의 법조인이 숙청되거나 강제노동수용소로 끌려갔다.
그게 바로 스탈린식 '사법 시스템'이다. 그런 체제와 헌법 절차에 따라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검토하는 민주당을 비교한다고?
이게 바로 무식한 사람이 역사 들먹이며 정치질하는 최악의 사례다.

김정은은 대법원장이 아니라 자기 고모부를 기관총으로 쏴죽였다

김정은도 대법원장을 탄핵하지 않았다고?
그래, 탄핵 안 했다. 그 대신 정적은 재판 없이 숙청했다. 고모부 장성택은 방청객이 보는 앞에서 기관총으로 갈기고, 시신을 개에게 먹였다는 소문까지 돌았다.
대법원? 그런 건 북한에 존재하지도 않고, 사법부는 인민무력부의 명령을 받는다.
김문수는 정말 그걸 민주당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탄핵은 국회가 헌법에 따라 고위 공직자의 위법행위를 심판하라고 마련한 절차다.
그 절차조차 “히틀러보다 더하다”고 비난하는 자가 오히려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자다.

히틀러는 사법부를 탄핵하지 않았다. 그냥 장악했다

히틀러도 대법원장을 탄핵한 적이 없다.
그 대신 ‘국가보안법’을 만들고, 사법부를 철저히 나치에 복속시켰다.
판사, 검사 중 조금이라도 불복하는 자는 SS(친위대)에게 끌려가 실종되거나 강제수용소로 보내졌다.
다시 묻자. 김문수는 지금 민주당이 히틀러보다 더하다고?
민주당은 지금 국회법과 헌법에 따라 위헌적 판결을 내린 사법부 수장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걸 히틀러보다 더하다고?
히틀러는 헌법 절차 없이 모든 권력을 자신의 이름으로 통합한 파시스트다.
김문수야말로 지금 윤석열 정권이 사법부를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 얼마나 저열한 방식으로 인사를 했는지 눈을 감고 있다.

민주당의 탄핵은 폭정이 아니라 헌정수호다

김문수의 이따위 궤변은 단순한 정쟁을 넘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왜곡하려는 시도다.
대한민국은 입법부가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도록 탄핵 제도를 둔 민주공화국이다.
그 탄핵소추는 정치적 감정이 아니라 위헌적 판결과 법적 무책임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다.
헌법재판소도 헌법기관이고, 대법원도 헌법기관이다. 국민의 이름으로 이들의 판단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구조가 국회다.
그걸 김문수는 독재자의 만행과 비교하며 민주당을 악마화하고 있다.
그건 비판이 아니라 왜곡이고 선동이다.

마무리

김문수, 정신 좀 차려라.
탄핵이 ‘스탈린보다 더하다’는 말은, 결국 헌법도, 민주주의도, 역사도 네겐 아무 의미 없다는 고백이다.
국회의 탄핵 절차조차 독재자들과 비교하고 싶다면, 차라리 윤석열의 검찰독재부터 먼저 돌아봐라.
검사가 70% 넘게 법무부 요직을 장악하고, 재판이 권력의 입맛에 따라 흔들리는 지금 이 체제가 진짜 '김정은식' 아니냐?
제발 입을 열기 전에, 역사 공부부터 다시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