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형 모기지' – 차기 정부를 향한 정교한 함정인가?

 

[지분형 모기지 구조-①] 자기자본 10%만 있어도 내 집 산다 - 연합인포맥스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지분형 모기지' 부동산 정책은 표면적으로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지원하는 듯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차기 정부의 경제 운용에 심대한 타격을 입히려는 현 정부의 '폭탄 돌리기'라는 의혹이 짙다. 일각에서 '내란 대행 정부'로까지 규정하는 현 정부가 임기 말에 서둘러 추진하려는 이 정책의 실체와 그 정치적 함의를 짚어본다.

달콤한 유혹, '지분형 모기지'란 무엇인가?

'지분형 모기지'는 정부가 주택 구매자와 함께 아파트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매할 때, 정부가 4억 원(40%)을 투자하고, 구매자는 나머지 금액 중 상당 부분을 대출(예: 4억 원)받아 실제로는 1~2억 원의 자기 자본만으로 고가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집값이 오르면 정부와 이익을 지분만큼 나누지만, 결정적으로 집값이 떨어지면 그 손실은 100% 정부가 책임진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고 있다. 이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손해 볼 것이 없는, 그야말로 '꽃놀이패'와 같은 투자 기회로 비칠 수 있다.

 

차기 정부에 떠넘기는 '부동산 폭탄'

이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공공화'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이다. 집값 상승 시에는 개인과 정부가 이익을 공유하지만, 하락 시에는 전적으로 국민 세금으로 그 손실을 메워야 한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수요를 폭발시켜 가격을 급등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1억 8천만 원으로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고, 떨어져도 정부가 책임진다면 투기 수요까지 가세해 시장은 걷잡을 수 없이 과열될 것이다.

결국, 이러한 거품은 언젠가 터지게 마련이며, 그 시점이 차기 정부의 임기와 맞물린다면 새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심각한 부동산 문제와 재정 부담이라는 '폭탄'을 떠안게 된다. 가계부채는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섰고, 여기에 정부 재정까지 투입되어 부동산 가격을 인위적으로 부양하다가 시장이 붕괴하면 그 파장은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방불케 할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경제 운용 발목 잡고 지지율 하락 유도하는 작전

현 정부가 이러한 위험성을 모를 리 없다. 그럼에도 이 정책을 강행하려는 이면에는 차기 민주당 정부의 경제 운용을 어렵게 만들고, 이를 통해 국민적 불만을 키워 지지율을 떨어뜨리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렸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만약 이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 차기 정부는 물가 안정, 내수 활성화 등 다른 경제 정책을 추진할 동력을 상실하게 된다. 부동산 문제 해결에 모든 정책 역량이 집중될 수밖에 없셔, 문재인 정부 시절처럼 부동산 정책 실패가 정권의 발목을 잡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언론은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사다리를 걷어찼다"며 새 정부를 비난할 것이고, 청년층을 중심으로 불만이 고조되며 사회적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는 현 정부 세력이 의도하는 바일 수 있다.

더욱이, 이러한 정책 추진의 또 다른 저의는 현 집권 세력 및 그 지지 기반인 자산가 계층의 핵심 포트폴리오인 부동산 가격을 인위적으로 떠받치려는 데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가뜩이나 높은 부동산 가격에 기대어 자산을 불려온 이들에게 시장 원리에 따른 가격 조정은 재앙과도 같을 것이다. '지분형 모기지'는 단기적으로 수요를 창출해 가격 하락을 막거나 심지어 상승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자산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대한민국이 소수의 부동산 소유주가 부와 권력을 독점하는 '부동산 봉건체제'임을 방증하는 꼴이다. 이는 앞서 언급된 금융 및 부동산 이권 카르텔의 공고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시도와도 궤를 같이 한다.

 

정권 재창출을 위한 교활한 술수?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은 차기 정부를 흔들어 다시 정권을 되찾아오려는 장기적인 포석이라는 시각이 존재한다. 국민들이 알아야 할 것은 이러한 보수 기득권 세력의 행태가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1990년대 이후 한국 정치사에서 반복되어 온, 마치 교과서처럼 굳어진 그들만의 '정권 탈환 루틴'이 존재한다.

첫째, 그들은 국가를 사적인 이익을 극대화하는 수익 모델로 간주하며, 모든 정책의 이권에 깊숙이 개입해 최대한의 사익을 추구한다.

둘째, 그렇게 나라 살림을 엉망으로 만들고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킨 뒤, 다음 정부에 그 부담을 고스란히 넘긴다.

셋째, 막대한 재정 부담과 어려운 경제 지표를 물려받은 차기 진보 민주정부는 경제 운용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넷째, 이때 보수 기득권과 강력한 카르텔을 형성한 언론은 객관적인 상황 분석 대신, 현 정부의 무능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왜곡된 경제 지표를 들이밀며 여론을 호도한다.

다섯째, 이에 따라 차기 정부에 대한 여론은 급격히 악화되고 지지율은 하락 곡선을 그린다.

여섯째, 결국 국민들은 다시금 보수 기득권이 치밀하게 설계한 프레임에 갇혀 그들에게 표를 던지는 안타까운 선택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다.

일곱째, 이것이 바로 지난 수십 년간 한국 사회에서 반복되어 온 비극적인 정치의 악순환이며, '지분형 모기지'는 이러한 거대한 프레임의 최신판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결론: 위험한 도박을 막아야 한다

'지분형 모기지'는 서민을 위한다는 명분 뒤에 숨겨진, 매우 위험하고 정교하게 설계된 정치적 도박이다. 이 정책이 6월 시범사업을 거쳐 본격 시행된다면, 대한민국 경제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수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한번 도입된 제도는 수혜를 본 이들의 반발로 되돌리기 어렵다. 지금이라도 이 위험천만한 정책 추진을 중단시키고, 부동산 시장 안정과 진정한 주거 복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 더 나아가, 국민들은 이러한 정책 이면에 숨겨진 정치적 의도와 반복되는 역사적 패턴을 직시하고, 더 이상 기득권 세력이 짜놓은 프레임에 갇히지 않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