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빚 잔치의 끝과 공정한 과세의 시작(feat: 이광수)

오늘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정책이 발표되었다. 매불쇼 이광수 소장은 이번 정책에 대해 "놀랍다"는 말로 표현하며, 현 정부가 드디어 부동산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인지하고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불필요한 대출과 투기로 인해 폭등했던 집값을 잡기 위한 강력한 조치들이 담겨있으며, 특히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하려는 의지가 돋보인다.

걷잡을 수 없었던 부동산 폭등의 현실

이광수 소장은 현재 서울 아파트 가격의 주간 상승률이 0.4%에 달하며, 일부 지역은 주간 1%까지 치솟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는 연간 48%에 달하는 폭등세로, 이대로 방치했다면 대한민국 경제는 걷잡을 수 없는 위기에 직면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집을 가진 사람들이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물을 내놓지 않아 매매 공급이 극도로 줄어든 상황이었다는 점이다. 팔려는 사람이 줄고 사려는 사람은 많으니 집값 폭등은 당연한 결과였다.

원인 파악의 정확성과 정책의 과감성

이광수 소장은 이번 정책에 대해 두 가지 측면에서 놀라움을 표했다. 첫 번째는 현실에 대한 명확한 인지이다. 현재 집값 폭등의 주원인이 방만한 대출 증가에 있다는 점을 정확히 파악했다는 것이다. 1주택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등, 매일 2~3천억 원씩 대출이 증가하며 부동산 시장에 유동성이 넘쳐흐르고 있었다. 이광수 소장은 과거 정부가 집값 상승의 원인을 1인 가구 증가나 주택 공급 부족 등 엉뚱한 곳에서 찾았던 것과 대비되며, 이번 정부는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었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놀라운 점은 정책의 과감성이다. 이 소장은 정책이 시장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려면 예상치 못한 시점에 과거에 없던 새로운 정책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이번 정책은 내일부터 바로 시행되며,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강력한 규제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내렸다.

과도한 빚 잔치의 종말과 실수요자 중심 시장으로의 전환

이번 정책의 큰 방향성은 과도한 빚으로 집 사는 시대를 끝내고, 실제로 집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시장으로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 금융권 직접 규제: 그동안 대출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규제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금융권을 직접 규제하여 은행들이 대출을 줄이도록 했다. 연간 60조 원의 이자 수익을 벌어들이는 막강한 권력 집단인 은행을 직접 건드렸다는 점에서 그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하반기부터 은행 대출 총량을 50% 줄이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 정책 대출 축소: 디딤돌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등 100조 원이 넘게 풀렸던 정책 대출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무주택자의 불만을 야기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지만, 이 소장은 "집값이 이렇게 비싼데 대출을 많이 해주는 것보다 집값을 내리는 것이 무주택자에게 더 중요하다"며 정부의 용기 있는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그동안 바닷물을 먹이던 방식에서 벗어나 우물을 파는 방식의 근본적인 전환이라는 비유는 이번 정책의 핵심을 꿰뚫는다.

* 1주택자 이상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 주택을 한 채 이상 보유한 사람들에게는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이는 갭투자 등 투기적 수요를 막기 위한 강력한 조치로, 이 소장은 "빵"이라는 표현을 쓰며 그 과감성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 대출 만기 30년 제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등 지나치게 긴 대출 만기를 30년으로 제한했다. 이는 국민들이 평생 빚에 허덕이는 것을 막고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 전세자금 대출 규제 강화: 1주택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또 다른 집을 사는 등의 편법 투기를 막기 위해, 실제로 전세로 거주하는 사람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 주택담보대출 상한 6억 원: 집값과 무관하게 주택담보대출 상한액을 6억 원으로 제한했다. 과거에는 집값에 비례하여 대출을 해줬지만, 이제는 30억 원짜리 집을 사더라도 담보대출은 최대 6억 원까지만 가능하다. 이는 고가 주택 구매에 대한 대출을 사실상 막는 새로운 정책으로 평가된다.
이광수 소장은 이번 정책들이 예고 없이 바로 시행되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만약 미리 예고했다면 또다시 투기 세력들이 움직여 시장 혼란을 가중시켰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음 스텝: 공정하고 공평한 부동산 세금 체계 구축

이광수 소장은 현 정부가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한 약속은 존중하지만, 공정하고 공평한 부동산 세금 체계는 반드시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3년 전 11억 5천만 원에 매입한 24평 아파트를 최근 18억 7천만 원에 팔아 7억 2천만 원의 수익을 냈지만, 양도소득세는 8천만 원(약 11%)에 불과한 사례를 들었다.

이 소장은 일반 근로자가 3년 동안 7억 원을 벌면 20% 이상의 세금을 내는 것에 비해, 부동산 투자로 얻는 소득에 대한 세금이 현저히 낮다고 지적했다. 이는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불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비판이다. 이광수 소장은 세금으로 집값을 '징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세금 체계의 공정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동산 세금 강화가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강한 부동산 시장을 만드는 데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타이틀: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킨 첫 진보 정권

이광수 소장은 이번 정책과 향후 공정한 과세 체계 구축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킨 첫 진보 정권"이라는 타이틀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더 이상 빚내서 집을 사라고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집값을 안정시켜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이다.

이번 부동산 정책은 그동안 답답했던 국민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용기 있는 결단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보수 언론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서민들에게 중요한 것은 대출을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는 것이라는 본질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