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 ‘거품을 뺄 시간’이 왔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후 발표한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이 6월 28일부터 전격 시행된다. 핵심은 단순하다.
“실수요자는 보호하고, 투기 세력은 차단한다.”
그러나 단순하지 않은 건 따로 있다.
늘 그렇듯, 언론은 또다시 ‘서민 타령’을 하며 대출 규제를 흔들기 시작했다.
과연 이 정책은 무엇을 겨냥한 것이고, 언론은 왜 그토록 이 정책을 싫어하는 걸까?

1. 규제의 핵심 – 무너진 시장 질서 바로잡기

이번 정책은 역대 최고 수준의 가계대출 규제로 평가된다.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 수도권 주담대 6억 원 상한: LTV, DSR과 관계없이 ‘6억 초과 대출’ 자체를 금지한다. 고가 주택 매입에 과도한 금융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려는 조치다.
• 다주택자 추가 대출 금지: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추가 매입 시 대출 불가. 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다.
•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제한: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를 최대 1억 원으로 제한하고, 다주택자는 아예 금지된다.
• 전세대출 통한 갭투자 차단: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갭투자 구조를 원천 봉쇄한다.
• 신용대출 통한 우회 매입 금지: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해 주택 구매에 쓰지 못하도록 했다.
• 생애 첫 주택 구입도 조건 강화: 생초 주담대의 LTV를 80%에서 70%로 낮추고,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했다.
• 주담대 만기 30년 제한: DSR 규제 우회를 막기 위한 장치다.
• 정책대출 총량도 감축: 디딤돌·보금자리론 등도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 축소된다. 정책자금은 공공임대와 저소득층 실거주 중심으로 재배분된다.

이처럼 정책의 방향은 명확하다.
투기수요, 갭투자, 다주택자, 신용 레버리지 기반의 무리한 매입을 차단하고,
실수요 중심의 건전한 시장 질서를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2. 긍정적인 해석 – ‘군살을 빼고 체력을 키우는 시장 조정기’

이재명 정부의 이번 조치는 단기적 고통을 감수하고 중장기적 건강을 회복하는 구조적 개혁이다.
고삐 풀린 부동산 시장, 사상 최대의 가계부채, 무리한 ‘영끌’과 ‘패닉바잉’으로 인한 시장 왜곡이 정상으로 돌아갈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과거 정부들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외치면서도 실상은 투기세력에게 길을 터준 것과는 다르다.
이재명 정부는 시장에 불편한 진실을 던졌다.

“ 이젠 대출로 집 사던 시대는 지났다 ”

3. 언론은 또 서민 타령을 시작할 것이다

진보 성향의 경제 저널리스트 최경영은 이번 대책 발표 직후, 예상 가능한 언론 프레임을 미리 경고했다.
그는 말한다.

“20년을 당하고도 아직도 당하고 싶은가?”

 
그가 예측한 언론의 세 가지 프레임은 다음과 같다.

• “서민은 어떻게 집을 사느냐” – 6억 이상 대출이 막히면 집을 못 산다는 프레임. 하지만 6억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계층이 과연 ‘서민’인가?
• “현금 부자만 집 살 수 있다” – 부자들만 강남 아파트를 줍는다는 논리. 하지만 거꾸로 보면, 지금껏 대출을 악용해 집을 산 이들이 비정상이었던 것.
• “양극화가 심해진다” – 빈부격차를 핑계 삼지만, 정작 부자 증세나 다주택자 세금엔 반대하는 모순.

최경영은 이를 ‘기레기들의 레퍼토리’라고 규정한다.
서민 등쳐먹는 자들이, 서민 팔이로 정책을 흔드는 것이다.

4. 왜 언론은 이런 프레임을 반복하는가?

그 이유는 간단하다.
언론은 더 이상 공익의 대변자가 아니다.
그들은 건설사, 금융사, 분양 광고주들의 돈줄에 묶여 있다.

•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 언론의 수익 구조가 흔들린다.
• 광고 매출이 빠지고, 부동산 기사가 조회수를 못 끌면, 언론사 경영이 흔들린다.
• 그래서 조중동, 경제지, 방송들은 ‘집값 하락은 곧 공포’라는 프레임을 반복 학습시키며 대중을 불안하게 만든다.

서민은 언론의 대상이 아니라, 도구일 뿐이다.
그리고 그 도구는, 지금 또 쓰이고 있다.

결론 – 지금은 거품을 뺄 시간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은 시장에 군살을 제거하고, 체력을 회복시키는 첫 번째 수술이다.
당장은 아플 수 있다.
하지만 계속해서 빚으로 집을 사고, 집값이 오르기만을 바라는 비정상적 구조를 방치할 수는 없다.
이 정책은 불편한 진실에 맞선 용기 있는 개입이다.
그리고 언론의 흔들기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짜 서민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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