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신뢰도 바닥

영국의 싱크탱크인 레가툼(Legatum)이 발표한 '2023 레가툼 번영 지수(Legatum Prosperity Index)'에 따르면 한국의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는 조사 대상 167개국 중 155위로 나타났습니다.

레가툼 번영 지수 (Legatum Prosperity Index)
 
레가툼 번영 지수는 경제, 기업 환경, 국가 경영, 교육, 보건, 안전 및 안보, 개인의 자유, 사회적 자본, 자연환경 등 9가지 지표를 기준으로 각국의 번영 수준을 측정하고 순위를 발표합니다.

한국의 순위 및 특징

종합 순위: 167개국 중 29위로 상위권에 해당합니다.
사회적 자본 지수: 종합 순위에 비해 크게 낮은 107위를 기록했습니다.

사법 시스템 신뢰도: 155위로 최하위 수준입니다. 2013년 146위에서 2023년 155위로 하락하여 국민들의 신뢰가 악화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기관 신뢰도: 공적 기관에 대한 신뢰 순위는 100위입니다.
정치 관련 신뢰도: 경찰(124위), 정치인(138위), 금융 시스템(121위), 정부(146위), 군(146위)에 대한 국민 신뢰는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법 불신과 사회적 영향
 
낮은 사법 시스템 신뢰도는 사회 전반의 불신으로 이어져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경제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불투명한 재판 과정은 사법 불신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공정한 재판과 투명한 사법 절차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회적 인식이 있습니다.

사법 신뢰도 개선 방안
  
사법 절차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판결문 공개 의무화, 국민참여재판 제도 확대 등의 방법으로 사법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거시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또한 사법 절차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방법으로 사적 제재의 필요성을 중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전관예우 근절

참고 자료

레가툼 번영 지수는 단순한 경제적 요소 외에도 사회적 자본, 자연환경, 치안, 개인의 자유 등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다양한 측면을 측정하여 국가의 번영을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종합 순위는 높지만 사법 시스템에 대한 낮은 신뢰도는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