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의 복수가 공적 정의로 승화되기를

약속을 지킬 때가 왔다

조국 전 장관이 사면복권으로 정치 무대에 복귀했다. 그가 예전에 했던 약속이 있다. "한동훈 딸도 내 딸이 받은 것과 똑같은 기준으로 수사받게 하겠다"는 다짐이었다. 이제 그 약속을 실천할 때가 왔다.

조국이 제시했던 팩트는 나를 분노케 한다. 한동훈 딸의 경우 언론에 보도된 11가지 입시 관련 비리 혐의에 대해 집 압수수색도, 신용카드·체크카드 압수수색도, PC 압수수색도 없었다고 한다. 반면 조국 딸의 경우는 카드 사용내역을 분초 단위로 계산할 정도로 철저한 수사를 받았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목격해 온 '선택적 정의'의 실체다. 그리고 조국은 이 불평등을 바로잡겠다고 약속했다. 이제 그 약속을 지킬 차례다.

복귀 후 첫 번째 과제

조국의 정치 복귀가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첫 번째 과제는 명확하다. 한동훈 딸에 대한 재수사와 심우정 딸의 수사요구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그동안 했던 말이 공허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었음을 증명하려면, 지금 당장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 특검법 발의, 국정감사 요구, 시민사회와의 연대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복수의 공적 의미

조국의 예전 발언에는 분명 개인적인 분노와 복수심이 담겨있었다. 자신의 딸이 받은 고통과 굴욕을 한동훈의 딸도 똑같이 겪어야 한다는 감정 말이다. 어떤 이들은 이를 '사적 복수'라며 비난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조국의 이런 복수심을 전적으로 응원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한 법치주의 회복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

법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한다는 것은 헌법적 가치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권력자의 자녀에게는 관대하고, 정치적 적대자의 자녀에게는 가혹한 이중 잣대를 목격해 왔다. 조국의 복수심은 바로 이런 불평등에 대한 정당한 분노의 표현이다.

개인의 원한이 사회의 정의로

역사를 보면 개인의 원한과 복수심이 때로는 더 큰 사회적 정의를 이끌어내는 동력이 되었다.

마틴 루터킹목사의 어린 시절 겪은 개인적 모욕과 차별 경험. 퇴근길 버스에서 백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라는 지시에 버스 좌석을 지키겠다는 '5초간의 결정'을 한 로자 파크스. 일등석 기차표를 샀는데도 백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하차를 요구받고 열차 밖으로 내동댕이쳐진 경험에서 시작된 간디의 사티아 그라하 (비폭력평화저항운동)

그 밖에도 에밀졸라 드레퓌스사건, 브라질 룰라 등 많은 개인적 분노에서 사회변혁을 이끌어낸 예는 아주 많다.
그래서 나는 조국의 복수심이 단순한 개인적 감정에 머물지 않고 공적인 법치주의 회복으로 승화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의 아픔이 헛되지 않으려면, 앞으로는 누구든지 같은 기준으로 수사받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법치주의의 진정한 의미

진정한 법치주의는 법이 권력자를 보호하는 도구가 아니라, 모든 국민을 공평하게 대하는 잣대가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반법치였다.

조국이 "한동훈 특검 끝까지 할 것"이라고 다짐한 것은 바로 이런 반법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그가 개인적 복수심을 공적 정의 실현의 동력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마무리하며

나는 조국의 복수를 응원한다. 설령 그것이 사적인 감정에서 출발했더라도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그 복수심이 법 앞의 평등이라는 공적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가이다.

부디 조국의 사적인 아픔이 이 나라 모든 시민들의 공적인 권리를 지키는 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래서 더 이상 누구도 선택적 정의의 희생양이 되지 않는 나라, 진정한 법치국가가 되기를 기원한다.

그리고 아직도 조국을 욕하는 이들에게 이 글을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