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3년, 조국 사태를 회고하다 - 최강욱 전 의원 인터뷰 정리

8월 15일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삼프로TV '더 폴리틱스' 코너에 출연해 윤석열-조국 갈등의 내막과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생생하게 증언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민정비서관으로 근무하며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검증을 담당했던 그의 증언은 지난 몇 년간 한국 정치를 뒤흔든 사건들의 숨겨진 진실을 드러낸다.

아버지의 마지막과 대법원 판결

최강욱 전 의원은 인터뷰 서두에서 개인적인 이야기로 시작했다. 최근 아버지를 여의었는데, 공교롭게도 윤석열이 기소했던 조국 대표 관련 사건의 대법원 무죄 판결 소식이 나던 날부터 아버지가 식사를 못 하시고 돌아가셨다는 것이다. "계셨을 때 이 소식을 들으셨으면 참 좋아하셨을 것"이라며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냈다.

윤석열, 처음부터 문제적 인물이었다

최 전 의원은 윤석열을 초임 검사 때부터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검사 26기인 자신보다 3기 선배인 윤석열에 대해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라며 "검사로서 어떤 차원에서 쓸모가 있는 일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굉장히 능력 있고 정의감이 뛰어난 그런 바른 검사는 아니다"라고 당시부터 판단했다고 증언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스타 검사의 탄생

윤석열이 국민들에게 알려진 것은 박근혜 정부 말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였다.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팀장으로 활동하며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이때부터 "검언유착"의 고리가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최 전 의원은 분석했다. 당시 언론들이 윤석열과 한동훈을 영웅화하며 보도했고, 이것이 후에 문재인 정부를 어지럽힌 시발점이 되었다는 것이다.

검찰총장 인선 과정의 진실

인사검증 결과는 '최악'이었다

최 전 의원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서 검찰총장 후보 4명에 대한 인사검증을 담당했다. 그는 "4명 중에 윤석열이 빨간 글씨가 제일 많았고 분량도 제일 두꺼웠다"며 "이네 사람 중에 이게 최악이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인사검증 보고서에서 결격사유는 빨간색, 미흡한 것은 보라색, 좋은 일은 파란색으로 표시했는데, 윤석열의 보고서는 빨간색이 가장 많았다는 것이다.

거짓말로 총장 자리를 얻다

그럼에도 윤석열이 총장이 된 이유는 그의 교묘한 거짓말 때문이었다. 조국 당시 민정수석과의 면접에서 윤석열은 다른 후보들과 달리 검찰개혁에 적극 찬성한다며 "공수처는 지금보다 훨씬 더 인력을 늘리고 강화해야 합니다", "수사 기소는 무조건 분리해야 된다"고 말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새빨간 거짓말"이었다고 최 전 의원은 평가했다.

당시 국민 지지도도 80%를 넘어섰고, 윤석열을 총장으로 임명하지 않으면 개혁이 후퇴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분위기였다.

조국 사태의 실체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욕심에서 시작된 검찰 쿠데타

최 전 의원은 조국 사태를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욕심에서 어 검찰 쿠데타를 벌인 것"이라고 규정했다. 윤석열과 박형철 당시 반부패비서관이 사전에 계획을 세워 진행한 일이라는 것이다.

사모펀드 의혹은 근거 없는 것이었다

조국 대표를 겨냥한 사모펀드 투자 의혹에 대해 최 전 의원은 이미 법무장관 후보 검증 과정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국 대표가 먼저 공직자윤리원에 문의해서 등록한 것이었고, 권력형 비리가 개입될 소지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후에 사모펀드 운용자 조모씨 사건에서 법원은 "전혀 권력 비리가 아니다"라고 판결문에 명시했다.

법무부 장관도 모르는 압수수색

조국 대표 관련 압수수색이 벌어진 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조차 전혀 몰랐다고 한다. 국무회의 참석 길에 뉴스를 통해 알았고, 아무리 전화해도 윤석열 총장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 저녁에야 겨우 연락이 되어 만났을 때 윤석열은 "심각한 범죄"라며 사모펀드 문제를 거론했다.

김조원 민정수석에게 호통친 윤석열

결정적 사건은 김조원 당시 민정수석에게 윤석열이 전화를 걸어 호통을 친 것이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지금 장관 후보로 계속 유지할 겁니까"라며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이는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장관 임명을 최종 결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사표를 받으라 했지만... 윤석열의 배신

김조원 민정수석은 토요일 아침 대통령에게 윤석열의 호통 사건을 보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즉석에서 "사표를 받아라"고 지시했다. 이는 윤석열의 행위가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일요일 박형철 비서관이 사표를 받으러 갔을 때 윤석열은 말을 바꿨다. 월요일 아침 회의에서 "사표 가져왔냐"고 물었더니 "그냥 농담에 한 말이고 안 낸답니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최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치인 출신,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 같은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정무적인 경험을 겪고 온 대통령이셨다면 당장 사표를 받아오라고 하고 그걸 공개하셨을 겁니다"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중한 성격과 "박근혜 정부가 망가뜨린 시스템을 반드시 다시 돌아가게 해야 된다"는 생각, 그리고 "임기를 가진 공무원은 임기를 보장해 줘야 된다"는 원칙이 결국 윤석열의 배신을 막지 못한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법원 판결의 모순

조국 대표는 결국 표창장 위조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았다. 하지만 최 전 의원은 이를 "제도가 가진 결함을 전적으로 인간의 문제로 돌변시켜 가지고 다 뒤집어 씌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 성과급 수령은 무죄가 된 것과 비교해 "어떻게 법감정이 이렇게 양립할 수 있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새로운 정의와 공정을 향하여

최 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지지하는 이유로 "이재명 대통령과 같은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과 청년 시절을 겪은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다는 거 자체가 사회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사회의 학벌주의와 출세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엘리트라는 딱지를 붙여주고 사회 상층부로 당연히 올라갈 수 있게 하는 사다리를 놔줬던 구조"가 이번 참혹한 경험을 통해 다시 정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적 소회와 향후 계획

최 전 의원은 사면복권 이후 변호사 자격을 회복했지만, "평생을 법조인으로서 살았는데, 정말 친동생처럼 여겼던 검사들이 한 명도 안 왔다"며 개인적 충격을 토로했다. 당분간은 경제적 문제로 인해 "월급받는 직장을 빨리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터뷰는 지난 몇 년간 한국 정치를 뒤흔든 조국 사태의 내막을 당사자의 입을 통해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귀중한 증언이었다. 윤석열 정부 3년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우리 사회가 진정한 공정과 정의를 어떻게 구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한 때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