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썸네일형 리스트형 검찰을 바로 서게 하자 2019-09-10 법은 국민(피치자)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정한 것이 아니라 국가(통치자)가 국민을 벌할 수 있는 것과 못하는 것을 정한 것이다.뭐 그게 그거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강제성의 우선적 대상이 국가인지 국민인지에 따라 법의 취지가 완전히 달라진다. 솔선수범의 주체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하려는 이야기는 문득 떠오른 한 의문점에서 시작됐다. 나의 법지식은 보통 사람의 평균 이하다. 그리고 이것저것 인터넷 정보를 찾아보고 혼자 내린 결론이라 적합성은 그다지 없을 것이다. 그러니 주장하는 결론까지 가볍게 읽어 줬으면 한다. 의문점은 이거였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며 지켜야 한다고 철석같이 믿는 법. 이 법을 어기면 반드시 받아야 할 죗값을 종류별로, 형태별로 담.. 더보기 공소시효 2022.1. 29 디어 마이 프렌드!니 덜 말이다 기억을 함 떠올려 봐라.조국 부인 정경심교수가 언제어디서누구에게어떻게왜기소를 당했는지를.....2019년 9월 6일 오전 10시부터 7일 오전 0시 5분까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그리고 7일 새벽 청문회가 끝나고 날이 밝자 검찰은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이유로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이유로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이유로.....정경심교수를 기소했다.동양대 표창장 건으로 말이다.단 한번의 피의자 소환조사없이 전광석화 같이 이뤄진 이 검찰기소는 매우 이례적이며 피의자의 최소한 방어권 행사 기회마저 박탈한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었다.왜?검찰조직을 개혁하려는 조국을 죽여야 했다.내 밥그릇 건드리면 죽인다는 협박이었다.반대로검찰은 김건희의 청탁금지.. 더보기 검찰해체 친구들이랑 소통한 육두문자가 포함된 글. 주의필요. 2022-11-20 지난 11월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재판이 열렸었다. 이 재판에서 검찰은 아들의 입시에 허위 경력을 만들고 미국 조지워싱턴대 재학 시절 온라인 퀴즈 시험을 도와줬다는 혐의로 정경심교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그녀는 이미 딸의 입시 비리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받아 수형생활을 하고 있는 도중에, 다시 아들의 입시문제로 재판을 받고 있어 형극의 나날이 더해지고 있다. 사실, 정경심교수가 지금 치르고 있는 이 징역살이는 정말 말도 안되게 어이없는 옥살이이다. 정의롭고 공명정대해야 할 대한민국 검찰이 야망에 사로잡힌 검찰총장의 의중을 받들고자, 건국이래 한 집안을 이렇게 집요하고 철저하게 멸문지화로 몰고 간..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