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힘 썸네일형 리스트형 계엄 방조, 탄핵 방해, 국민의힘 해산은 헌정 수호의 시작 국민의힘 해산은 왜 논의하지 않는가 [왜냐면]이홍표 | 50대·서울 구로구 지난 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선고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며, 민주주의의 핵심 www.hani.co.kr통진당도 해산됐다. 국민의힘은 왜 안 되나?2025년 대한민국,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과 파면, 그리고 12.3 내란 사태를 거치며 국민의힘 해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과연 이 정당의 해산은 법적으로 가능한가, 그리고 정당한가? 이는 단순한 정치적 구호를 넘어, 헌법 질서 수호라는 중대한 과제와 직결된 질문이다.헌법 제8조 제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