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카르텔 썸네일형 리스트형 서울의 봄 그리고 그 이후: 다시 찾아온 선택의 순간 # 대한민국은 전쟁 중이다. 일본 제국주의 친일 부역자의 DNA를 가진 기득권 기회주의자들과 녹두꽃 동학농민의 DNA를 가진 민중 간의 전쟁이다. 사실상 내전 상태다. 이 전쟁은 '반민특위'가 성공했다면 75년 전에 끝났을 전쟁이었다. 그러나 적들의 공격으로 반민특위가 탈취되고 파괴되어 지금까지 지루한 장기전으로 이어져 왔다.독재와 순응의 시대개발독재와 군사독재 시절을 거치며 우리는 순응에 길들여졌다. 독재 체제에서 특이성으로 나타나는 효율성, 집중성, 민첩성, 일관성을 정상으로 인식하고 따르다가, 마침내 추앙하게 되었다. 비정상이 사회를 지배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그러다 각성한 민중의 거대한 물결에 의해 독재가 무너지고 민주 정권이 세워졌지만,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화합과 통합이라는 이름 아래 반민.. 더보기 세상이 지옥으로 변해가는 이유 판사가 죄지으면 다른 판사가 무죄 주고 검사가 죄지으면 다른 검사가 불기소 때리고 언론이 똥을 싸면 다른 언론이 복사해서 재 생산하고 사느라 바쁜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세상은 지옥으로 변해간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권력과 책임을 가진 집단들이 서로의 잘못을 덮어주는 구조다. 판사, 검사, 언론과 같은 사회의 핵심 기관들이 자기 정화 기능을 잃고, 오히려 서로의 잘못을 눈감아주는 일종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이들이 행하는 잘못은 결국,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온다. 판사가 법을 어기면 다른 판사가 가벼운 판결을 내려주고, 검사가 죄를 지으면 다른 검사가 수사를 회피하거나 불기소 결정을 내린다. 심지어 언론까지도 사실 보도를 해야 할 책무를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