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트 아비투스: 법조 카르텔의 실체

서론

최근 사법부가 내린 이재명 유죄 판결은 국민들 사이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검찰의 편파적 기소와 사법부의 판결이 정치적 보복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법이 과연 공정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커지고 있다.

정치적 의도와 무관하게, "법은 약자에게 가혹하고 강자에게 관대하다"는 비판은 더 이상 관념적 의심이 아니다. 무전유죄와 유전무죄로 대표되는 사법부의 구조적 문제는 단순한 개별 판결의 차원을 넘어섰다.

이 글에서는 피에르 부르디외의 아비투스(Habitus) 개념을 통해, 판·검사들이 공유하는 동일한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사법 정의를 왜곡하는 이유를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조적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아비투스란 무엇인가?
아비투스는 프랑스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가 제시한 개념으로, 개인이 자라온 환경과 사회적 경험 속에서 형성된 행동 양식, 사고 방식, 태도를 의미한다. 이는 개인의 행동뿐만 아니라 특정 집단의 공통된 문화와 습관으로 드러나며, 사회 구조를 재생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2. 법조계의 아비투스: 소시오패스적 구조의 원인

2.1 폐쇄적 성장 환경

법조계의 판·검사들은 주로 외국어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명문대학, 로스쿨이라는 동일한 경로를 밟는다.

학교와 학원을 오가며 경쟁 중심의 학업 환경에서 성장.

사회적 다양성과 서민적 경험을 결여한 채, 법전과 시험 준비에 몰두하는 삶.
이런 환경은 법조인들에게 공감 능력을 배양할 기회를 박탈하고, 그들만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형성한다.


2.2 사회적 공감 능력 부족

공부 중심의 폐쇄적 환경에서 자란 법조인들은 법리를 논리적으로 해석하는 데 뛰어나지만, 현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삶의 문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결과적으로 법적 형평성과 상식을 벗어난 판결을 내리게 된다.


3. 무전유죄의 사례들: 약자에게 가혹한 사법부

3.1 800원 횡령 사건 (2010년)

버스 기사가 잔돈 400원을 두 차례에 걸쳐 개인적으로 사용해 해고됨.

법원은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

분석: 소액 횡령에도 지나치게 가혹한 판결은 법조계의 아비투스가 서민적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


3.2 4만 원 횡령으로 해고된 환경미화원 (2016년)

동료의 돈 4만 원을 빌려갔다 갚지 못해 해고.

법원은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

분석: 경제적 약자를 겨냥한 과도한 처벌은 형평성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음.


3.3 200원 어묵 절도 사건 (2018년)

배고픈 노숙자가 편의점에서 어묵 200원어치를 먹고 체포, 실형 선고.

분석: 생존형 범죄에 대한 지나친 엄격함은 법의 본질을 훼손.


3.4 국민연금 3천 원 미납 사건 (2019년)

3천 원을 납부하지 못한 시민이 벌금형을 선고받음.

분석: 빈곤층의 생계를 고려하지 않은 판결은 사법부의 공감 결여를 보여줌.


4. 유전무죄의 사례들: 특권층을 위한 사법부

4.1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2009년)

이건희 회장이 자녀에게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저가 발행한 전환사채.

대법원은 무죄 판결.

분석: 경제적 약탈 행위에도 대기업 총수에게 관대한 판결은 "유전무죄"의 전형.


4.2 곽상도 아들의 50억 퇴직금 사건 (2023년)

퇴직금과 성과급 명목으로 50억 원을 수령한 곽상도 아들.

법원은 무죄 판결.

분석: 권력층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판결로 국민적 분노를 유발.


4.3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 (2013년)

김학의 전 차관이 성접대와 금품을 수수했지만 두 차례 불기소.

재수사 이후에도 주요 혐의는 무죄.

분석: 법조 카르텔과 권력층 연루 의혹이 제기됨.


5. 사법부의 아비투스 변화가 필요한 이유

5.1 법조계 카르텔의 문제

동일한 아비투스를 공유한 법조인들이 폐쇄적 구조를 강화하며, 사회적 약자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행동.

5.2 공정한 사법을 위한 다양성 확보

법조인 선발에서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인재를 포용해야 함.

공교육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책 필요.


5.3 법 감정과 신뢰 회복

법은 사회적 약자에게 공정하고, 특권층에게 엄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법부의 내부 개혁과 문화적 변화가 필요.


6. 진보 정치인에 대한 정치보복 재판 사례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재판은 사법부가 공정성을 잃고 권력의 도구로 전락하는 대표적 사례다. 특히 진보 정치인들에 대한 검찰의 편파적 기소와 법원의 판결은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아래는 진보 정치인들이 정치보복적 성격으로 지목되는 재판을 받은 사례들이다.


6.1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 수수 사건 (2010년)

사건 내용: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기업인 한만호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결과:
1심과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되며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논란:
이후 주요 증인인 한만호가 검찰의 회유와 압박을 받았다고 폭로하면서 사건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 사건은 진보 정치인에 대한 사법부의 편파적 판단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6.2 노무현 전 대통령 뇌물 수수 의혹 (2009년)

사건 내용: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 후 권양숙 여사와 측근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수사받았다.

결과:
수사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은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받았고,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적 결말을 맞았다.

논란: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수사였다는 비판이 있으며, 당시 검찰의 과도한 압박과 언론 플레이가 도마 위에 올랐다.


6.3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 (2019년)

사건 내용:
조국 전 장관과 가족은 자녀 입시 비리, 사모펀드 의혹 등 여러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결과:
조 전 장관은 장관직을 사퇴했고, 그의 부인은 법정 구속됐다. 사건 자체는 아직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논란:
과잉 수사와 피의사실 공표 논란이 불거졌으며, 정치적 의도를 가진 수사라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6.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기소 사건 (2023년)

사건 내용: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된 배임 혐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수사를 받았다.

결과:
검찰은 이 대표를 여러 차례 기소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논란:
검찰이 무리한 기소와 수사로 정치적 탄압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며, 법원이 이에 동조한다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


6.5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2018년)

사건 내용:
김경수 전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결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도지사직을 상실했다.

논란:
댓글 조작에 대한 책임이 과도하게 부여됐으며,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는 비판이 일었다.

결론

진보 정치인에 대한 재판의 공정성 문제
이러한 사례들은 검찰과 사법부가 공정성과 독립성을 잃고, 특정 정치 세력을 겨냥해 권력의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불러일으킨다. 사법부가 정치적 편향성을 탈피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의도가 의심되는 기소와 판결에 대한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


7. 사법부 아비투스와 공감 결여, 그 해결책은?

문제의식: 법조인의 공감 능력 부재
앞서 언급한 무전유죄와 유전무죄 사례들은 사법부와 검찰이 법적 형평성과 정의를 실현하기보다, 자신들의 아비투스에 기반한 판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법조계의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7.1 심리상담 프로그램 의무화: 공감 능력을 키우는 법적 접근

법조인들이 동일한 아비투스 속에서 형성된 사고방식과 가치관에서 벗어나려면, 정신심리상담 프로그램 같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목적: 법조인의 공감 능력을 배양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해와 공정한 판단 능력을 높이는 것.

방식: 상담 프로그램을 의무화하거나, 임용 및 승진 과정에서 필수적인 요건으로 포함시키는 방안.

기대 효과:

공감 능력 향상을 통해 서민적 현실에 대한 이해를 높임.

사법부와 검찰의 폐쇄적 사고에서 벗어나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는 공정성을 확보.



7.2 인권조항과 법적 논란

물론, 정신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의무화하는 것은 인권조항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강제성이 아닌 선택적 참여나 교육적 도입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선례: 군인, 경찰 등 공공 직업군에서 이미 심리상담 및 정신 건강 평가를 의무화한 사례가 있음.

법적 정당성: 판·검사 같은 공공의 이익을 다루는 직업군에서는 높은 윤리성과 공감 능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 수 있음.


7.3 해외 사례에서 배우기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판사와 검사들이 공감 능력 향상을 위한 심리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임파워먼트 트레이닝"이라는 프로그램으로 공공 분야 종사자들에게 심리상담과 윤리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8. 법조계 개혁의 방향: 다양성과 공감으로

8.1 법조인의 사회적 다양성 확보

현재 법조계는 특목고-명문대-로스쿨이라는 폐쇄적인 엘리트 코스를 통해 구성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인재를 선발해야 한다.

예: 공교육 강화, 비전형적 인재 선발 확대.



8.2 공정한 법 적용을 위한 윤리 교육 강화

법조인 교육 과정에서 공감 능력과 윤리의식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

사회적 약자와 다양한 계층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사례 기반 학습이 필요하다.


8.3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투명성 강화

법조계의 폐쇄적 카르텔을 해체하고, 투명한 사건 배당 및 공정한 판결을 유도해야 한다.

공수처 같은 외부 견제 기구의 실질적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결론

결론: 법조계 변화 없이는 사법 정의 없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사법 불공정의 현실은 단순히 몇몇 판·검사의 판단 문제가 아니라, 법조계가 공유하는 아비투스라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다. 동일한 배경과 환경에서 성장한 이들은 사회적 공감을 결여한 채로 법을 해석하고, 약자에게 가혹하고 강자에게 관대한 판결을 낳는다.

이러한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심리상담 프로그램 도입과 윤리 교육 강화, 사회적 다양성 확보 같은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사법부와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공정성과 정의라는 법의 본질을 되찾아야 한다. 그리고 이는 법조계 스스로의 변화 없이는 불가능하다.

"법은 강자에게만 관대하고 약자에게 가혹하다"는 국민의 냉소를 없애기 위해, 지금 이 순간 변화가 필요하다.

이미지는 아비투스(Habitus) 개념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작품으로, 사람들이 미로를 걷는 모습이 담겨 있다. 각 미로의 길은 개인의 환경, 교육, 사회적 배경에 따라 다르게 구성되어 있으며, 넓고 화려한 길은 특권을, 좁고 복잡한 길은 어려움을 상징한다. 이는 사회적 구조가 개인의 행동과 선택을 어떻게 형성하고 제한하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춘자 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