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의의 코미디쇼 – 사법부가 민주주의를 조롱하다

https://youtu.be/zIzcmRjdYe0?si=YRGULyKEgB9KEQif

박구용교수 매불쇼 방송

이 나라의 사법부가 요즘 보여주는 꼴이 가관이다. 이재명 재판? 그거 한마디로 정치적 코미디다. 아니, 법이랍시고 포장된 희극이라 해야겠지. 국민을 우롱하는 이 대국민 쇼를 보며 과연 누가 웃고, 누가 울고 있을까?


1. 법치주의? 웃기고 있네.

박구영 교수가 방송에서 한 얘기다. "이건 마녀재판이다." 그렇다. 요즘 법정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중세 마녀재판과 다를 바가 없다. 증거? 필요 없다. 판사의 '양심'과 권력의 의도가 곧 법이다. 이재명 재판을 보면 딱 그런 모습이다. 도덕을 빙자한 정치적 숙청이자, 권력자의 취향에 맞춘 맞춤형 재판.

아니, 이게 무슨 법치주의인가? 법이 권력을 견제하는 게 아니라, 권력이 법을 들고 국민의 머리를 내리치고 있다. 국민 선택권? 그런 거 필요 없단다. 국민이 무슨 생각을 하든, 판결은 권력이 원하는 대로 흘러간다. 참, 깔끔한 법치주의 아닌가?


2. 사법부, 권력의 애완견이 되다

역사적으로 봐도, 이 나라의 사법부는 언제나 권력의 충직한 개였다. 이승만 정권에서 조봉암을 목숨 걸고 처형했던 사법부, 박정희 정권에서 김대중을 죽이려 했던 사법부. 뭐가 달라졌나? 그때나 지금이나 사법부는 권력자의 입맛에 맞춰 충성을 다하고 있다.

이재명 재판도 그 연장선상이다. '공정한 재판'이라면서 뒤로는 권력자의 입김에 따라 재판의 방향이 결정된다. 심지어 중세보다 더 세련되게 포장된 현대판 마녀재판이다. 증거 대신 의심, 법 대신 권력의 눈치를 본다. 국민들이 이걸 진짜 법이라고 믿을까? 아니, 믿으라고 강요당하고 있을 뿐이다.


3. 법치주의가 민주주의를 잡아먹다

박 교수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균형이 무너졌다고 했다. 법이 민주주의를 보호하지 못하면, 오히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도구로 전락한다. 지금 딱 그 꼴이다. 법이 권력을 위한 방패막이로 쓰이는 순간, 국민의 의지는 철저히 무시된다.

이게 국민의 선택권을 얼마나 짓밟는지 아나? 법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길들인다. 법은 무조건 옳다며, 국민의 분노를 무기력으로 바꾼다. 분노할 힘조차 뺏어가는 게 이 나라의 법치주의다.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가?


4. 국민은 관객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침묵한다. 왜? 이미 체념했으니까. 법과 권력이 한통속이라는 걸 알기에, 굳이 싸워봐야 소용없다고 생각하는 거다. 하지만 박 교수는 국민주권의 중요성을 말했다. 권력자들에게 맡겨서는 답이 없다. 국민이 직접 나서야 한다. 그래야 진짜 법치와 민주주의가 살아난다.

국민이 이재명 재판 같은 코미디를 더는 방관하면 안 된다. 침묵하는 순간, 우리는 단순한 관객이 아니라 희생양이 된다. 이 비극적인 희극을 끝내는 유일한 방법은 국민의 행동뿐이다.


결론: "윤석열, 이제 끝날 때가 됐다"

이 모든 쇼의 배후에는 윤석열과 그의 무능한 정권이 있다. 국민의 권리를 조롱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며, 법을 자신들의 장난감으로 만든 윤석열 정부. 이들이 머물수록 국민의 고통은 커지고, 나라의 미래는 암울해진다.

이제 국민은 선택해야 한다. 이 황당한 쇼를 끝낼 것인가, 아니면 계속 침묵할 것인가? 윤석열을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려야만 이 코미디는 끝날 것이다. 국민이 진짜 주인임을 보여줄 때다.

이 쇼의 마지막 장면은 국민의 행동으로 완성될 것이다. 윤석열 정권, 이제 막을 내릴 시간이다.

출처/ 보배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