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원짜리 샌드위치를 두고 2년간 수백 곳을 압수수색하며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뒤진 검찰의 행태는 명백한 정치보복이다. 이는 단순히 법 집행이 아니라, 야당 대표를 무너뜨리려는 정권의 노골적인 의도다. 428억 약정 같은 거대 사건과 비교해도 터무니없이 과도한 수사로, 검찰 권력을 사적 이익과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전형적인 사례다. 법은 공정해야 하지만, 지금의 검찰은 법이 아니라 권력의 주구로 전락한 모습이다
대통령 배우자의 권력 개입 의혹은 이제 의혹이 아니라 하나의 '국정 드라마'처럼 느껴질 지경이다. "나는 지 마누라에게 간다"는 명태균의 발언은 마치 정치적 코미디 대본에서나 나올 법한 대사 같다. 심지어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정 운영이 단순한 가족 모임 수준으로 격하되었음을 보여주는 셈이다.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의 '친밀한 관계'는 정권 초기부터 끊임없이 논란이 되어왔다. 그런데도 해명은커녕 점점 더 많은 정황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의심은 날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 정치와 사적 친분이 뒤섞이는 이런 행태를 두고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체 대통령실은 이런 의혹에 왜 입을 다물고 있는 걸까? 국민의 알 권리를 이렇게 무시하고도 '굳건한 지지' 운운할 수 있는 뻔뻔함이 놀랍다. "국민이 아니라 특정인을 위해 봉사하는 대통령 부부"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그저 지켜보기만 하는 건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국가의 위신을 갉아먹는 행위다.
명태균과 김건희의 관계가 공적인 위치에서 이렇게 대놓고 드러나도 침묵으로 일관하는 정권, 그 자체가 이미 희극의 정점을 찍고 있다.
이쯤 되면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은 '침묵이 곧 전략이다'를 고수하는 듯하다. 코스피는 추락하고, 환율은 폭등하며 국민의 경제적 숨통은 점점 조여오는데도, 대통령과 정부는 무슨 ‘묵언수행’이라도 하려는 건가? 아마도 경제 위기가 아닌 ‘경제 체질 강화’ 같은 멋들어진 포장으로 현실을 부정하고 있을지 모른다.
환율이 1400원대까지 치솟고, 주가가 하락을 거듭해도 이를 국민 탓으로 돌리는 말잔치로 일관하고 있다면, 이쯤에서 묻고 싶다. "대체 경제를 이 모양으로 만들어놓고도 대통령으로서의 자리는 편안한가?" 정작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윤 정부는 토건족과 대기업만을 위한 정책을 반복하며 국민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모습이다.
이 정부가 경제를 폭망으로 몰고 가면서도 뻔뻔하게 책임을 회피하는 꼴을 보고 있자니, 국가 운전대를 맡겼다는 것이 이렇게 후회스러울 줄은 몰랐다. 문제는 경제의 심각성을 직시하지 않는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태도다. 정작 국민의 신뢰를 짓밟아도 사과는커녕, 자신들만의 ‘성공’이라는 착각 속에 갇혀 있으니 말이다.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이 좋아질 거라는 근거 없는 낙관론이라도 펼치려나? 하지만 폭등한 물가와 생활고는 국민 개개인의 삶을 망치고 있다. 윤 정부에게 묻는다. "언제까지 침묵으로 버틸 수 있을 것 같은가? 어쩌면 그 침묵이 정부의 무능을 더 증폭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휴대전화에 TV 기능을 넣어 수신료를 징수하겠다는 KBS의 계획은 국민을 완전히 ATM기로 취급하겠다는 발상이다. 아니, 이런 황당한 생각을 대체 누가 내놓았나? 공영방송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국민의 동의 없이 강제로 빼앗겠다는 행태는 그야말로 '미친 짓'이다.
국민들은 이미 KBS의 편향된 보도와 부실한 경영에 질려 있다. 시청하지도 않는 방송에 왜 억지로 돈을 내야 하느냐는 질문이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휴대전화도 TV다!"라는 논리는 국민을 바보로 보는 행위다. 이런 발상을 내놓은 KBS 사장은 국민의 분노를 우습게 보는 모양이다.
KBS는 수신료를 걷으려면 먼저 공정성과 신뢰를 회복하라. 그런데 그 어려운 길은 피해 가고, 국민을 상대로 꼼수를 부리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 공영방송이라는 이름이 아깝다. 이 정도로 국민의 불만을 무시하는 KBS라면 차라리 문을 닫는 것이 국가에 이익일 것이다.
지금의 KBS는 더 이상 공영방송이 아니다. 그것은 기득권을 위한 방송, 그리고 국민을 우롱하는 방송일 뿐이다. 이런 행태를 방치하면, 공영방송이라는 개념 자체가 무너질 것이다. KBS여, 수신료는 국민의 신뢰를 얻고 난 뒤에나 얘기하라. 지금은 입 다무는 게 당신들에게 최선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검찰의 집요한 수사는 정치적 보복의 전형이다. 반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각종 논란은 왜 손도 대지 않는가? 이중 잣대가 노골적이다.
윤석열 정권은 전임 대통령을 끝까지 끌어내리려는 집착을 보인다. 반면, 윤 대통령 부부의 각종 의혹은 철저히 은폐되고 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만 제대로 수사해도, 정권은 무너질 위기다.
이것이 "법치주의"인가? 아니면 권력 유지를 위한 조작인가? 검찰공화국의 심장부는 윤석열 부부를 비호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선택적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그것은 민주주의의 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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