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 윤석열과 더불어민주당의 예산 삭감 항목을 비교하고, 서민과 부유층을 위한 예산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1. 내란수괴 윤석열 예산 삭감:
저소득층 임대주택 지원: 장기공공임대주택 출자 예산이 연평균 26.3% 삭감되었습니다.
"윤 정부, 장기공공임대 예산 연평균 26.3% 삭감"... 문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예산이 문재인 정부 당시보다 훨씬 못 미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가 11일 '2025년 공공임대주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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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 예산: 2025년도 예산안에서 고교 무상교육 중앙정부 예산이 99.4% 삭감되었습니다.
고교 무상교육 예산 99% 삭감, 왜? 특례 일몰 앞두고 '발등에 불'
내년 고교 무상교육 관련 중앙 정부 예산이 99% 삭감되면서,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고교 무상교육이 6년 만에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국가와 지방정부, 시도교육청의 비용 분담 비율을 규정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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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취약계층 바우처 지급: 에너지 바우처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지역화폐 예산: 지역화폐 지원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2.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의 예산 삭감:
예비비: 2조 4,000억 원 삭감되었습니다.
국고채 이자 재산정: 5,000억 원 삭감되었습니다.
대통령실 및 검찰 특수활동비: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등이 삭감되었습니다.
용산공원 예산: 352억 원 삭감되었습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 500억 원 삭감되었습니다.
3. 서민과 부유층을 위한 예산 비교:
서민 지원 예산 삭감: 내란수괴 윤석열은 저소득층 임대주택 지원, 고교 무상교육, 에너지 바우처 등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부유층 세제 혜택: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공제 금액을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하는 등의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향후 5년간 18조 6,000억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80%가 상위 1% 자산가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추정됩니다.
상속세 폭탄? 상위 1% 상속세 평균 실효세율 13.9% 그쳐
정부가 상속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다는 이유로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고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미 공제 혜택으로 상속재산 상위 1% 계층의 실제 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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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자료를 통해 내란수괴 윤석열의 예산 삭감이 서민 지원 예산을 줄이는 한편, 부유층에게는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