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국 경제 분석 보고서

본 보고서는 2024년 12월 10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한 경제 전문가들과의 인터뷰 내용을 분석하여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한국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합니다. 분석 결과, 비상계엄 사태는 한국 경제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주식 시장, 외환 시장, 부동산 시장 모두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 주식 시장: 150조 원 증발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셀 코리아'

시가총액 150조 원 증발:  비상계엄 선포 이후 코스피 시장의 시가총액은 약 150조 원 감소했습니다. 이는 계엄 선포로 인한 정치적 불안정과 경제적 불확실성이 투자 심리를 크게 위축시켰기 때문입니다.

외국인들의 '셀 코리아': 비상계엄 사태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주식을 대거 매도하며 '셀 코리아' 현상을 보였습니다. 특히 계엄령 선포 후 3~4일 만에 약 1.5조 원어치의 주식을 팔아치웠는데, 이는 평소 한 달 동안 매도하는 양과 맞먹는 수치입니다.

반대매매 위험: 주식 투자를 위해 빚을 낸 투자자들이 주가 하락으로 인해 반대매매에 직면할 위험성이 높아졌습니다. 반대매매가  일어날 경우 주가는 더욱 폭락하고 증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장기적 불확실성: 전문가들은 윤석열의 비상계엄 사태가 단기적인 증시 충격을 넘어 장기적인 불확실성을 야기하며 한국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국제 신용평가 기관의 경고: 피치, 무디스와 같은 국제 신용평가 기관들은 한국의 정치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신용 등급 하향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 시장 이탈을 더욱 가속화하고 국가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업 투자 위축: 경제 불확실성 증가는 기업들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켜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환율 변동성 확대, 금리 상승, 소비 심리 악화 등으로 인해 투자 계획을 연기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외환 시장: 정부의 환율 방어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불안

환율 급등: 비상계엄 선포 이후 원/달러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계엄령 선포 전 1,400원 초반이었던 환율은 선포 후 2시간 만에 1,446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정부의 환율 방어 노력: 정부는 환율 급등을 막기 위해 외환 시장에 직접 개입하여 달러를 매도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특히 1,410원, 1,420원, 1,425원 세 번에 걸쳐 방어선을 구축하고 환율 방어를 시도했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외환보유고, 외평기금, 국민연금 동원:  정부는 외환보유고, 외평기금을 사용하고 한국은행과의 통화 스왑을 통해 환율 방어에 나섰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에 해외 투자 시 환헤지를 강제하여 달러 공급을 늘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환율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으며, 외환보유고와 외평기금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환헤지  강제는  국민의  노후  자금에  환차손  위험을  전가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외 투자 은행의  비관적 전망: 해외 투자 은행(IB)들은 한국의 환율이 최대 2,000원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는 정치 불안정과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 시장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합니다.

장기적인 환율 불안: 전문가들은 정치적 불안정이 해소되지 않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셀 코리아' 현상이 지속될 경우 환율 불안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3. 부동산 시장: 거래 절벽과 해외 투자 자본의 '줍줍' 우려

부동산 심리지수 폭락: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를 나타내는 심리지수가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심리지수 30 이하는 시장 하락을 의미하는데, 비상계엄 사태 이후 심리지수는 10~20 수준으로 폭락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극도의 불안감과 거래 절벽을 의미합니다.

거래 실종: 비상계엄 사태라는 초유의 사태로 인해 사람들이 부동산에 관심을 갖지 않게 되면서 부동산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휴업: 일부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거래가 끊기면서 아예 문을 닫고 휴업에 들어가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해외 투자 자본의 '줍줍' 우려:  전문가들은 외환 위기와  부동산 시장 폭락이 맞물리면서 해외 투자 자본이  한국 부동산을  싼값에  대량 매입하는 '줍줍'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실제로 해외 투자 자본은  이미 한국 부동산 시장에  진출하고 있으며, 비상계엄 사태 이후  그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종합: 정치 불안정 해소와 경제 주체들의 신뢰 회복이 시급

전문가들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가  한국 경제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주식, 외환, 부동산  시장  모두  큰  타격을  입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의  '셀  코리아'  현상과  해외  투자  자본의  '줍줍'  우려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전문가들은  정치  불안정을  해소하고  경제  주체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한국  경제를  위기에서  구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https://www.youtube.com/live/92o1ZPdpR40?t=9265&si=5s4FFCG_x2NB27yT